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셈 평화 외교' 마무리...내일 귀국

문 대통령 '아셈 평화 외교' 마무리...내일 귀국

2018.10.20.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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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실장, 박원곤 / 한동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에 귀국하는데요.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의 성과를 비롯해서 또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북미 관계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 일정 마지막에 들면서 마지막 순방지인 덴마크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번 유럽 순방의 키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를 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 만한 견인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그것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다면 역시 UN 상임이사국인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핵심 국가들과 좀 얘기를 하면서 정상들과 만나면서. 어쨌든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금까지 추동해 온 한국의 노력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북한이 갖고 있는 비핵화의 의지 같은 것을 좀 전달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아셈 회의에서도 역시 그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셈 정상회의의 결론은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재완화를 모색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짜로 진정성을 가졌는지 를 잘 예의주시해서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확실하다면 제재완화를 포함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잘했구나라고 느껴서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결국은.

그러니까 풀어주자 이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조차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조차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건 제 표현이고 우리 대통령의 표현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이렇게 약간의 북한이 하는 행동을 고무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될 텐데 자칫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의 보상을 줘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아셈은 사실 아시아, 유럽 수십 개 나라들이 있는 단체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상임이사국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이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을 한 것의 의미는 이게 결국 북핵문제가 우리는 주변 4강하고 남북한 해서 이렇게 6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대립 노선을 그을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재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데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종전선언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머지 두 나라의 캐스팅보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를 설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하면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우리 동맹국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의지가 확고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완화해서 더 가속화시키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결국은 아셈이라는 회의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특히 CVID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들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거기는 영국하고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도... 러시아는 아닌가요?

러시아는 아니고 중국. 이 세 나라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이미 안보리에서 결의안 할 때 CVID라고 못을 박았어요.

갑자기 아셈이라고 하는 방계회의에서 이걸 넘어서면 안보리의 권능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득이하게 CVID라는 용어를 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한 것, 이제 첫 걸음을 떼다는 게 의미가 있고, 소통을 했다는 의미. 거기에다가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교황께서 북한을 사실상 방문하실 가능성이...

설득을 해서 교황께서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봅니다.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얘기는 이제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셈 얘기를 좀 더 해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북 제재 완화를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의 어떤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걸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가를 주자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아셈이라든지 이런 유럽국가들의 반응이 좀 더 강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UN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일종의 준거죠.

국제사회가 다 합의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CVID. 그리고 거기 결의안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또 유럽과 아셈 국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은 메이 영국 총리도 그렇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 문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문 대통령과 미국, 그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비핵화 조치가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된다. 거기에 핵심적인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나름대로 했던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일종의 폐쇄를 했고 그리고 동창리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 폐기를 하겠다는 용의를 밝히기는 했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 비핵화의 기본적인 원칙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조금 더 확실한 비핵화의 원칙 안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 비핵화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냐, 이걸 놓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지금 두 분이 CVID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 CD라는 용어와 그다음에다른 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CVID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렵거든요. 좀 쉽게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보좌관이 CVID는 기본이다, 이건 반드시 못 박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미국이 벌써 후퇴를 했는데 CVID에서 그러면 미국이 왜 후퇴했느냐.

CVID가 영어 그대로 컴플리트 베리파이어블 이리버서블 디뉴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데 여기서 사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다는 말에는 이의가 없어요.

검증은 해야 되니까. 그건 기본이고 앞뒤가 문제예요. 완전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인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나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할 의도를 보이고 있어도 핵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권 국가인데 미국이 과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게 핵과학기술은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핵과학자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 기술과 과학자들 자체도 다른 직업을 알선해 주고 철저하게 아니면 외국으로 보내든가 그리고 그 과학기술도 사실상 안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주권침해적이다, 도저히 이건 못 하겠다라고 버티니까 그건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옛날에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전혀 안 통할 때는 가혹하게 최대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말을 넣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일 간에도 되돌이킬 수 없는 사과, 이걸로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빴잖아요.

마찬가지죠. 북한도 이를테면 UN에도 가입했고 그다음에 사실 정통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나름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침해적이다. 그래서 이제 FFVD라고 하면 파이널리,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풀리 베리파이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 완전한 비핵화 해서 컴플리트 디뉴클라이제이션.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다 같지만 이리버서블이라는 얘기는 북한의 자존심과 체면과 주권을 굉장히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주니까 미국 스스로도 FFVD로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CVID가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강한데 그 문구가 아셈의 최종 문구에 들어간 것은 UN안보리 권능을 아셈이 넘어설 때 이건 국제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상임이사국인 나라들이 자기 스스로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핵화가 진짜로 진전되면 결국은 이게 북미 간의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FFVD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구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결국은 FFVD 정도로,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이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는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앵커]
돌이킬 수 없는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해서 이른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으려면 방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대로 핵 지식, 핵과학자 데이터, 그동안에 돌렸던 모든 연구결과 같은 것들도 완전히 폐기를 하고 핵과학자들도 다른 직업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북한이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VI의 I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불편감과 불만감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협상 과정에서 CVID를 최종적인 목표로 상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해서 일단은 CD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이제 어쨌든 FFVD 것은 제 판단에는 결국 그 안에 CVID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조금 배려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유럽 국가들,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이란 핵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국가들, 특히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같이 만났던 프랑스라든지 대표적인...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가들이 이란 핵합의, 2015년에 포괄적 행동계획이라는 JCPOA를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UN 상임이사국 5개에다가 독일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그것을 무효화하고 11월부터는 다시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유럽 국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미국과 같이 안 가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UN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어쨌든 북한 비핵화를 다루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일종의 공통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만약에 뒤집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유럽 국가가 이란 핵합의 때문에 얻는 어려움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셈에서도 여전히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더더군다나 JCPOA의 이란 핵합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미국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떤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번 앞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창을 공식적으로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황의 평양 방문이 아무래도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교황은 인류사회 전체에서 가장 도덕성으로는 정통성이 강한 분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의 상징, 도덕적 평화의 상징이시고 그리고 역대 어느 교황님보다도 진짜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검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느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를 이렇게 증진하는 일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문 대통령이 초청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었을까. 북한에 가셔서 나의 소명으로써 북한이라고 하는 종교의 볼모지에 그 복음의 씨앗이라도 뿌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시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에서 작년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이랬을 때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항상 관심을 보이고 남북 정상회담 잘되기를 기원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황께서 만약 북한에 가시게 되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신인도가 증진이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이 되는 것이다. 교황이 다녀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미국이 거기에다가 공습을 한다든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한반도 전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증진이 되고 그에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김정은도 나름의 자기가 조금의 인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황님이 가시면 가기 전에 이미 성의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시는 걸 계기로 또다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한반도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굉장히 이건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강경책으로 돌아서더라도 교황님께서 한반도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됐는데도 가신다면 이건 그야말로 평화의 방파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고맙게, 교황님의 이런 결정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방문 내년 5월쯤에는 가실 것 같아요.

[앵커]
5월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내년 5월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그런데 일본의 국왕이 5월 1일부로 교체가 되니까 며칠 안 남은 국왕일 때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교황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구 문제로 최근까지 다퉈오다가 교황청하고 중국하고 화해가 돼서 내년에는 중국도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은 이미 다녀가셨고. 중국, 북한, 일본을 방문하시는데 일단 일본의 국왕 교체가 5월 초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내년 초에 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 나라를 다 가기 위해서는 아마 5월 중순경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순방하는 그런...

[인터뷰]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교황께서 너무 빨리 오시지 말고 교황이 오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인권 개선을 많이 하도록 시키고 가심으로써 추가적인 인권 개선을 또 하도록,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순방 시기가, 예방 시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교황의 방문 자체는 조금 비핵화랑은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비핵화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히려 교황은 더 방문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홍현익 박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우리가 역대 교황이 방문했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특히 좀 어려운 국가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들, 냉전시기의 대표적인 게 폴란드였죠.

요한 바오로 3세 교황 때 폴란드가 고국이었고 모국이기도 하였고. 폴란드를 방문하고 나서 폴란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서 워낙 기본적인 가톨릭 신자가 많이 있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결국 냉전 이후에 그런 폴란드가 사회주의를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비슷한 사례로 쿠바도 방문을 해서 쿠바 내에서 그런 종교의 자유의 허용 범위를 더 넓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교황의 방문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이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국가와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종교의 자유, 또 그런 인권의 문제 같은 게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좀 진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비핵화보다는 인권 쪽으로 관련된 그런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 공식 초청창을 보내는 게 순서일 텐데. 북한 측으로서는 어떻게 공식 초청창을 전달하게 되나요? 지금 거기는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성당이 하나 평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제가 없고요. 그리고 신도도 지금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서울교구가 평양교구까지 같이 같이 관할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티칸과 교황은 교회법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다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바티칸시국이랑 북한 간의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의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풀어야 할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교황의 방북 자체를 막거나 어렵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말 교황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고 이례적으로 의전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평화의 메시지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지금 나온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미국이 이제 좀 여유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북한을 좀 활용해 보려고 생각도 했을 텐데 그러나 그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작년만 해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시험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집행부, 행정부는 저렇게 작은 나라가 미국을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미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미 상당한 평화 수준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 미사일 시험 안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장 폐기하고 엔진실험장도 해체하고 이러니까...

인질도 돌려보내고. 북한이 언제 미국을 공격할 생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평화가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깨질 때 사람들이 잘 알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굳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외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가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는다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는 훼손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내놔라, 좀 더 내놓으면 정상회담 해 줄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협상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진짜로 내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 얘기는 다다음주에는 고위급회담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미 간에.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모순되잖아요.

이달 말에 고위급회담하고 정상회담은 몇 달 뒤에 한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고위급회담을 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뭔가 조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또 하나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면 연내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제재를 계속 받는 가운데 몇 달 더 고생해 봐라, 이런 것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는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제는 정말 김정은을 믿게 됐다.

[앵커]
사랑에 빠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게 하는데 북한은 애가 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CVID도 아셈에서 이렇게 못 박은 게 우리 정부가 뜻을 다 못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 사실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아직도 돌리고 있고 신고도 안 했고 사찰단도 복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도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을 포함해서 아셈이라는 기구 그다음에 미국의 원칙을 지켜서 제재를 하나도 안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강온양면책이 동시에 가동됨으로써 북한은 정말 이거 뭐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제재 안 풀어주겠는데? 좀 더 해서 그래, 양보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하자라고 결단을 하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결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북한한테 크게 체면을 세운 거예요. 유럽에 가서 너희들 입장을 충분히 내가 얘기를 해 줬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불신하는지 너는 봤지 않느냐. 따라서 좀 더 해라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인터뷰]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를 안 잡을려고, 확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협상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날짜를 잡았죠. 잡기 전에 충분한 실무협상이 이루지 않아서 결국 6.12 합의를 이뤘지만 그것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큰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북한이 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입장이고 북한은 그렇게 통 큰 결정, 어떻게 보면 빅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지금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 자체를 잡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만약에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기존의 지난 4차 폼페이오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얘기됐던 내용들, 미국이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좀 전향적인 조치를 빨리 해라, 그러면 날짜도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시기가 좀 더 당겨져서 연말에도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핵심은 지난번 폼페이오 4차 방북 때 5시간 이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지금 따로 실무회담을 해서 북한 핵에 대한 어떤 서로 상응조치, 추가조치를 얘기할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입장은 명확하게 서로 간에 전달이 됐고요. 핵심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전체를 완전한 폐기를 한다면 그것을 정말 검증을 통한 폐기냐, 우리가 비핵화 원칙에 따라 신고, 검증, 폐기를 할 것이냐.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못 한다.

평양공동선언에도 나온 것처럼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가 있어야 지금 한다. 그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더불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시설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외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일부라도 해체하는 그런 작업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과거 핵,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한 해체 작업이 포함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일부 조치를 상응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입장은 이미 다 양쪽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미국은 현재로써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보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고 만약 이 협상이 길어진다면 좀 2차 북미 정상회담 자체도 많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여유를 부림으로써 북한에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12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연기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도 그러니까 강온양면책을 다 펼쳐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돌아간다면, 지금 아직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 정말 미국이 종전선언도 안 해 준다면 다시 그냥 핵무장으로 가겠다, 이러면 낭패잖아요, 또. 그런데 사실 북한은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엔진실험장도 해체했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고 유해 송환했고 그다음에 3명 억류자도 돌려보냈는데 미국이 한 것은 대규모 훈련만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다는 거... 이게 작년의 경우를 보면 270대의 전투기에다가 스탤스전투기, 가공할 만한 스텔스 전투기만 24대,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는 랜서, B-1B까지, 이틀 동안.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이렇게 나오면 나 다시 핵무장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한테 협상의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12월달에 하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을 잠정 유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형적으로 강온양면책으로 북한한테 기회를 주고. 그러나 만약에 플러스 알파 양보가 없으면 정상회담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그동안의 우리 정부가 잘못하면 낭패가 되니까 북한한테 더 열심히 설득을 하고 조금만 더 양보해서 미국의 제재 풀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관광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철도 연결사업 가자. 이거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공조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는 무슨 훈련에 대해서 무슨 미국은 볼멘소리 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역할분담론에 따라 한미가 움직이니까 북을 결국 움직여서 비핵화 쪽으로 가고 남북경협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판문점에서는 지뢰제거 작업이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소, 병력이 철수하기도 하고 한반도의 비무장지대화와 관련해서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의미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지대화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1976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미륵나무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했죠. 그 이후부터 비무장 JSA의 무장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초소들을 물리고 그리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핵심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남북한과 UN사가 3자 회동을 했고요. 앞으로 JSA를 어떻게 공동으로 관리할지를 위해서 3자가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UN사가 하나의 파트너로 들어온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은 지금 UN사를 계속 부정하고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UN사가 같이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진전돼야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진전사항에서 UN사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대화의 기제가 구성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무력의 긴장도는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겠죠.

미국과 북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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