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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하순, 혹은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를 넘겨서 내년 1월 이후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게 되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동력도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말 그대로 격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언급했거든요. 먼저 정상회담 시기, 신뢰성이 있는 보도인가요? 1월 얘기는?
[기자]
네, 1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신을 인용할 때 외신사가 어디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따지는데. 이건 로이터통신의 보도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그야말로 외신을 인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고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로이터통신이 크게 실수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약간의 또 의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위 관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면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취향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액면 그대로 1월 이후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많고. 다만 1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 마치고 우리에게 전한 뉘앙스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하고는 이 고위 관리가 말한 뉘앙스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결이 다른 거죠.
[앵커]
그리고 지난주 뉴스 중에 저희가 신경 써서 봤던 부분이 최선희 부상인가요, 북한? 최선희 부상과 비건, 이 두 사람이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장소, 이런 일정을 잡는 실무 관리들인데 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기자]
맞습니다. 실무협상을 지난 7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의 결과 실무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그 안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열흘 정도 이내에 북미 고위급 회담, 장관회담을 할 것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소스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고위급 관리 얘기 다르고 또 폼페이오는 고위급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무회담은...
[기자]
고위급회담은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는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실무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신경전, 기싸움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저는 기싸움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요소가 있고 그것보다는 주파수 조정이라든가 관심사 불일치 해소,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봐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양쪽 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 그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은 지금 정상회담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가는데 관심사가 불일치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는 할 텐데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상응조치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비핵화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관심사 불일치 또는 주파수 불일치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심사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기자]
그렇죠. 관심사도 불일치하고 주파수,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앵커]
여기에서 관건은 어떤 건가요, 그걸 풀기 위한?
[기자]
좀 거기 양쪽 다 지금 코드가 안 맞고 또 관심사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서 북한을 이만큼 당기고 미국을 이만큼 당겨서 회담을 계속해서 굴러가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럽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촉진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그런 차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꽉 붙어있는, 막혀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노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좀 속도, 발을 맞춰라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미국이 움직이는 것의 속도가 우리가 좀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기자]
그 얘기는 과속 논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속의 내용이 다릅니다. 과속의 내용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북미관계나 비핵화를 견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은 비핵화를 견인하는 결과가 안 되고 오히려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북의 노력을 망칠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늦춰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는 할 텐데 상응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상응조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초기단계 조치이고 그다음에 북미수교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온통 비핵화만 얘기하니까 이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차원,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앵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기자]
아닙니다. 그게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외무성 논평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매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미국의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 상황, 이런 협상 국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 단체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단체죠?
[기자]
예를 들어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외곽 단체의 선전을 하는 매체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북한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외곽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외곽 단체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제재 문제에 대한 전향된 입장을 가지고 와라. 종전선언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협상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속마음을 보이는데.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그런 말들을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이름은 건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럽 순방 일정, 앞서 뉴스 서두에서 전해 드렸는데 앞서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 완화 여론의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런 문서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럽에 가서 홍보하는 내용이 평화촉진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맞춰서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평화촉진 외교라는 전반적인 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도 부분적으로 붙인 건데 모든 논의가 관심사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도 일부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촉진 외교를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긋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어긋난 얘기냐면 제재 해제를 여론을 확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곧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굉장한 정세 격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기가 작년에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을 했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제재에 못 이겨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틀 자체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전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제재 해제를 선전하고 다니고 제재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작업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을 훼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평화촉진 외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응조치를 원하고 상응조치 중에 제재 해제가 있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어느 정도 30%, 50% 이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재도 일부 좀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논의를 했는데 제재 해제만 가지고 해제를 한다, 이 얘기만 딱 꺼내서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논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럽 순방 얘기 나온 김에 또 교황청의 방문했던 이야기를 또 바티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북한의 평양 방북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요청에, 교황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러 간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자]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이 오게 되면 곧장 응대를 하겠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두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화답이다, 좋은 화답이다.
초청을 수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다, 북한을 가고 싶었다면 가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지,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앵커]
속 시원한 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속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고 평양 방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뜻을 전달했을 때 교황이 그러면 초청을 수락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앵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알았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초청이 온다면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낙관론도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서 왕 기자께서 숨고르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잠시 숨고르는 과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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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하순, 혹은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를 넘겨서 내년 1월 이후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게 되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동력도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격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말 그대로 격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언급했거든요. 먼저 정상회담 시기, 신뢰성이 있는 보도인가요? 1월 얘기는?
[기자]
네, 1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외신을 인용할 때 외신사가 어디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따지는데. 이건 로이터통신의 보도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그야말로 외신을 인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고 신뢰도가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로이터통신이 크게 실수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약간의 또 의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위 관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라면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취향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액면 그대로 1월 이후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많고. 다만 1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 마치고 우리에게 전한 뉘앙스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하고는 이 고위 관리가 말한 뉘앙스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결이 다른 거죠.
[앵커]
그리고 지난주 뉴스 중에 저희가 신경 써서 봤던 부분이 최선희 부상인가요, 북한? 최선희 부상과 비건, 이 두 사람이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장소, 이런 일정을 잡는 실무 관리들인데 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기자]
맞습니다. 실무협상을 지난 7일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의 결과 실무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그 안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열흘 정도 이내에 북미 고위급 회담, 장관회담을 할 것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소스에 따라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고위급 관리 얘기 다르고 또 폼페이오는 고위급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무회담은...
[기자]
고위급회담은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는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실무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북한과 미국의 어떤 신경전, 기싸움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저는 기싸움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요소가 있고 그것보다는 주파수 조정이라든가 관심사 불일치 해소,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봐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양쪽 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고 그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은 지금 정상회담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가는데 관심사가 불일치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는 할 텐데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상응조치에 대한 계획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비핵화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관심사 불일치 또는 주파수 불일치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관심사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문제가...
[기자]
그렇죠. 관심사도 불일치하고 주파수,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앵커]
여기에서 관건은 어떤 건가요, 그걸 풀기 위한?
[기자]
좀 거기 양쪽 다 지금 코드가 안 맞고 또 관심사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서 북한을 이만큼 당기고 미국을 이만큼 당겨서 회담을 계속해서 굴러가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럽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촉진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그런 차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꽉 붙어있는, 막혀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되는 노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좀 속도, 발을 맞춰라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미국이 움직이는 것의 속도가 우리가 좀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기자]
그 얘기는 과속 논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속의 내용이 다릅니다. 과속의 내용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북미관계나 비핵화를 견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은 비핵화를 견인하는 결과가 안 되고 오히려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북의 노력을 망칠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늦춰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는 할 텐데 상응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상응조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초기단계 조치이고 그다음에 북미수교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온통 비핵화만 얘기하니까 이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차원,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앵커]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기자]
아닙니다. 그게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외무성 논평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매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미국의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 상황, 이런 협상 국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 단체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단체죠?
[기자]
예를 들어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외곽 단체의 선전을 하는 매체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북한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외곽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외곽 단체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제재 문제에 대한 전향된 입장을 가지고 와라. 종전선언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협상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냐 하면서 속마음을 보이는데.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그런 말들을 상당히 자제를 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이름은 건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럽 순방 일정, 앞서 뉴스 서두에서 전해 드렸는데 앞서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북제재 완화 여론의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런 문서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럽에 가서 홍보하는 내용이 평화촉진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맞춰서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평화촉진 외교라는 전반적인 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도 부분적으로 붙인 건데 모든 논의가 관심사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도 일부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평화촉진 외교를 열심히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긋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어긋난 얘기냐면 제재 해제를 여론을 확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곧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굉장한 정세 격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기가 작년에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을 했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제재에 못 이겨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틀 자체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전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제재 해제를 선전하고 다니고 제재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작업을 방해하는 훼방꾼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을 훼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평화촉진 외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하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상응조치를 원하고 상응조치 중에 제재 해제가 있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어느 정도 30%, 50% 이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재도 일부 좀 해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논의를 했는데 제재 해제만 가지고 해제를 한다, 이 얘기만 딱 꺼내서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논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럽 순방 얘기 나온 김에 또 교황청의 방문했던 이야기를 또 바티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북한의 평양 방북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요청에, 교황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러 간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자]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이 오게 되면 곧장 응대를 하겠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두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화답이다, 좋은 화답이다.
초청을 수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다, 북한을 가고 싶었다면 가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지,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앵커]
속 시원한 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속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고 평양 방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뜻을 전달했을 때 교황이 그러면 초청을 수락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앵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알았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초청이 온다면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긍정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역시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낙관론도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서 왕 기자께서 숨고르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잠시 숨고르는 과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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