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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앵커]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남북 그리고 UN사령부 3자 간의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회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회의 결과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거는 이제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조치들. 다시 말해서 이제 명칭부터 그러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누가 하느냐. 이게 지금 현쟁 잠정적으로는 민사행정경찰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게 아마 정전협정 상의 용어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반적인 군사행동이 아니고요. 시빌 어드비티제이션, 가령 누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침범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든가 일반적인 구호 활동이나 민사행정과 관련한 활동만 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경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군인이 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아니라 군인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찰들이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민사행정경찰로서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장 부분도 원래 정전협정 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9월에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이때 무장수준이 규정이 됐는데이때 이제 소총과 권총 정도는 휴대...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위권이 자위력이 보장되는 정도의 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 이렇게 되면 교전을 벌여도 개인 대 개인 간에 욱해서 교전이 벌어져도 교전으로 끝나게 되겠죠, 싸움으로. 그런데 이게 기관총이라든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총과 소총 정도로 기존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거를 완전히 무장을 하지 말자, 권총까지도. 그러면 경비봉이라든가 이런 전기충격기 이런 게 앞으로 장비는 논의되겠지만 무장하지 않겠다는 걸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경비구역의 경계선을 없애고 초소도 서로 교차로 좀 갖다 놓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소가 북측 지역에 생기는 거고요. 또 북한 초소가 판문점 남측에, 우리 측 지역에도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무장화가 될지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권총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라서 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후속 회담을 통해서 계속 보완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합의가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 남북한과 UN 사령부가 처음으로 만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북한이 UN사령부를, UN사령부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 무력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UN 사령을 인정하지 않아 왔거든요. 특히 북미 간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UN사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제한적인 지역이지만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논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은 많을 겁니다, 접경지역은. 특히 무단월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북쪽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넘어온 적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동경비구역에는 남북한의 교차 초소라고 하죠. 남북 초소를 교차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소가 북쪽 지역에도 설치되고 또 북측 초소가 공동경비구역 내에 남측 지역에도 설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무단월경을 막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것 같고 또 남북한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규칙 같은 것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남북 간의 교차초소라는 말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측 지역에 북측의 초소가 들어오고 또 북한 측 지역에 우리 초소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결국은 그동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초소는 서로 북측과 남측이 군사분계선을 엄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섞여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첫 번째는 신뢰의 상징으로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것이 무단월경 또는 이제 흔히 얘기되는 귀순. 이런 방지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아무래도 상대방이 편히 볼 때는 단순해서 오인해서 월경했는데 이 사람을 인력을 갖다가 납치를 했다가 월북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든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초소가 교차해서 있으면 서로 서로 숙의가 가능할 겁니다. 협의가 가능해서 서로 의도에 대한 완전한 파기 가능, 그러니까 완전히 인력들이 저기서 망명하겠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행태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측에도 북측 지역에도 우리 측에 요원이 가 있는 게 낫겠고 우리 측에도 북측 요원이 와 있는 게 낫겠죠. 저게 어떻게 보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원래의 취지에는 가장 잘 부합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공동경비구역, 즉 판문점이 있는 조인트 스퀘어말 그대로 함께 경비하는 지역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지대 구역이에요. 그런데 비무장지대 중에서 유일하게 원래 UN사 측과 우리를 포함한 UN사 측하고 북한 측이 그동안 구분이 없이 근무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이고 정전협정상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76년에 판문점 도끼 사건이 나면서 이게 아예 이제는 서로 분쟁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래요. 분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말자라고 그래 가지고 엄격하게 선도 그어놓고 초소도 양측에 이렇게 분리돼서 유지를 했던 건데요. 이제는 76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에도 보다 더 충실한 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앵커]
도끼 만행 사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건데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도 명기되어 있고 평양선언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단기간 안에 관광지로 개방해서 국내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의 상징, 화합의 상징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초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시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에 이어서는 양측의 철책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당시만 보면 저 지역은 말뚝밖에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요즘처럼 GPS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실수하다 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위험성들이 있던 지역이고요.
민간인 통제도 원활하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인이나 착각에 의해서 저 선을 넘을 수 있는 그걸 아예 계도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도 초소가 존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 쪽으로 원래 서로 이제 크게 군사활동을 억지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담쌓아놓고 단절의 이미지는 이제 좀 벗어보자라는 정신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JSA 비무장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회의가 열린 이유가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주목해서 들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먼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 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저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어떤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유엔의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했는데 전략적 결단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이제 우리와 미국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도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도 좀 지지도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믿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게 제재완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북한이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도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셨습니다. 이전보다 전향적 조치를 해 놨죠. 특히 이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든지 또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도 허용하겠다 이런 이전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지금 상응적 조치의 핵심은 결국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UN안보리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인 프랑스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역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무게와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관심사의 차이가 그만큼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가 제1 우선순위고 또 남북한 간의 신뢰라든가 교류협력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실제로 한반도에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은 이제 본토위협까지도 우려를 하겠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비확산이에요. 북한의 핵기술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 이 사람들의 손에 기술이나 무기체계가 들어가면 굉장히 재앙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확산이 벌어지기, 비확산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확실한 뭔가의 비핵화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서를 달았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진전됐다는 판단이 서면.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실질적으로 고무적인 행동을 하면 그거를 보다 촉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격려를 국제사회가 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대답은 아직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비핵화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해제할 거냐에 대한 결심들도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들은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 전제가 제재가 통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제재라는 게 그동안 계속 누적돼 쌓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재 하나가 딱 들어, 이제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도 비핵화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재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결의안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걸 일단 풀면 그다음에는 여기까지는 견딜 만하다라는 심리를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단계적 해제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완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아직은 우리가 남북한이 가지는 신뢰만큼은 아니라는 반증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으로 단 게 돌이킬 수 없이 비핵화가 진전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게 이게 좀...
[인터뷰]
그렇죠. 과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영변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도 앞으로 논의해야 될 거예요.
[인터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평양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영변 핵시설을 이제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를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북미 간에 협의가 되어 온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이뤄지면 이 단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계속 핵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왔다, 그 부분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오면 사실 제재가 유지가 돼도 북한 체제는 아마 버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난해까지 봐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쉽게 그냥 제재를 완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은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비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명분을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도 내부정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계속 견제군장을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계속 비핵화 조치를 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핵무기인데 우리가 얻는 거 없이 계속 양보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바람직한 생존전략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는 종전선언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비핵화 의지라든지 어떤 조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제재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지켜봐왔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일관성 있는 그런 연속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비핵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비핵화 빅딜과 관련해서 나라별로 그 입장, 스탠스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쪽이 가장 왼쪽에 북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실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나라로 미국이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두고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영국, 프랑스가 있다라고 있다고 표현을 해 봤는데 프랑스가 UN에서 대북제재완화를 주장하려면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구도가 꼭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충 저런 구도라고 하더라도 프랑스가 어떤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려면 움직여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이에요. 결국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마음을 바꾸면 단숨에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임을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은 미국보다 훨씬 더 수령제 독재가 강화된, 거기서도 국내정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공감하지 않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결심해서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아마 문턱을 좀 낮추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워싱턴의 정책네트워크라든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식의 개념으로 치면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언제 제재를 해제해야 되냐, 어떤 것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라는 게 아니라 워싱턴을 움직인다라는 자세로 외교를 해야죠.
[인터뷰]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10월 초에 9월 말, 10월초에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가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의 주요한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차두현 의원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정치그러니까 여론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럽에 가서 저런 외교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특히 프랑스나 영국, 내일 메르켈 총리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반도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토대를 두고 미국 내 여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정치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상당히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라고 또 저는 봅니다, 사실.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북미 협상과 관련된 발언들은 상당 부분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발언들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지금 현상 진단이 아닐까 이렇게 또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해서 일이 잘 되고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자체도 지금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실제로는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견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표가.
[인터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제와서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가속화된 외교적인 진전을 그냥 마음 속에 염두에 두면서 눈높이를 자꾸 거기에 맞춰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꼭 갈등이 생겨서 이견이 많아서 회담이 늦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정상들의 일정이 일반적인 모든 국가에서의 1년이 빡빡히 정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려고 10월 이후의 시간을 모두 비워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또 만약에 그 시간을 갑자기 비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의 조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걸 교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앞에 있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를 봐도 1~2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늦어지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연역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 판문점 선언의 연내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내 가능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없으면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얘기들을 해서 거기서 연역해서 기사 나다 보면 11월 중순쯤에는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렇게 눈높이를 쓸데없이 높여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 정부의 성과와 관계 없이 굉장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대두가 돼요, 쓸데없이.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유가. 물론 갑자기 확 그냥 모든 일정이 당겨지면 연내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강박관념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조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인터뷰]
사실 북미 간에는 물밑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 방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큰 틀에서는 많은 합의들, 협의들이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얼마나 이제 조기에 성사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두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걸 또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절실하다 이거죠,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특히 대북제재 완화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에 조치를 해 주고 그러면서 결국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또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교류협력이 재개돼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평화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군사안보가 계속 긴장완화 조치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남북한이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만들어져야 평화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내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것도 이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떻게 계속해서 진전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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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앵커]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남북 그리고 UN사령부 3자 간의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회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회의 결과가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거는 이제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조치들. 다시 말해서 이제 명칭부터 그러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누가 하느냐. 이게 지금 현쟁 잠정적으로는 민사행정경찰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이게 아마 정전협정 상의 용어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반적인 군사행동이 아니고요. 시빌 어드비티제이션, 가령 누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침범했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지뢰를 밟았다든가 일반적인 구호 활동이나 민사행정과 관련한 활동만 하자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경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군인이 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군인이라고 하면 전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아니라 군인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찰들이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민사행정경찰로서 이름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장 부분도 원래 정전협정 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 9월에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이때 무장수준이 규정이 됐는데이때 이제 소총과 권총 정도는 휴대...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자위권이 자위력이 보장되는 정도의 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 이렇게 되면 교전을 벌여도 개인 대 개인 간에 욱해서 교전이 벌어져도 교전으로 끝나게 되겠죠, 싸움으로. 그런데 이게 기관총이라든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총과 소총 정도로 기존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거를 완전히 무장을 하지 말자, 권총까지도. 그러면 경비봉이라든가 이런 전기충격기 이런 게 앞으로 장비는 논의되겠지만 무장하지 않겠다는 걸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경비구역의 경계선을 없애고 초소도 서로 교차로 좀 갖다 놓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소가 북측 지역에 생기는 거고요. 또 북한 초소가 판문점 남측에, 우리 측 지역에도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무장화가 될지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권총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라서 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후속 회담을 통해서 계속 보완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합의가 나왔다고 보는 것인데 남북한과 UN 사령부가 처음으로 만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북한이 UN사령부를, UN사령부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 무력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UN 사령을 인정하지 않아 왔거든요. 특히 북미 간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UN사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제한적인 지역이지만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논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은 많을 겁니다, 접경지역은. 특히 무단월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북쪽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넘어온 적도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동경비구역에는 남북한의 교차 초소라고 하죠. 남북 초소를 교차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소가 북쪽 지역에도 설치되고 또 북측 초소가 공동경비구역 내에 남측 지역에도 설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무단월경을 막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질 것 같고 또 남북한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규칙 같은 것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남북 간의 교차초소라는 말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측 지역에 북측의 초소가 들어오고 또 북한 측 지역에 우리 초소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결국은 그동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초소는 서로 북측과 남측이 군사분계선을 엄격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섞여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첫 번째는 신뢰의 상징으로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것이 무단월경 또는 이제 흔히 얘기되는 귀순. 이런 방지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아무래도 상대방이 편히 볼 때는 단순해서 오인해서 월경했는데 이 사람을 인력을 갖다가 납치를 했다가 월북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든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초소가 교차해서 있으면 서로 서로 숙의가 가능할 겁니다. 협의가 가능해서 서로 의도에 대한 완전한 파기 가능, 그러니까 완전히 인력들이 저기서 망명하겠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행태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 측에도 북측 지역에도 우리 측에 요원이 가 있는 게 낫겠고 우리 측에도 북측 요원이 와 있는 게 낫겠죠. 저게 어떻게 보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원래의 취지에는 가장 잘 부합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공동경비구역, 즉 판문점이 있는 조인트 스퀘어말 그대로 함께 경비하는 지역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지대 구역이에요. 그런데 비무장지대 중에서 유일하게 원래 UN사 측과 우리를 포함한 UN사 측하고 북한 측이 그동안 구분이 없이 근무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이고 정전협정상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76년에 판문점 도끼 사건이 나면서 이게 아예 이제는 서로 분쟁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래요. 분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말자라고 그래 가지고 엄격하게 선도 그어놓고 초소도 양측에 이렇게 분리돼서 유지를 했던 건데요. 이제는 76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에도 보다 더 충실한 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앵커]
도끼 만행 사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건데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도 명기되어 있고 평양선언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단기간 안에 관광지로 개방해서 국내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의 상징, 화합의 상징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초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감시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에 이어서는 양측의 철책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1953년에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당시만 보면 저 지역은 말뚝밖에 지어져 있던 곳이에요. 요즘처럼 GPS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실수하다 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위험성들이 있던 지역이고요.
민간인 통제도 원활하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인이나 착각에 의해서 저 선을 넘을 수 있는 그걸 아예 계도를 해 주자는 취지에서도 초소가 존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 쪽으로 원래 서로 이제 크게 군사활동을 억지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담쌓아놓고 단절의 이미지는 이제 좀 벗어보자라는 정신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JSA 비무장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 이런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회의가 열린 이유가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좀 주목해서 들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먼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 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저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어떤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유엔의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자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했는데 전략적 결단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이제 우리와 미국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프랑스도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도 좀 지지도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믿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게 제재완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북한이 이번 평양 정상선언에도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셨습니다. 이전보다 전향적 조치를 해 놨죠. 특히 이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든지 또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도 허용하겠다 이런 이전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지금 상응적 조치의 핵심은 결국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UN안보리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인 프랑스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역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의 무게와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관심사의 차이가 그만큼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가 제1 우선순위고 또 남북한 간의 신뢰라든가 교류협력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실제로 한반도에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은 이제 본토위협까지도 우려를 하겠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비확산이에요. 북한의 핵기술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 이 사람들의 손에 기술이나 무기체계가 들어가면 굉장히 재앙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확산이 벌어지기, 비확산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확실한 뭔가의 비핵화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서를 달았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진전됐다는 판단이 서면.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실질적으로 고무적인 행동을 하면 그거를 보다 촉진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격려를 국제사회가 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대답은 아직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비핵화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근본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해제할 거냐에 대한 결심들도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들은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 전제가 제재가 통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제재라는 게 그동안 계속 누적돼 쌓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재 하나가 딱 들어, 이제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도 비핵화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재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결의안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걸 일단 풀면 그다음에는 여기까지는 견딜 만하다라는 심리를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단계적 해제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완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아직은 우리가 남북한이 가지는 신뢰만큼은 아니라는 반증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으로 단 게 돌이킬 수 없이 비핵화가 진전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게 이게 좀...
[인터뷰]
그렇죠. 과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영변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것도 앞으로 논의해야 될 거예요.
[인터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평양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영변 핵시설을 이제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를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북미 간에 협의가 되어 온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이뤄지면 이 단계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계속 핵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왔다, 그 부분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오면 사실 제재가 유지가 돼도 북한 체제는 아마 버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난해까지 봐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쉽게 그냥 제재를 완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까지 상당히 선제적으로 많은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 고비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명분을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도 내부정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계속 견제군장을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계속 비핵화 조치를 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핵무기인데 우리가 얻는 거 없이 계속 양보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바람직한 생존전략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는 종전선언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비핵화 의지라든지 어떤 조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제재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지켜봐왔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일관성 있는 그런 연속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비핵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비핵화 빅딜과 관련해서 나라별로 그 입장, 스탠스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쪽이 가장 왼쪽에 북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실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나라로 미국이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두고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영국, 프랑스가 있다라고 있다고 표현을 해 봤는데 프랑스가 UN에서 대북제재완화를 주장하려면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구도가 꼭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충 저런 구도라고 하더라도 프랑스가 어떤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려면 움직여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이에요. 결국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마음을 바꾸면 단숨에 제재가 해제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임을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북한은 미국보다 훨씬 더 수령제 독재가 강화된, 거기서도 국내정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공감하지 않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결심해서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더 기존에 비해서 아마 문턱을 좀 낮추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워싱턴의 정책네트워크라든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식의 개념으로 치면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언제 제재를 해제해야 되냐, 어떤 것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라는 게 아니라 워싱턴을 움직인다라는 자세로 외교를 해야죠.
[인터뷰]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10월 초에 9월 말, 10월초에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가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의 주요한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차두현 의원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정치그러니까 여론을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유럽에 가서 저런 외교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특히 프랑스나 영국, 내일 메르켈 총리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반도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토대를 두고 미국 내 여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정치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상당히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라고 또 저는 봅니다, 사실.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북미 협상과 관련된 발언들은 상당 부분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발언들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지금 현상 진단이 아닐까 이렇게 또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해서 일이 잘 되고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자체도 지금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실제로는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견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표가.
[인터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제와서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가속화된 외교적인 진전을 그냥 마음 속에 염두에 두면서 눈높이를 자꾸 거기에 맞춰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꼭 갈등이 생겨서 이견이 많아서 회담이 늦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정상들의 일정이 일반적인 모든 국가에서의 1년이 빡빡히 정해져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려고 10월 이후의 시간을 모두 비워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또 만약에 그 시간을 갑자기 비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의 조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걸 교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앞에 있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를 봐도 1~2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늦어지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연역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 판문점 선언의 연내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내 가능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없으면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얘기들을 해서 거기서 연역해서 기사 나다 보면 11월 중순쯤에는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렇게 눈높이를 쓸데없이 높여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 정부의 성과와 관계 없이 굉장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대두가 돼요, 쓸데없이.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유가. 물론 갑자기 확 그냥 모든 일정이 당겨지면 연내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강박관념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조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인터뷰]
사실 북미 간에는 물밑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 방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큰 틀에서는 많은 합의들, 협의들이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얼마나 이제 조기에 성사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두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걸 또 마냥 미룰 수가 없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제일 절실하다 이거죠,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 특히 대북제재 완화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에 조치를 해 주고 그러면서 결국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또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교류협력이 재개돼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평화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군사안보가 계속 긴장완화 조치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이게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남북한이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만들어져야 평화가 담보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내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것도 이뤄질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떻게 계속해서 진전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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