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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순탄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가 집중되면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정감사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 두 사람이 공통점이 대권주자라는 거죠.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것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인 경우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데다가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소송이 거론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개인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 도정에 대한 이런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만 사실은 오늘은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주이슈가 돼서 과연 이러한 국감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게 또 정당한가라는 그런 논란을 낳았습니다.
[앵커]
개인사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개인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받는 이유가 지금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든지 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여러 가지 보조금의 이런 집행 적법성 여부, 이런 것들을 감사받기 위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세한 도정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또 따로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국정감사, 국회가 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야기를 했던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만 명의 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지사의 이런 여러 가지 신상을 둘러싼 문제가 경기 도정에 상당한 영향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짧은 국정감사 시기에 지금 야당 의원 몇 번의 질문으로 이것을 다 파헤칠 수 있고 이걸 갖다 재단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만 그러면서 바로 정치적 공방 때문에 실제 있어야 됐던, 실제 국정감사가 노리고 있는 경기 도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은 밝히는 부분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를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워낙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녹취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장 상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결국 의원님께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 언론이 기사를 쓰지 않겠냐.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 20년 전에 조폭 구성원 하나가 아버지 찾아와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변호사로서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중 하나가 사진 인증샷 찍어준 게 다입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녹취가 가족 관련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감장 입니다.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해 주세요.]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 저는 (녹취록) 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대한애국장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녹취 2개를 틀겠다.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검토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인터뷰]
오늘 그래서 국감 시작은 조원진 의원의 녹음을 틀겠다고 하는 그 발언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제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본인이 피소당한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라. 제소 현황을 제출하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판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또 넥타이도 아까 무채색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게 뭐냐 하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개입 의혹과 관련된 그 녹취록 2개를 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인이 틀겠다고 딱 튼 것은 아니고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내가 틀어도 되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틀지를, 결국에는 논란 끝에 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취임하자마자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회를 물어서 이재명 지사가 인생무상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어떻든 녹음한 파일을 트는 게 정당한가.
저기서 허락이 되면 나름 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라든가 여야 간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또 민주당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치 공세하는 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도지사의 개인사 관련 질의가 이뤄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도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여기에 대한 직무감사, 정책이라든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가 주가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 이걸 다룰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 영역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성, 지도자의 도덕성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이게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은 거의 덮어져버리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나가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종의 수사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기본적인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공세다 아니면 의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그런 주장이 맞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임하는 야당 의원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정치적 성격을 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에 피감기관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 왔나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숱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혐의 같은 경우는 아마 곧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러면 이 야당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짜증도 많이 일으키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국감장에서 이 자신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조금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겠다는 그러한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의 도덕성을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정치적 목적도 좀 깔려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일종의 여권 내의 잠재적인 대권주자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권의 미묘한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내분 부추기라고 할까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그런 관련 질의가 또 국감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당내 자진탈당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심 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객관적 사실 아니라 의견 판단 관련된 사항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었죠. 저보고 고려하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앵커]
이재명 지사는 제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이재명 지사의 이런 논란이 계속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 중의 한 사람 중 김진표 후보가 당 지지율 또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은 지금 양쪽 의견이 팽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기가 좀 무조건 편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무엇보다도 실직적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나 젠더 운동과 연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는 일종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권 내분을 부추기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도 그렇다고 방어하기도 좀 난처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 녹취로도 들으셨겠지만 자진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자진 탈당을 혹시 친문 실세들이 자진탈당 압박을 가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죠.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대선 잠재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약간 살짝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여당의 내분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이거를 그러한 것을 탈당을 고려해 보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나는 탈당 안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껴가는.
살짝 비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야당 입장과 또 여당 입장이 서로 삼각관계가 돼서 미묘하게 이런 질문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진표 후보가 친문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진해서 결단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한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공방도 있었고 오늘 경기도 국감장에서 또 어제 있었던 서울시 국감장 파행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고 또 국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더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무슨 난동이에요!) 그럼 그게 정상적이었습니까? 몸싸움한 게 정상이에요? 서울시청 1층 청사는… (발언취소하세요! 난동이라니!) 서울시청 1층 청사는 집회 금지지역입니다! 거기 왜 와서 하세요? 제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하시거나 시청 앞에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으로 온 거라고요!)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긴급행동이라고, 긴급행동이라고 해 놓고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말을 삼가세요!) 뭔 말을 삼가세요? 김성태 의원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앵커]
난동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당 의원의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 지금 바로 행안위, 오늘 경기도를 감싸고 있는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그리고 또 야당 당원들까지 와서 상당히 좀 김성태 의원 표현에 의하면 항의방문이고 기자회견 하려고 왔다고 하지만.
여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지금 공공기관들의 세습 고용에 대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일종의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서울시청 같은 경우 내에서는 시위와 집회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부각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난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어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행위 자체로 인해서 어제 국정감사가 사실 일단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상당히 차질이 빚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홍익표 의원은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지나치게 표현을 하느냐.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의혹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경기도정도 그렇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그렇고 어제 서울시청의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뭔가 좀 곁가지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 익숙히 봤던 국정감사의 구태가 되풀이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항의 방문이다, 시위라는 표현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중에 일종의 서울교통공사의 일종의 세습 고용이라고 할까요, 세습 채용, 이 의혹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만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이 이슈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에 관한 이 논란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울시청 직원들이 막으면서 일종에 그게 시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인데.
서울시청을 원내대표로서 일종의 더 독려 방문이라든가 가서 항의 방문까지는 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그게 시위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항의방문 수준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과거의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논란 소지가 분명 김성태 원내대표는 있었고 이것을 난동이라고 과연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이것도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이걸 일종의 이벤트화하기보다는 서울 교통공사에 이러한 고용의 의혹에 관한 문제들을 차분하게 국감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 재발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 먹기를 한 사례를 모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 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앵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다수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걸 놓고 세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한국당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걸 다른 공기업으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밝히기를 지난해 연말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0명 중에 108명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친인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조가 민주노총과 관련된 이 노조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세습고용을 했다라는 측면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지금 노조가 친인척의 세습 고용을 지금 가져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서울교통공사에 국한해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 정규직화를 하는 주요 동기가 됐던 부분이 바로 구의역에서 외주 업체 직원 21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었거든요, 안타까운 죽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을 악용을 해서 고용 세습을 한다고 했다면 저는 정말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 세습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통공사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에 가까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한테는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정경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완전 근간을 흔드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고용 세습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권력형 채용 비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박원순 시장은 또 사내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분명히 여기에 친인척이 많고 이거는 의혹이 어느 정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중에서 11.2% 인 1912명이 친인척이고 그중에 108명이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의혹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그런 게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비리가 있는지는 봐야 된다.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걸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그랬는데 과연 권력형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규정된 건 규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충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아까 노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노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임원급하고 노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되려면 뭔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당 이야기처럼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놓고 좀 연대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또 민주평화당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민주평화당도 상당히 지금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하겠다는 동의의 입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야3당만 손을 잡는다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일단 국정조사계획서까지는 아마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당이 만약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구성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이라든지 조사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여야 간, 교섭단체 간에 완전히 합의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대 여러 번 봤듯이 국정조사위원회 구성해 놓고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상황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진상조사를 먼저 하자. 그래서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는 정치적 묘수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상 규명도 진상규명이지만 그거보다는 정치공세와 그리고 정치적 이슈화가 되는 걸로 오히려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정국 주도권을 전환을 노리려는 그러한 포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은 아까 국정조사 외에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자체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판단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3당이 지금 현재 정국의 주요 이슈를 놓고 공조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 본격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의석수를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112석이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0석,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14석인데 합치면 156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299 중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정조사가 추진이 될 경우에, 야권 공조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진상 규명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종의 현재 보수통합론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고용세습 문제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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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순탄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가 집중되면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정감사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 두 사람이 공통점이 대권주자라는 거죠.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것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인 경우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데다가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소송이 거론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개인 신상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 도정에 대한 이런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만 사실은 오늘은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주이슈가 돼서 과연 이러한 국감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여기에 이게 또 정당한가라는 그런 논란을 낳았습니다.
[앵커]
개인사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개인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받는 이유가 지금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라든지 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여러 가지 보조금의 이런 집행 적법성 여부, 이런 것들을 감사받기 위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다.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세한 도정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또 따로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국정감사, 국회가 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늘 이야기를 했던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0만 명의 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지사의 이런 여러 가지 신상을 둘러싼 문제가 경기 도정에 상당한 영향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짧은 국정감사 시기에 지금 야당 의원 몇 번의 질문으로 이것을 다 파헤칠 수 있고 이걸 갖다 재단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만 그러면서 바로 정치적 공방 때문에 실제 있어야 됐던, 실제 국정감사가 노리고 있는 경기 도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은 밝히는 부분은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를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워낙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답변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녹취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장 상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결국 의원님께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 언론이 기사를 쓰지 않겠냐.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 20년 전에 조폭 구성원 하나가 아버지 찾아와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변호사로서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중 하나가 사진 인증샷 찍어준 게 다입니다.]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 위원장님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녹취가 가족 관련 녹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틀고 싶은데…]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감장 입니다. 정치공세는 당에 가서 해 주세요.]
[조원진 / 대한애국당 의원 : 저는 (녹취록) 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대한애국장 조원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녹취 2개를 틀겠다. 이게 국회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검토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인터뷰]
오늘 그래서 국감 시작은 조원진 의원의 녹음을 틀겠다고 하는 그 발언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제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본인이 피소당한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라. 제소 현황을 제출하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판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또 넥타이도 아까 무채색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게 뭐냐 하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개입 의혹과 관련된 그 녹취록 2개를 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인이 틀겠다고 딱 튼 것은 아니고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내가 틀어도 되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틀지를, 결국에는 논란 끝에 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취임하자마자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회를 물어서 이재명 지사가 인생무상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어떻든 녹음한 파일을 트는 게 정당한가.
저기서 허락이 되면 나름 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라든가 여야 간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또 민주당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치 공세하는 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도지사의 개인사 관련 질의가 이뤄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도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여기에 대한 직무감사, 정책이라든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가 주가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 이걸 다룰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 영역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덕성, 지도자의 도덕성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이게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은 거의 덮어져버리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나가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종의 수사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기본적인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공세다 아니면 의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그런 주장이 맞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임하는 야당 의원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또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정치적 성격을 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에 피감기관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 왔나 하는 부분을 따져보는 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경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숱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혐의 같은 경우는 아마 곧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러면 이 야당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짜증도 많이 일으키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국감장에서 이 자신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조금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겠다는 그러한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의 도덕성을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정치적 목적도 좀 깔려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일종의 여권 내의 잠재적인 대권주자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권의 미묘한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내분 부추기라고 할까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그런 관련 질의가 또 국감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당내 자진탈당 압력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심 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객관적 사실 아니라 의견 판단 관련된 사항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었죠. 저보고 고려하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앵커]
이재명 지사는 제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이재명 지사의 이런 논란이 계속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시 후보 중의 한 사람 중 김진표 후보가 당 지지율 또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들은 지금 양쪽 의견이 팽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기가 좀 무조건 편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이 무엇보다도 실직적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나 젠더 운동과 연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이재명 지사에게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는 일종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권 내분을 부추기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기도 그렇다고 방어하기도 좀 난처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 녹취로도 들으셨겠지만 자진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자진 탈당을 혹시 친문 실세들이 자진탈당 압박을 가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죠.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대선 잠재주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약간 살짝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여당의 내분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이거를 그러한 것을 탈당을 고려해 보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나는 탈당 안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껴가는.
살짝 비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야당 입장과 또 여당 입장이 서로 삼각관계가 돼서 미묘하게 이런 질문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진표 후보가 친문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자진해서 결단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한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공방도 있었고 오늘 경기도 국감장에서 또 어제 있었던 서울시 국감장 파행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고 또 국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더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무슨 난동이에요!) 그럼 그게 정상적이었습니까? 몸싸움한 게 정상이에요? 서울시청 1층 청사는… (발언취소하세요! 난동이라니!) 서울시청 1층 청사는 집회 금지지역입니다! 거기 왜 와서 하세요? 제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하시거나 시청 앞에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으로 온 거라고요!)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긴급행동이라고, 긴급행동이라고 해 놓고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말을 삼가세요!) 뭔 말을 삼가세요? 김성태 의원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앵커]
난동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당 의원의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 지금 바로 행안위, 오늘 경기도를 감싸고 있는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그리고 또 야당 당원들까지 와서 상당히 좀 김성태 의원 표현에 의하면 항의방문이고 기자회견 하려고 왔다고 하지만.
여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지금 공공기관들의 세습 고용에 대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일종의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 서울시청 같은 경우 내에서는 시위와 집회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부각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난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어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행위 자체로 인해서 어제 국정감사가 사실 일단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상당히 차질이 빚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홍익표 의원은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지나치게 표현을 하느냐.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의혹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경기도정도 그렇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그렇고 어제 서울시청의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뭔가 좀 곁가지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 익숙히 봤던 국정감사의 구태가 되풀이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항의 방문이다, 시위라는 표현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 중에 일종의 서울교통공사의 일종의 세습 고용이라고 할까요, 세습 채용, 이 의혹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룰 만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이 이슈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에 관한 이 논란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울시청 직원들이 막으면서 일종에 그게 시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인데.
서울시청을 원내대표로서 일종의 더 독려 방문이라든가 가서 항의 방문까지는 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그게 시위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항의방문 수준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과거의 야당일 때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논란 소지가 분명 김성태 원내대표는 있었고 이것을 난동이라고 과연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이것도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이걸 일종의 이벤트화하기보다는 서울 교통공사에 이러한 고용의 의혹에 관한 문제들을 차분하게 국감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걸 재발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 먹기를 한 사례를 모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 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앵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다수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걸 놓고 세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한국당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걸 다른 공기업으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밝히기를 지난해 연말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0명 중에 108명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친인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조가 민주노총과 관련된 이 노조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세습고용을 했다라는 측면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지금 노조가 친인척의 세습 고용을 지금 가져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서울교통공사에 국한해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 정규직화를 하는 주요 동기가 됐던 부분이 바로 구의역에서 외주 업체 직원 21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었거든요, 안타까운 죽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을 악용을 해서 고용 세습을 한다고 했다면 저는 정말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고용 세습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통공사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에 가까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한테는 상당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정경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완전 근간을 흔드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고용 세습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권력형 채용 비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박원순 시장은 또 사내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분명히 여기에 친인척이 많고 이거는 의혹이 어느 정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 중에서 11.2% 인 1912명이 친인척이고 그중에 108명이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의혹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그런 게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비리가 있는지는 봐야 된다.
그거는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걸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그랬는데 과연 권력형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규정된 건 규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충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아까 노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노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임원급하고 노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되려면 뭔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당 이야기처럼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놓고 좀 연대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또 민주평화당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민주평화당도 상당히 지금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하겠다는 동의의 입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야3당만 손을 잡는다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일단 국정조사계획서까지는 아마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당이 만약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구성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채택이라든지 조사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여야 간, 교섭단체 간에 완전히 합의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대 여러 번 봤듯이 국정조사위원회 구성해 놓고 결국은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상황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진상조사를 먼저 하자. 그래서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는 정치적 묘수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될 경우에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진상 규명도 진상규명이지만 그거보다는 정치공세와 그리고 정치적 이슈화가 되는 걸로 오히려 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정국 주도권을 전환을 노리려는 그러한 포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방법은 아까 국정조사 외에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자체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판단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3당이 지금 현재 정국의 주요 이슈를 놓고 공조를 모색하는 것은 사실 본격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의석수를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112석이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0석,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14석인데 합치면 156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299 중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당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정조사가 추진이 될 경우에, 야권 공조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진상 규명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종의 현재 보수통합론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고용세습 문제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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