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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서울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데려와서 정규직으로 세습시켰다 지금 여기에 대한 뜨거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근식 교수님,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정규직 전환되기 전 단계로 자기 가족들을 몇 명을 데려와서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게끔 했다 이건가요?
[인터뷰]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사망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서울교통공사 산하에 안전 관련된 업무 분야를 담당한 사람을 외주를 줬었는데 그분들 정규직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 이런 거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사람은사실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조금은 간편한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컨대 필기시험 같은 것이 삭제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2016년에 들어온 분들이 2017년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께서 많이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 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많이 공언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청도 지난해 말에 2017년 말에 노사합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시키겠다고 합의를 했고 금년도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전환된 내용들 중에 친인척 자녀, 부부 이런 사람들이 108명이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내용입니다.
[앵커]
108명, 저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정규직보다 허술한 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 채용에는 거의 66:1, 칠십몇 대 일 엄청난 취업난이 있는데 이걸 우회해서 인척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들어왔다가 정규직 채용 때 108명이 무더기로 전환된 게 아니냐는 이런 고용세습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사내에 가족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확인된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지금 입장은 그런데 사실 저런 발언도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어느 정도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말만 들어보면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물론 아직까지판단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사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있는 말을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어쨌든 저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사내 친인척 비율이 저렇게 높고 특히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108명이나 되는 사람, 특히 인사처장의 부인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다수의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참 언감생심이잖아요.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뭔가 유착된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분위기는 이 부분에 총공세 화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야당 유민봉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의 별자리 구멍 닦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포기와 좌절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을 성 안에 진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이나 취업 준비생인 사람을 성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차별이너무 큽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입의 장벽들을 이미 취직이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직원들과 노사가 짬짜미가 되어서 만약 자신들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인척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회 채용한 다음에 노조가 강경한 요구를 통해서 농성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부 100% 전환해라. 그리고 시험 같은 거 보지 말라, 왜 시험 보느냐,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관철돼서정말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아직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지만 매년 서울시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가 허술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이른바 3포 시대에 취업난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지금 야당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노사가 합의해서, 야합해서 이러한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자체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매년 감사하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못 찾아냈다고 하면 서울시에 맡겨놓으면 또다시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 3의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고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받아야 하는 거죠.
[앵커]
더 센 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야겠죠. 만약에 더 센 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그 감사 결과가 정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는 부분.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희망을 완전히 뺏는 것 아니겠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박수쳐줄 일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특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규직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우회로 해서 빼앗았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가져갔다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공정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의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저는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너무 크니까 감사원 감사는 따로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저는 국정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양새지만 일단 야당이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국정조사를 여당에서 흔쾌히 반응을 해서 국정조사로 들어가서 그 안의 내부자 제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전에 국내 시중 대형은행에서도 은행장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자녀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젊은이들의 피땀 흘리고 취직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정말 특혜나 기득권을 이용해서 빼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잇따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엄정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11.2%라고 1만 7000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서 사내에 가족과 친척이 있다는 사람이 11.2%입니다. 1912명인데 이건 박원순 시장도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1. 2%의 대목도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만 7000명을 전수조사했다는 것이고 답변을 스스로 알아서자기가 자발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조사해서 다 자료 받은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2%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있어서 엄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바른미래당도 고용 세습 비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공조해서 결국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할 거예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야당들은 공세를 더 하겠죠,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나 아마 합의해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야당이 물론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야당이 요구하지만 여당이 만약에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원 감사를 보자고 하면 좀 결렬될 텐데 그 중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그런 전횡들을 사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것들의 내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뜨거운 논란 속에서 제보를 계속 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당도 아마 국민들 감정이 변화할 경우 반대만 하기 힘들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또 이 주제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갑자기 서울시청에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평소 별명인 들개 같은 모습으로 철망을 흔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결국 야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빠져나와서 저 집회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 있으면 정말 지적하고. 모든 카메라가 국정감사장을 비추고 있고 지금 행안부의 저 감사장에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와 있었어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저것은 마치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국정감사장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나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7명인가 6명이 나갔어요, 우르르. 그것은 사실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안 하고 저기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저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묻고 따지고 이래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도 한마디 곁들이면요. 지금 여당도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준 행동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행안위 국정조사 과정에서 뛰쳐나가서 서울시청에 진입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와 있지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와 있으면 사실은 서울시의 주요 간부들이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에 진입해서 뭘 하겠습니까. 시장을 만날 수도 없고 관련된 고위 관계자를 만날 수도 없는 거 뻔히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앵커]
시장 만나려면 국감장 가면 되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저건 누가 봐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 와 있는데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가서 보여주기하겠다. 저렇기 때문에 야당의 힘이 국민들한테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서울시교통공사의 비리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더 많은 제보를 받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자료를 뒤져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을 꼼짝 못하게 질타하는 게 낫지 저기에 가서보여주기 식으로 쇼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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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서울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데려와서 정규직으로 세습시켰다 지금 여기에 대한 뜨거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근식 교수님,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정규직 전환되기 전 단계로 자기 가족들을 몇 명을 데려와서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게끔 했다 이건가요?
[인터뷰]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사망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서울교통공사 산하에 안전 관련된 업무 분야를 담당한 사람을 외주를 줬었는데 그분들 정규직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 이런 거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사람은사실은 정규직 채용보다는 조금은 간편한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컨대 필기시험 같은 것이 삭제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2016년에 들어온 분들이 2017년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께서 많이 내걸었던 일자리 창출 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많이 공언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청도 지난해 말에 2017년 말에 노사합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시키겠다고 합의를 했고 금년도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전환된 내용들 중에 친인척 자녀, 부부 이런 사람들이 108명이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내용입니다.
[앵커]
108명, 저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정규직보다 허술한 채용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정규직 채용에는 거의 66:1, 칠십몇 대 일 엄청난 취업난이 있는데 이걸 우회해서 인척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으로 쉽게 들어왔다가 정규직 채용 때 108명이 무더기로 전환된 게 아니냐는 이런 고용세습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서 사내에 가족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확인된 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지금 입장은 그런데 사실 저런 발언도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어느 정도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말만 들어보면 사내 가족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물론 아직까지판단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사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있는 말을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어쨌든 저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지만사내 친인척 비율이 저렇게 높고 특히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108명이나 되는 사람, 특히 인사처장의 부인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다수의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참 언감생심이잖아요.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뭔가 유착된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 분위기는 이 부분에 총공세 화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야당 유민봉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의 이른바 취업의 별자리 구멍 닦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포기와 좌절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을 성 안에 진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이나 취업 준비생인 사람을 성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차별이너무 큽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성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입의 장벽들을 이미 취직이 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직원들과 노사가 짬짜미가 되어서 만약 자신들의 배우자나 자녀나 친인척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회 채용한 다음에 노조가 강경한 요구를 통해서 농성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부 100% 전환해라. 그리고 시험 같은 거 보지 말라, 왜 시험 보느냐,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관철돼서정말 정규직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아직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지만 매년 서울시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감사가 허술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이른바 3포 시대에 취업난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이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지금 야당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야가 다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고 노사가 합의해서, 야합해서 이러한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자체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매년 감사하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못 찾아냈다고 하면 서울시에 맡겨놓으면 또다시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제 3의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고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받아야 하는 거죠.
[앵커]
더 센 조사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야겠죠. 만약에 더 센 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그 감사 결과가 정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는 부분.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희망을 완전히 뺏는 것 아니겠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박수쳐줄 일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특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규직만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우회로 해서 빼앗았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가져갔다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공정사회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의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저는 감사원 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너무 크니까 감사원 감사는 따로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저는 국정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모양새지만 일단 야당이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국정조사를 여당에서 흔쾌히 반응을 해서 국정조사로 들어가서 그 안의 내부자 제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전에 국내 시중 대형은행에서도 은행장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자녀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젊은이들의 피땀 흘리고 취직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정말 특혜나 기득권을 이용해서 빼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잇따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엄정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11.2%라고 1만 7000명의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에서 사내에 가족과 친척이 있다는 사람이 11.2%입니다. 1912명인데 이건 박원순 시장도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1. 2%의 대목도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만 7000명을 전수조사했다는 것이고 답변을 스스로 알아서자기가 자발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조사해서 다 자료 받은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1.2%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있어서 엄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추가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바른미래당도 고용 세습 비리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공조해서 결국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할 거예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야당들은 공세를 더 하겠죠,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나 아마 합의해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야당이 물론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야당이 요구하지만 여당이 만약에 국정조사 이전에 감사원 감사를 보자고 하면 좀 결렬될 텐데 그 중간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그런 전횡들을 사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것들의 내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뜨거운 논란 속에서 제보를 계속 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당도 아마 국민들 감정이 변화할 경우 반대만 하기 힘들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또 이 주제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갑자기 서울시청에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평소 별명인 들개 같은 모습으로 철망을 흔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저는 아무래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결국 야당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빠져나와서 저 집회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 있으면 정말 지적하고. 모든 카메라가 국정감사장을 비추고 있고 지금 행안부의 저 감사장에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와 있었어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저것은 마치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국정감사장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나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7명인가 6명이 나갔어요, 우르르. 그것은 사실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국정감사는 제대로 안 하고 저기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게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저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묻고 따지고 이래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도 한마디 곁들이면요. 지금 여당도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준 행동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행안위 국정조사 과정에서 뛰쳐나가서 서울시청에 진입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일수록 오히려 국정감사장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와 있지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와 있으면 사실은 서울시의 주요 간부들이 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에 진입해서 뭘 하겠습니까. 시장을 만날 수도 없고 관련된 고위 관계자를 만날 수도 없는 거 뻔히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앵커]
시장 만나려면 국감장 가면 되잖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저건 누가 봐도 서울시장과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장에 와 있는데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가서 보여주기하겠다. 저렇기 때문에 야당의 힘이 국민들한테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서울시교통공사의 비리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더 많은 제보를 받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자료를 뒤져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을 꼼짝 못하게 질타하는 게 낫지 저기에 가서보여주기 식으로 쇼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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