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논란...야 3당, 국정조사 추진

채용비리 논란...야 3당, 국정조사 추진

2018.10.20.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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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앵커]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 상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행안위 국감에서 드러났는데요. 먼저 의혹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난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한 1285명을 전환했는데 그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임직원들의. 그리고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업체 직원과 관련된 14건의 비리가 발견됐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도 19건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고용 세습이나 특권을 이용해서 채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지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한테 분노와 좌절을 주는 굉장히 심각한 고용적폐라고 봐야겠죠.

[앵커]
교통공사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인터뷰]
교통공사 입장도 나왔고 교통공사 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고용 세습이니, 무슨 불법이 있느니 이것은 아직까지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인척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1명으로, 그러니까 간부 중 1명이 친인척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8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108명의 고용 과정도 2016년 5월달 구의역 사고 이전에 34명이 채용이 된 것이고요. 구의역 이후에 36명이 제한경쟁 그리고 38명이 공개 채용으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 봐야되겠지만 그리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엄단은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마치 무슨 큰 것인 양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사실상 거기는 집회가 허용되어 있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국감을 방해한다거나 내지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조사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논란에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야권은 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등 3당 원내대표가 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할 모양이에요?

[인터뷰]
하겠죠. 저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걸 정치공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인원이 무려 41만 명입니다. 1차로 하는 것이 18만여 명이고 올 8월까지 완료된 게 8만 5000명,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용 적폐가 있다고 하면 이걸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게 추진해 갈 필요가 있고요. 정부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나왔을 때 사실은 225명을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야3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원래는 요구는 4분의 1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4분의 1이 요구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3당을 합치면 대략 1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은 가능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어도 지금 이미 비리 문제가 제기된 교통공사, 국토정보원 그리고 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8만 5000명을 8월달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가 정말 감사원을 통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조사의 타당성 또 감사원 감사까지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감사원 감사를 진행 의뢰를 하고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데, 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한두 해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고요. 그 단위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는 20년가량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을 받느니, 안 받느니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논란을 샀는데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을 시험을 꼭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천공사의 문제도 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을과 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때 마치 연봉 수천만 원을 받는,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근무를 해서 3300만 원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지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양 하면서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차분하게 감사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밝혀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이지, 국정조사의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정조사를 일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인터뷰]
아니요.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

[인터뷰]
네.

[인터뷰]
그런데 이 문제는 야3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법에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분의 1이 요구를 하고 과반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무조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규직을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밝혔습니다.

뭐냐하면 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민간 파견업체에서 내보낸 파견근로자. 그리고 예를 들면 용역업체, 청소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전환하자라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도 안 맞는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교통공사에는 500명 모집하는데 3만 명이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려 54: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무기계약직에서 전환한 사람 중에 10%가 친인척이다 그러면 이건 한 10:1,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기회의 평등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방침에도 안 맞고 실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진행하는 거고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은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언론에서 부풀리기한 보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마치 노조에서 서울시를 압박해서 이 문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에 노동자 측과 사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던 측면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108명의 채용과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6명, 38명이 있고 그다음에 친인척으로 연루됐다고 보여지는 분이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채 비율을 따지는데요. 지금 12. 8%가량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비율이 11.2%로 줄였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치면 국정조사하다가 저희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내용에서 밝혀진 것이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바로잡고요.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정조사를 한다, 이건 무리한 정략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통공사 채용 비리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교통공사에 있는 정규직 직원 600명이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 내부에서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 노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협약을 맺을 때 친인척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법 위반이에요. 우리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기업 같은 경우가 관행적으로 사적 기업의 영역이니까 그냥 내버려뒀고 그걸 또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노동권과 취업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협약상의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특히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어제는 경기도에서 국감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개인사대로 둘러싼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국정감사가 개인적인 문제에 치우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이 질의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위임 사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정상적인 도정을 이끌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조원진 의원과 같은, 결국은 나중에 웃고 끝났는데요.

그렇게 개인적 지금 현안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앵커]
김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논란이 됐던 것이 해명된 내용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여부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사가들의 의혹제기 내지는 궁금함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정에 대한 국감을 함에 있어서 도를 넘어선 공세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매우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차분하게 진행됐다는 게 총평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개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아주 관심이 높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지장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쟁점이 되는, 또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술실에 CCTV 다 설치하겠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주요하게 하려는 정책이 도대체 뭔가 이거보다도 계속 김부선 씨와 관련된 스캔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답답하겠습니다마는 경찰이 지금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월 13일이면 공소를 해야 돼요,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진짜 이전의 비리 적폐 수사하는 것처럼 정말 강도 있게 조사를 해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 건 하고 혐의가 없는 것은 혐의가 없게 처리하고 해서 일단 경기도민들과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제가 경기도민으로 한말씀 드리면 평화부지사 가 저희가 노무현 재단과 통일부에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2박 3일 동안 방문한 기간 중에 북측하고 7~8가지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평화공존체제로 갔을 때 할 일이 많은데 저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당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보유세 문제도 얘기가 있었고요. 건물 짓는 데 공공기관 건설 과정에서의 단가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CCTV 문제도 물론 의사들과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의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 논의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나머지 물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도지사가 도정을 잘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에 비해서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감 기간에는 그런 궁금한 문제를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월달이면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차분하게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도지사로서의 역할은 잘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죠. 지금 남 지사보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사 취임한 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경기도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13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중요한 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굉장히 넓고요.

인구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도정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전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시달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찰과 검찰이 속도감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기소를 할 것은 기소를 하고 무혐의 처리할 건 무혐의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도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이유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대권에까지 도전할 인물이 아닌가 해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대권에 도전했던 분이라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짓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대선까지는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야당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도지사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보다 잘한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남경필 지사가 떨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걸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을 차분히 처리를 한다면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검찰, 경찰에 수사를 속도 있게 하라고 하지만 속도 있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12월 13일 이전에는 기소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도지사로서 해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 측에서 성남시장 때 논란이 됐던 문제가 이미 해소가 됐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여전히 검찰,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도 수사 당국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 움직임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태극기부대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인터뷰]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적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광범위한 보수 통합을 위해서 태극기부대까지도 같이 다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 때 한 게 아니라 2001년부터 꾸준히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의 정강정책이 변해 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경제민주화 때문에 보수정당이 망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소개되는 게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게 방향인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적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태극기부대도 좀 포용해야 된다, 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태극기부대라는 용어도 저는 좀 교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명박, 박근혜 부대인 것이죠. 사실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했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일 때 태극기를 들고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국당에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친박의 어떤 분들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던 사람들을 또 내쳐야 된다라는 그 주장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고 모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일단 내부적인 문제를 자꾸,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극기부대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한테 나가야 된다, 당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면 안 된다, 내지는 김무성 전 대표도 당대표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지금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태극기부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부대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을 끌어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극우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대한애국당하고 손잡아야죠.

그 논리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그야말로 언론의 가십거리를 만들기 위한 발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자꾸 자주 오르내리는 게 보수 대통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의 큰 흐름들을 보면 애시당초부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계시고, 소위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바른정당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면 태극기부대가 입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범죄전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을 수는 없는데 결국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사람이 주축이 돼서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도 한번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토론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토론을 한다고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보수 통합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7월달이니까 지금 넉 달 이상 왔거든요. 그리고 내년 봄 전에는 아마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비대위가 쇄신을 제대로 이뤄내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화합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분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당의 유승민 전 대표 영입설과 관련해서 갈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부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용인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또는 바른미래당이 탄생되게 된 배경이 탄핵을 놓고 판단을 내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같이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런 태극기부대를 포함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은 전 한나라당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극우 보수 세력과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는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약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갈 사람은 가라, 그러나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도 곤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어떤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선택 역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대구경북의 민심은 뭔가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소위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끌고 왔고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경제민주화를 소신으로 얘기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인 지역에 있어서의 요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침묵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중도, 보수까지도 망라하는 정치 지형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이제 너무 수구보수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간단하게 끝으로 한국당의 보수통합 움직임,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 정계개편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인터뷰]
저도 3월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이 유지될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를 두고 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두고 또 지금 있는 김병준 위원장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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