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정상회담...어떤 이야기 오갔나?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어떤 이야기 오갔나?

2018.10.16.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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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성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임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이야기 중에서 비핵화 부분이 양국 간 어떻게 논의됐을까 이게 가장 관심사였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주로 대북제재 완화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가 두 정상 간에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 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또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핵을 모두 폐기한다는 용의를 이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확인했다고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런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유엔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마크롱 대통령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가 그만큼 국제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핵화 국면에서 또 유럽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금 공동 기자회견 발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언이 있다면 프랑스의 수능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더 들여다보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두 정상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두 정상들이 한반도에 남은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판문점 선언,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비핵화 정신, 그 이행에 따른 남북미 사이의 이행 조치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데 한프 정상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두 정상간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또 합의했는데요. 이와 함께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한다.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범세계적 문제에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라든지 아니면 점증되는 테러 문제 또 아니면 여러 국제적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발언들은 이 두 정상의 모두발언, 준비된 발언들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관련해서 두 정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2명 정도가 질문한 것 같은데요. 역시나 대북제재 완화 관련해서 프랑스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있고 외교적인 면이 있다. 이에 관련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비핵화가 현재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에 기초해 보면 정확히 이게 동시적, 북한이 말해온 동시적 단계적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선비핵화를 한 다음에 후조치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뉘앙스상, 맥락상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오가고 있는 상응조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가 오가는 이런 조치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프랑스가 일관되게 지지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프랑스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반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가 북한과는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맺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유럽연합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도 두 나라가 현재 북한과 외교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데 그중 한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앞으로 북한과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당장 외교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이미 개소가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한 일단은 당장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프랑스와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 그리고 협조를 수긍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프랑스를 포함한 EU, 유럽연합 국가들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 결의들이 차례로 통과될 때마다 거기에 원칙을 지키고 거기에 지지하는 뜻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조건적인 어떤 강경 제재 일변도가 아니라 중간에 대북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고 일관되게 지지를 해온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감한다고 문 대통령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도 이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떤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또 한 번 강조를 한 대목인데요.

제재 완화라든지 제재 완화가 꼭 상응조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북미 사이 오가는 상응조치라든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상응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져야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국가적인 안보적인 안전이라든지 체제안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적인 제재일변도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는 조금씩 풀어줘가면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자국을 위한 의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사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북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핵이슈 말고도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상임이사국들, 또 여기에 독일이 포함해서 이란과 맺었던 핵 협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파기를, 이란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여기에서 한 발 뗐거든요.

그런데 북핵 문제가 앞으로 이란 핵 협정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북제재 완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지와 이런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역시나 비핵화의 실질적인 비핵화 불가역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외교관계를 맺는 것도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의 한 방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 중재 상황이라든지 협상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앞서서 BBC라든지 영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대북 제재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입장을 이번 정상회담 때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아니면 비교해서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비교해서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방금 조금 전에 보셨던 기자회견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회담 전부터도 대북 제재 완화를 문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사실 문 대통령이 이번 대북 제재 완화를 프랑스에 요청하면서 프랑스가 만일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 국제적인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역학구도라든지 여론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난 11일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에 가서 중국 또 러시아 외무부 장관들과 함께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 이제 뜻을 같이 했거든요. 그럼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국가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프랑스가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좀 더 무게를 싣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사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의 여론 내에서도 무게의 추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힘을 싣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당장 하겠다는 데는 유보적이고 심지어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대북 제재 완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인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나라는 또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 인사를 교류하겠다, 정례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정책 협의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향후에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좀 외교 안보 분야에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미국,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 축 중의 한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의 어떤 여론 형성 주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단순히 안보리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어떠한 비핵화 관련,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 관련 협상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어떤 주도권이라고 하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유엔과 북한과의 인권 대화에 있어서도 중재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또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인권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 문제는 늘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져 왔거든요. 사실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정치권이라든지 조야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어떤 진척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이것도 연관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마 이 회담에서도 인권 문제가 얘기가 나왔더라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을 중재하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수립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방침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론적으로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요소로 다룰 것인지는 좀 세밀하고 미세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한다랄지 그리고 또 신기술개발에 공동 노력한달지 여러 분야에서 조목조목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호 기자와 함께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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