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두 달 내 철도 착공식' 시간표 합의

남북 '두 달 내 철도 착공식' 시간표 합의

2018.10.15.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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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 보도문이 발표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고위급회담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걸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명균 / 우리 측 수석대표 : 우리가 요새 만나는 게 빠른 속도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빠르게 합의를 봐서 지켜보는 모든 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리선권 / 북측 수석대표 : 평화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이 문제가앞으로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하겠구나. 가없이푸른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횟수만 늘어나는 회담과 접촉이 되면 안 되겠구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민족 앞에 유익한 회담과 접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속도를 강조하더니 남북 공동보도문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전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빨리 나왔죠. 보통 때 같으면 공동 보도문이 밤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 나오거나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온 건 맞거든요.

조명균 장관님이 속도를 강조하시더니 정말 속도전을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리선권 북측 대표가 나왔잖아요.

저분의 표정이나 이런 건 아마 익히 아실 것이고 저 특유의 자세, 뒤로 이렇게 딱 의자를 젖히고 앉은 자세도 나오는데 이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9일이니까 그게 그렇게 빠른 거냐, 별로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10월 4일에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을 평양에서 했잖아요. 그때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9일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빠른 거냐. 그다지 빠르지 않다.

빨리 가자 하면서 이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어떤 곡절도 없이 계속 이어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지금부터 곡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곡절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리선권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북한 쪽의 급한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소위 북한식 남성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큰소리 치고 또 바로 올라가서, 북한 쪽에 가서 보고를 할 때 내가 한방 눌러놓고 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런 협상 태도가 요즘은 이게 바로 방송으로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게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거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리선권 대표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런 태도 별로 도움 안 된다. 협상에 진정을 가지고 임하고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 보자 내지는 상대를 강압적으로 누르는 태도를 안 보이는 게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북측 지도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이려고.

말하자면 그 지도자의 노선에 반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이렇게 하는 태도가 보면 건들건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조명균 장관 말하는 표현이나. 이번 회담만 아니고 그전에 몇 번에 걸쳐서 한 회담을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굉장히 예의를 지키잖아요.

사실상 남북한의 대표들인데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은 거드름 피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도자에 반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고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와 언행은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협상에 임하는 화법이라든지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또 물론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분야별로 남북이 공동 합의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철도 그리고 도로 연결 분야가 관심을 끌었는데 대략적인 시점이 현지 공동조사를 언제 하겠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크게 보면 서해선, 동해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서해선은 경의선이잖아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10월 하순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끝나야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동해선은 우리 저쪽 원산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11월 초에, 그리고 나서 양쪽의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공동 합의문에 발표된 내용이죠.

[앵커]
12월 초까지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또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협상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피가르지하고도 서면 대담을 하면서도 충분히 다 밝혔지만 북한이 제재가 해제가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모를 리도 없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상 서해에서 또는 동해에서 철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 양해를 일정 부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오히려 더 빨리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 조사하는 건데. 조사조차도 못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또 착공식을 하더라도 먼저 착공돼야 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북한 쪽부터 먼저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동해선에 강릉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0km 연결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착공식은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저도 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자세히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 착공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겠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를 왜 그렇게 썼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착공식까지는 사실 우리가 미국에 협조를 구하거나 UN사에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꼭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 선까지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그 사이에 우리 쪽에서 공사를 하고 북쪽에서도 그쪽까지는 공사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착공식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착공하겠다 하는 세리머니를 하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도 미국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도 그런 걱정이 왜 나오는지 유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미국 시민은 아니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또 거기에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현지 공동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UN사가 제동을 걸어서 무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똑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동조사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 쪽을 조사를 하고 북한이 북쪽을 조사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양쪽 팀이 같이 넘나들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UN사에서 관할 문제가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사전에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거나 아니면 현재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최대한 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가거나 그런 걸 선택을 해야겠죠.

[인터뷰]
DMZ에 사람이나 물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UN사의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쪽만 군사분계선이라고 얘기하죠.

MDL로부터 우리 쪽만 운영하고 싶어도 결국은 그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동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UN사하고 협조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큰 한미 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인터뷰]
MDL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가 비무장지대입니다. 무장이 꽉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름은 비무장지대죠.

그런데 그 비무장지대 직전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km를 더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 그런 줄타기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다뤄진 의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떤 건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남북 공동으로 발표한 걸 보면 7가지 분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도로 연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군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대한 2020년에 동경올림픽, 그다음에 2032년에 우리 공동 주최, 그런 문제가 있고 산림 협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적십자회담, 소위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금강산에서 만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충 날짜들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날짜가 안 나온 게 삼지연 관현악단인가요. 그게 내려오도록 돼 있는 게 아직까지 날짜가 못 잡혔는데 그것은 아마 한국의 공연장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럴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지금 10월 하순부터니까. 하순이면 다음 주가 하순이에요. 서해상에 시작하는, 서해 철도 쪽, 경의선 쪽에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아마 UN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면 다음 주 초라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묘장 현대화 문제나 이건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얼마만큼 협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조금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올해 내에 이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공동보도문에 나와 있다라고 봐야죠.

[앵커]
아무래도 대북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산림 분야는 대북 제재에서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먼저 가장 이행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9월에 정상회담 할 때 우리 쪽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기업의 총수들이 가셨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양묘장에 그때 가서 왜 양묘장인가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대북제재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 녹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땔감으로 나무를 베서 쓰는 그런 상황에서 산림녹화가 진행될 수가 없고 그런 산림녹화가 진행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홍수나 가뭄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고 결론적으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결과물이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 녹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민둥산이라는 개념이 우리 나이만 돼도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북한의 교류를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경제제재에 직접 제한을 받는 영역도 아니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의료 분야의 협력을 보면 전염병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도 유진벨재단, 이런 건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북한에 결핵약.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약 먹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결핵 증후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던데 그것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북한의 전염명이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르스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무서운데 북한은 그런 접촉이 없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거의 풍토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핵 같은 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는 사실상 이것도 UN 제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협력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UN제재위원회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상 UN안전보장이사회하고 우리 한국 정부, 또 미국 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 사이에서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인터뷰]
전염병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일단 대한민국의 발병률,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유병률을 찾아보시면 아주 심각한 전염병들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것도 없어지고 결핵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고 말라리아 발령률도 없어지고. 이러다가 이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교류도 그렇고 군사분계선 쪽에 가까운 쪽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이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말라리아 환자들이 갑자기 경기도 연천 지역이나 강원도 철원 지역 이런 데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일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사실은 북한 쪽에서 물도 흘러내려오고 공기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만 못 다니지 새도 날아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한반도가 땅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균이 오다가 딱 군사분계선에서 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지, 이러고 멈추고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 재선충처럼 식물들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질병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대북제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설득해야 될 우리한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사 복무를 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노출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될 필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절실하게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공동보도문 중에 이산가족분들 눈에 띌 만한 부분이 11월 중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연다. 그러면 올해 안에 추가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더 좋았을 공동 보도문이라고 한다면 11월달 또는 12월달이랄지. 다른 것은 다 날짜가 특정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정돼서 나와서 늦어도 12월 초에 두 번째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오히려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설 면회소인가요, 거기에 대한 보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희망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문제도 논의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하나의 협상거래 칩으로 늘 사용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회담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아마 구정 전에 두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문 대통령의 순방 소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인사들을 만났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프랑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에 협조를 구하러 갔는데 왜 프랑스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에서의 지위,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지 않습니까. 게다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또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라고 하는 것이 8월 15일날 대통령께서 하신 경축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철도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동북아 6개국 플러스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하는 그런 철도공동체가 나중에 동아시아 동북아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냐.

바로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가 있어서 그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가 EC로 다시 EEC로, EU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그때 유럽 철강공동체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당신들이 한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시고 싶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핵화가 되게 되면 IAEA 요원만으로는 북한에 들어가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검증단 구성 자체가 UN안보리상임이사국 이 나라가 다 NPT 범위 내에서 핵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 중에서 북한하고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가 북한하고 수교를 해서 우리 비핵화 하는데, 또 나중에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또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할 때 그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상황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순방, 어떻게 2차 북미 회담 빅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단 북한이 굉장히 프랑스하고 수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하자면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끝까지 거절을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독일이나 영국은 그래도 미국에서 어떤 노선을 정하면 같이 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게 꼭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국가인데 위치가 UN에서 안보리상임이사국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이번에 만나서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미국이나 북미 관계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점을 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힘 있는 관망자인 것 같은데 교수님, 오늘 밤에 한불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다음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제재 완화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도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난 뒤에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책 공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하고 수교 문제, 나중에 비핵화가 됐을 때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앵커]
프랑스 외에도 유럽 5개국을 순방하는데 이 중에 바티칸 일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되는데 여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가 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교황의 방북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의미가 있죠.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파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호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체제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교황님이 가시면 북한 내에 있는 잠재적 종교심, 그러니까 주민들 마음속에.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에 의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대상이 기독교든 불교든 아니면 미신이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종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북한 당국이 지도자가 나서서 교황님을 맞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이게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현재 지도자의 아버지죠.

그분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수상이 모시고 싶어 했어요, 교황님을. 그런데 수령님의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서 막았다는 설이 최근에 어떤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숨어 있던 천주교 신자들의 마음을 되살려낼까 봐 그 파괴력을 걱정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한 5년 동안 중,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교황청 사이의 관계가 계속 껄끄러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황청에서 주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그건 안 하겠다, 나는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정도 타협을 봐서 올해 그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내년 정도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교황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한 나라만 콕 찍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에 들러서 한국에 오시면 최고로 좋죠.

그러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 봐서도 평화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고 인권국가라고 하는 것도 포장할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도 허용된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대신에 교황청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천주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죠.

[앵커]
교황이 실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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