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겠다는 교황... 한반도 '평화' 새국면 맞이할까

北 가겠다는 교황... 한반도 '평화' 새국면 맞이할까

2018.10.19.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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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방북 의사를 공식화했는데요.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할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 교황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에서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교황에 대한 교황청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집권 초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희중 대주교를 특사로 파견했었죠, 바티칸에. 바티칸에 친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었을 텐데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아마 그때 남북한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황청의 역할, 이런 것을 주문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고. 알다시피 다 알려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와는 정서적 교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교황청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긍정적 요인으로 됐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쟁, 평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종교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갈등의 고리를 푸는 일종의 보완적 형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교감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것을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만 한 10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2014년 8월 방문 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반도 남북은 형제국가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미사에서.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봤을 때 선물 받은 것이 휴전선 철조망을 가지고 만든 가시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 그 당시 방한에서도 교황청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방문이 단독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만 방문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한국 방문할 당시에 이미 3, 4개월 전에 분단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단, 갈등,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교황청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프란치스코 교황 개인 입장으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중재인 역할, 평화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앵커]
교황은 전 세계 분쟁의 현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보여온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가톨릭 신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교황청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교황의 방북이 정말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그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황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바티칸 식으로는 정치적인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황청이 움직인다라는 것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을 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톨릭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18%가 넘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히 유럽에, 서방에, 특히 로마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지금 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로 이쪽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물론 UN차원에서 안보리 제재도 있습니다마는 유럽 차원에서는 아직 이런 연결고리가 미약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일중러는 물론이고 유럽도 같이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황의 방북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가톨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톨릭이 갖고 있는 영향력, 상징성과 더불어서 단지 세속의 영역을 넘는 국가 대 국가의 영역을 넘는 상징적인 종교적 차원이 유럽을 정치적으로 이 부분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방북이 추진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황이 특정국을 방문하려고 하면 해당국 정부 그리고 천주 교구의 공식 초정이 있어야 된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북한에 천주 교구가 있습니까?

[인터뷰]
북한에 천주 교구는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아마 서울대교구가 대행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염수정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맡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북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소위 외교적인 순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입장이고 여기에 교황청이 응답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수순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교황청에 여기에 대해서 초청 의사를 분명히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앵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인터뷰]
국가 간에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종교를 억압했던 부분이라든가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지는 않았을흔드교황의 방북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달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1991년도 그렇지 2000년도에도 방북이 추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산됐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무산되었을 겁니다. 교황이 방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혹시나 그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였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내에 개방, 개혁의 이런 분위기들을 우려했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때이니까. 그러나 지금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로 역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방북을 초청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북 초청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황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기본적으로 종교와 인권의 문제를 넘는 국가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은 오히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방북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북한이 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이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점들은 일종의 지배계급들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다. 또는 제국주의가 침탈의 도구로 종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북한의 종교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1971년도 정도에 이야기가 되었었고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로 19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성당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북한의 헌법에는 국민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냐면 국가적인 이익에 침해하거나 국가를 문란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불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흔쾌히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방북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교황청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방문한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갈등을 푸는 아주 정서적인 면으로 뚜렷한 것이죠. 그러나 반기반우다. 반은 기대해야 되고 반은 우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교황이 방문하려고 하면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분, 종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전형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국들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 전향적 태도를 밝혀라. 이런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북한 체제 내부가 과연 단속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부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돌이켜 보면 그에 대한 체제가 그만큼 단속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대해야 될 점은 여러 개 많죠. 뭐냐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북한이 평화국가,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선언, 비핵화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넘어서서 종교하고도 약속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교황이 방문함으로써 상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대한 지지세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까지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요.

이번 교황청 방문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것도 특이했고 한국어로 미사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어제는 다른 국가 정상들 만남보다 면담 시간이 한 2배 정도 됐다고 해요.

[인터뷰]
길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어로 교황청의 국무원장이 미사를 한국어로 시작, 한국어로 했다라는 것. 직접 미사를 집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사 직후 연설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교황이 이제 국가 원수들을 면담할 때 30분 이상 안 넘긴다고 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대담을 했단 말이죠. 면담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집요한 생각 그리고 당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교황이.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선물도 여러 가지 주고받고 했는데요. 이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벨기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아셈 회의에 참석하고 영국, 독일 총리하고도 면담이 계속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계속 대북제재 완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종의 이번 유럽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교황청 방문이었습니다. 교황청, 교황의 방북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죠. 이건 방금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취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한 유럽쪽이 특히나 북한과의 어떤 수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 미수교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거든요, 유럽쪽 사회는.

뭐냐 하면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CVID를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 프랑스라든가 일부 국가가 UN 상임위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초로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사실상 성공으로 거두는,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벨기에 방문이라든가 여러 유럽 순방에서 정상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 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황의 방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자체가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럽 지도자를 설득시켜야만이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유럽, EU,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라든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황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을 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때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전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됐을 때 북한이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부분.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약간 난관에 빠지더라도 이게 하나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란 거예요.

[앵커]
교황 앞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약속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크고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 대북제재 완화라는 이러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럽 순방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하고 제재를 완화해 주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인데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주시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좀 올라갔었던 그 지지율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지율이 유럽 순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교황청에 대한, 교황의 방북 의사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됐느냐.

[앵커]
어제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
반영이 됐느냐는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부분은 일종의 정치적인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사실 여당이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수세에 몰리고 방어적 형태에 있고 또 야당은 반대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기 때문에 국감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 건도 일정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여권에 대한 도덕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지하철공사의 채용 비리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간접적 영향을 충분히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은 보수 진영에 어느 정도의 봉합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보수진영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는 점들. 이런 점들이 어쩌면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테마로 작용된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보수 재결집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한국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율을 보시면 오늘 갤럽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2%포인트 한국당 올랐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한 2%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아까 국정감사 기간에는 야당이 유리하다 이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큰 의미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재결집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보수대통합이라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결집, 보수통합 뭔가 어떤 한국당의 지지율 2%포인트 올랐는데 저 부분에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수 통합을 하려면 일단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참회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뭔가 어떤 국민들의 메시지 하에서 뭔가 이뤄져야지, 지금 보세요.

전원책 위원 말씀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라든지 김병준 위원장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인적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갔다하거든요. 과연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수구로 회귀하겠다라는 건지.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했잖아요. 아주 잘못된 원인진단이죠.

경제민주화라는 건 헌법 119조에 명시돼 있고 시대정신이고 향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2012년도에도 시대정신이었는데 그걸 이제와서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에 총선, 대선에서 이겼던 것인데 이제와서 다른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지금 경제민주화를 했다라고 해서 한국당이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으니 그런 원인진단 하에서 어떻게 보수대통합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부분과 연결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의 진단대로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론조사의 지지율 변동 추이라는 것이 깊게 봐야 될 것인가, 얕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당 지지율 오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한국당이 보여줬던 그런 자세보다 조금 진일보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와 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수진영이 뭔가 움직여지고 있고 또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앵커] 무언가는 하고 있다.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민주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망한 이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유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중반에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압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진보진영이 가질 수 있는 아젠다를 보수 진영이 사실상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보수진영이 아젠다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보진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한국당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반성을 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성찰에 대한 기회를 또 그러한 감동을 지지자들한테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출범 후에 너무나도 정체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국당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지자들한테 작용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야죠. 그렇게 수구로 자꾸 회귀하는 움직임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앵커]
시작된 움직임이 어떻게 또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국감,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온 경기도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장인지 개인 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재명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전 국감 상황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조원진 의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됐었던 가족 간의 녹취가 있었는데 들어보신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이걸 굳이 국감장에서 나는 꼭 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저는요, 저 행태도 대단히 잘못된 정치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건 물론 일부 불가피하게 정쟁적인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정책과 예산을 따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정책과 예산을 따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자료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건 이재명 도지사의 저 부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것인데 국민들이 다 압니다. 메뉴가 뭔지도 알고. 이걸 국정감사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재 몇 개의 부분은 지금 검찰에 수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실은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상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과 전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가타부타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국감장도 마찬가지고. 국정조사장도 아니고 이건 청문회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 750개 기관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많은데 자꾸 저렇게 하니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저건 의원들이 반성해야 된다. 저런 이야기,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끌고 가는 것 저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한정 의원이 1340만 경기 도민들 경기 도정이 걸린 문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셨는데. 정말 이 지사 요즘에 위기의 지사다 이렇게 불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프 검증도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공격했다 이런 후회 발언도 했는데 이런 셀프 반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과를 한 개 먹었을 때와 두 개 먹었을 때는 맛이 좀 다릅니다. 한 개 먹었을 때는 맛있는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맛이 없죠. 이걸 경제학자들은 한계효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의 맛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죠. 방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인 어떤 소신과 개인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정에도 미치고 국정에도 미친다. 이재명 지사든 어느 누구든지간에 개인에 대한 것은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국정감사장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걸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에게. 단순히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본질적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본질적 문제가 가변적 문제를 위해서 흔들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변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인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앵커]
이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따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재명 지사 경기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도 지금 개인에 대한 의혹의 질문만 계속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 거 내가 너무 후회한다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도대체 지난 대선에 어떤 말을 했기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후회의 말까지 하는 것인지 이재명 지사의 대선 당시 발언, 또 최근 발언까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숱한 의혹과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이재명 경기도지사.최근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패기 넘치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내가 경솔했었다"며 몸을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12일) :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지난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쏟아낸 말인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문제 되지 않았던 일이다","결국에는 이치대로 갈 것이다",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신체 검증'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고,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얘기인즉슨, 대선 경선 때 선을 넘었던 게지금 겪고 있는 일들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인터뷰를 들어보니 '우리가 아는 그 이재명 지사 맞나?' 싶기도 하시죠. 지난해 대선 때 어땠길래 시간을 1년 반이나 거슬러 올라가뒤늦은 후회를 하는 걸까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해) : 권력행사라는 건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서민이나 중산층 등 다수 약자보다는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때죠. 문재인 후보 캠프 인사에 기득권층이 너무 많다고 날 선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국민이 갖고 있는엄청난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좀 더 발언에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문 후보의 말이 논란이 되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해) : 사실 우리 문 후보님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현안에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비롯해국가 현안에서 자꾸 말 바꾸기를 한다며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 경선 당시TV 토론회 모습 보셨는데 저때만 해도 문재인 저격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연 자아비판성 발언으로 후회를 하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뭐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최근에 기류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엄혹한 시기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정치적 엄혹,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최근에는 사필귀정이다라고 한 것이고 지난 대선 때 일을 사실상 사과하는 듯한 건데 이 두 이야기를 묶어보면 지금 작금에 나타난 자기 신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치적 음모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성의 모드를 가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반성 자체가 결국 지금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조직적 힘에 의해서 내가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앵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있다.

[인터뷰]
그렇죠.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표현, 반성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지금 작금의 상황 자체는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부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앵커]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메시지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메시지죠.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이런 뒤늦은 후회가 그러면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친문 지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이재명 지사의 저런 발언을 그렇게 유추해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배우와의 스캔들, 형 강제입원한 것 혜경궁 김씨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밖에 또 방송사에서 나온 거 하나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또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치공세,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은 적극적 해석. 적극적 해석, 소극적 해석인지 헌법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정감사에서 저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한정 의원 말씀따나 1300만의 도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 속에게 경기도지사선거를 치렀고 선출된 도지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기되는 의혹은 당연히 밝혀야 되죠, 사실관계를.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사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의원들이 저걸 밝히겠다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국정조사를 따로 하든가 해야죠. 국정감사에서 시간도 없는데 경기도, 경기도가 130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과의 교류도 굉장히 경기도 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기할 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걸 초두부터 녹취록을 틀겠다? 그러면 완전 정쟁으로 가겠다는 거죠. 녹취록 틀어도 이것과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의원들이 제1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야당 의원들 중에서 특히 제1야당 의원들이 이제 좀 그만하고 나중에 또 밝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국감장에서 자꾸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앵커]
국감장에서는 경기도의 국정은 좀 감사를 하고...

[인터뷰]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의원들의 의무다. 의무를 다하고 개인 의혹은 또 개인 의혹 대로 따로 다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법사위의 국감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2년째 윤석열 지검장이 국감장에 오늘 또 나왔는데요.

오늘 인사말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만들고자 했던 의원님 뜻 가슴에 새기고. 최근 50년 가까이 해로하신 배우자 떠나보낸 박지원 위원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배우자를 잃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면 생전에 뭔가 개인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둘이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지목했을 때 참 좋은 소식이다 이런 글을 또 노회찬 의원이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적극적 해석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보태고.

[앵커]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고 노회찬 의원에게 애도를 표한 것처럼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꼭 정책과 예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감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한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참 좋은 소식이다 해서 여기에 환영의사를 밝혔고 아마 작년 국감장이었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백남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고의적 수사를 지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힐책을 했습니다. 힐책을 했었는데 당시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지검장이 아주 편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관계는 그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뭔가 신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두 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예전부터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라도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고요.

아마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노회찬 의원이 2년 동안 법사위로 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더군다나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그런 것을 배우겠다라는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서 노회찬 의원에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사법농단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국당에서는 또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공히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서울시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 따지기 위해서 한국당 소속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국감장에 들어가려는 이런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당은 고용 이른바 세습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당의 화력을 총 집중시키고 있는데 국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벵갈고양이 나오고 이랬던 것, 한복 입고 나오고 이랬던 것. 좋습니다.

좋은데. 유치원 비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여당이 세게 터뜨렸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국감 끝나고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야당은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들이 너무 많은 부분.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에서 친인척들이 많고 직원들이 말이죠. 이것도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여당에 지금 유치원 문제 하나. 이건 지금 야당은 고용 문제, 이건 서울지하철교통공사인데 문제는 지금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국감장에 들어가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도 법위반이에요.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했으니 질의하는 거죠. 아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말처럼. 저렇게 지금 현재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수치라든가 근거나 논거와 팩트를 가지고 따지다 들어가야죠. 저렇게 무슨 시위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김성태 대표 말고도 김용태 사무총장도 연일 기자회견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저것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켜야지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하러 국정감사를 합니까? 가서 해야죠.

[앵커]
그러면 싸움은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슨 말씀인지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사안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냥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공방에 그칠 상황이냐. 아니면 이걸 확대시켜서 국민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이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큽니다.

야당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상황을 이런 형태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파괴력을 보는 겁니다. 이 이슈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대단히 크거든요.

뭐냐 하면 정서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6도에 구의역 철도 사고 때 발생됐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이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이 굉장히 큰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기 쉬운거고요.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창출, 현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에 대한 임팩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사안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 부분의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폭발적으로 알리려면 여러 가지 지금 봐왔듯이 농성이라든가 아니면 집단퇴장이라든가 이렇게 물리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성태 위원장이 간 것이 신사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전략적 전술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감 파행에 대한 여야 간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청 국감인데요.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공방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싸우는 방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는 이런 상황 지금 보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당이 이렇게 지금 여당의 비판 들어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 고용 세습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사내 가족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한데 이건 앞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이 1만 7840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1912명, 그러니까 11.2%가 친인척 관계거든요. 그러면 직장이 2000명 가까운 직원이 친인척인 경우가 되는 건데 보면 제가 YTN에 친척이 한 명도 없거든요. 사내 부부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이런 경우 좀 드물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봐야 되겠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것도 아까 유치원 문제나 마찬가지로 국감 끝난 다음에 계속 이슈가 돼야 될 것이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많아요.

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있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단지 우리가 상식의 영역에서 볼 때 1만 7000명에서 1912명이 친인척이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1845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또 친인척이 100명 정도 되잖아요. 10%에 가깝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논거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논거 자체로만 본다면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논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서울교통공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서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혹시 정치적으로 야당은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썩 그렇게 마땅치 않으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단지 이게 아무리 임팩트가 강하고 아무리 지금 중요한 거라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독재 대 반독재 구도에서 도저히 야당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치적 작용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팩트 있는 행동이라는 건 논리가 틀려요. 절차적 민주화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심의장에 와서, 1층 거기는 홍 의원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건 민주대반민주로 군사권위주의 때는 이해가 가요. 야당이 자원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따지라 이거예요.

[앵커]
어쨌든 절차는 지키면서 항의를 하되 지금 제기된 문제 부분은 별도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도 관심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문제에 부장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자고 요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 없이 해당 판사를 불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앵커]
저희가 국감장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계속 고성이 오가는 이런 장면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회의원 되기 참 힘듭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죠. 34억인가 지난 12월 달에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불법 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정부에서 했는데 이상윤 중앙지법판사죠, 당시 판결을 맡았었는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강제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다시 한 번 조정해라,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피의자 편에 손을 들었다라는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안의 중대성, 이전 정당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판결을 두느냐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꾸 법사위 쪽에서 관련 재판에 대한 판사를 호출하고 증인 출석시키는 자체를 법사위가 입법권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독적 기능을 하려는 나쁜 버릇이다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이 강서구 PC방 살인문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졌거든요. 지금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경찰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내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갔다는 거거든요.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좀 봤는데 이런 비판은 좀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었는데 그 사건을 완전히 신고 받은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가 피의자가 심신미약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심신미약이 하다라는 이유로 또 감형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조두순 사건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 국감에서 얘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앵커]
사람이 죽었는데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는 계속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관련 법들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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