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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주말 동안 숨고르기를 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는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앵커]
여야는 국감에서 정쟁만 벌였다고 서로 비난하며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을 예고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정감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주에 국정감사는 본래의 국정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본래의 국정감사는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 정책국감은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쟁국감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원래 국정감사는 야권이 여러 가지 부각을 시키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야권에서 제기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보여주기식 국감이 여전히 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벵갈고양이가 등장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건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건데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민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정책국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 단기 알바를 통한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거라는 하는 나름대로의 또 성과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정감사가 원래 13대 때 13대 국회 때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렇게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우리나라 이번의 경우가 753개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이나 예산을 따져서 내년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 게 사실상 이 국정감사의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권능이기 때문에 국감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폐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총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보니까 여전히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말이죠. 정권에 관계없이 그런 모습을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보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번 주에 중반에 접어드니까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제발 좀 정쟁을 하는 쪽은 피했으면 좋겠다.
국정감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공방 이런 것들은 불가피합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가능하면 정책을 좀 따지는 걸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에요. 지난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여당은 너무 정부 쪽으로 옹호만 하지 말고, 감싸기만 하지 말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히 제1야당이 너무 또 정치 공세로만 일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봐야겠죠. 내일부터는 국감 2주차 2라운드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3일 동안이지만 1라운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게 주가 됐다면2라운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특히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대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등 남북관계. 이러한 것 등. 그리고 탈원전 문제. 그리고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상임위들에서 정회라든가 파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번 주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로만 괜히 힘겨루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질의와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국정감사가 좀 매끄럽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 봐야 할 게 통계청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장 교체를 두고 문책성 인사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 공방이 재연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국감에서 아마 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야권에서는 일단 통계청장 교체를 뭔가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가 뭔가 악화됐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성 문책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통계청장이 답변할 거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통계청이 앞으로 뭔가 여러 가지 표본 추출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라는 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이라는 게 그래서 독립이 됐던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주제의 현안보다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국재정정보원도 국감장에 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자료를 유출한 게 과연 불법적으로 그거를 유출하고 한 거냐. 아니면 심재철 의원의 주장처럼 합법적으로 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2라운드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이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민주당이라든가 현재의 주장처럼 그거를 사실상의 여러 가지 백스페이스를 눌렀다지만 사실상 해킹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주장, 불법적으로 얻었고, 열람했고 그걸 유출했다. 이런 건데 심재철 의원은 백스페이스를 한두어 번 눌렀더니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걸 잘못 관리한 재정정보원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국감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되고 동시에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검찰에 이미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판정내릴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의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시장을 폐기하라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은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소득주도성장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건데 단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여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쪽으로 가라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어쨌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돼서 뭔가 소득을 올려가지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용성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 때문인 측면이 많이 있죠?
[인터뷰]
경기도 국감 하면, 보통 평소에 경기도 국감 하면 경기도의 도 정책이 어떠냐, 이러한 경기도의 교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정도 이슈가 되겠지만 사실 경기도지사의 리더십, 경기도지사의 여러 가지 신상 문제. 이걸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관심이 증폭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게 서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신체의 특징까지 거론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점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듣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런 신체 검증할 의사가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장 할 생각은 없다고 오늘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란.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한 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권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과연 어느 게 진실이냐에 따라서 대권주자로서의 일종의 앞으로 행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건 저희들이 앞서서 정치국감이 되면 안 된다,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번 국감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청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수사에 맡겨야 해요. 이게 벌써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또 이걸 가지고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이거야말로 정치 국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제가 아까 정책을 해야 하지만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번 국감에서 배제하고 경기에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검찰당국 수사에 맡기는 게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개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국감에서 다룰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정감사에서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 교수님께서 안 다루는 게 좋겠다 했으니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거론되면 또 일종의 여당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이 문제가 자꾸 도정의 리더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사가 이번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앵커]
여야가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치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 주시고 있는데 이 주도권 싸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야는 서로 기선을 제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국정감사가 국회의 권능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공방이 오고가겠죠. 그걸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위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좋겠으나 그건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면서도 그래도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국정감사가 큰 틀에서 정책에 많이 치중했다라고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작년까지 의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비판을 계속 해 오고 있고. 매년 국감 무용론이 항상 제기됐어요. 이번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3일밖에안 됐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국민들 그리고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서 여야 의원들이 가능하면 정책에 집중하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걸 해야죠. 그런 건 놔두고 전부 정치적인 거 이재명 지사 어떻다든가 이런 건 수사당국에 맡겨야죠. 검찰이나 경찰에. 언제까지 맨날 그런 걸로 상대방 당을 공방합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
계속 그리고 그 정쟁이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걸 해결할 만한 방법으로 국감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니까 너무 이렇게 그때 몰아서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대안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국정감사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 의회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는 국정감사보다는 상시 국회로 열리기 때문에 상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소위원회 청문회라든가이런 걸 통해서 항상 수시로 국정감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는 국정감사라는 이벤트 기간을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벤트식으로 흘러버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흘러버리고 정쟁으로 흘러버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국정감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으로써 원래 제헌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3공화국 때까지 오다가 유신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저도 정치부 기자 하면서 보면 국감 무용론에서 국감을 없애도 된다는 주장도 항상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국정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의 고유 또 꼭 외국식의 청문회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서, 상시국회를 도입하면서도 국감을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국감, 일종의 회계감사를 하는 국감 이러한 것으로 좀 더 변모시켜서 바람직한 국회로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를 찾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지금쯤 한불 우정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죠?
[인터뷰]
우정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한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걸 통해서 소위 민간 외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악 공연을 하는, 퓨전. 국악과 서양 음악을 한 퓨전 이런 공연단까지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또 여기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이 참석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또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 이런 문제를 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프랑스에서 국빈방문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떠한 일정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있는데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정상회담일 거고 그다음에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일정이 여러 가지 유럽 전반적인 순방 중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이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든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UN안보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외교 현안이나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더 동의를 구하고 향후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많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정이 주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프랑스에서동포간담회를 가지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협조를 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했지만 한불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게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이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 해빙 무드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서만 여러 제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했으면 하는 이러한, 그래서 최근에 5.24 제재조치 완화 검토라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은 아니지만 거론도 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UN안보리에서 미국하고 지금 중국, 러시아가 완전히 대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가까운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영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대북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풀어가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러한 수위의 발언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하고 똑같이 계속 제재를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가서는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바티칸 방문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날 예정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인터뷰]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나라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거 이 얘기가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을 초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반응을 보이 것인가가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여기서 제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초청을 한다면 글쎄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도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것도 세계사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교황이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황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하자면 북한이 교황 초청을 시도한 것은 90년대 초에 김일성 주석 당시에도 있었어요. 당시에 보면 그때 교황 초청 TF를 구성했다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은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수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올해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내년에 일종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관계가 계속 이런 진전된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서 북미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게 변수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90년대 초반에도 논란이 됐는데 북한에 사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신도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앞으로, 특히 가톨릭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인권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소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에 대한 거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상당한 북미정상회담 만큼이나 상당히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하나는 뭐냐하면 교황을 통해서 북한이 일종의 정상국가로 나아갔다는 것을전 세계에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 5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난 50일 동안 이해찬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평가는 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인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마는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실세 총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친노, 친문의 좌장이다, 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50일 동안 상당히 주도적인 현안, 이슈 이런 걸 많이 리드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5.24 조치도 최근 얘기 나온 겁니다, 해제 문제 이런 것들. 다른 당대표들에게서 잘 듣지 못했던 당청관계에서 뭔가 대등한 관계 균형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야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볼 때 불편한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당청관계에서 당의 존재감 같은 거. 그리고 향후 국정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24 조치 논란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지 50일이 됐는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빛과 그림자 같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빛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당의 위상과 본인의 대표, 본인이 실세 대표로서 위상을 보여준 것은 있지만 본래 추구해야 할 협치,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이런 것은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국보법 논의해서 뭔가 폐지를 한다든가 개정한다는 그런 발언 논란이라든가 앞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그다음 이번에 5.24조치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걸 질의해서 답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양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양측면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화법을 어떻게 고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걸까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의 스타일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그건 어제오늘 우리가 봐온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5.24 조치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미국이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장관에게 질의했다는 것은전혀 어떤 그 이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인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같이 중점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하면 질의한 것은 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단수가 굉장히 높은,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답변이 유도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가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과 당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를 갖고 한 질문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과연 의도대로 됐는지는 앞으로 그게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보죠. 한국당의 조직강화특위. 이 특위를 주도하는 전원책 위원이 물갈이 기준을 내놓았어요. 당쇄신은 친박 핵심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다. 병역, 납세. 이런 기준들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인터뷰]
병역과 납세를 했던 그 실적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역시 본질적인 기준은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박 핵심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친박이라는 존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친박입니다.
친박이라는 존재의 인적 청산 없이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쇄신하기 어렵다고 봐요. 전원책 위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인적청산을 강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발언들은 또 그게 아니고 또 치고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연 전원책 위원 등 김병준 비대위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직 분명한 것 같지 않고요.
분명한 방향은 인적청산을 하겠다는 건데 한국당이 이런 인적청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그 탄핵이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됐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지난 정권의 집권 세력으로서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메시지부터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당내 문제로써의 친박 청산이나 이런 걸로 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고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오락가락 하고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썩 그렇게 쇄신하는 데로 가는 행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인적 쇄신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영입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새로운 쇄신을 인적쇄신을 추구하면서 조강특위의 목표가 뭐냐하면 보수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바른미래당 전체와의 통합을 하기는 현재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손학규 대표가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옴으로써몸집을 불리는, 일단 보수세력의 몸집을 불리는 것에 주력하되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유승민 바른미래당의 전 대표도 그쪽 계열도 아마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권에는, 이런 영입을 하면서도 당권에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도 그리고 김병준 본인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려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계개편으로 혹시 이어질지 범보수 통합 문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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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주말 동안 숨고르기를 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는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앵커]
여야는 국감에서 정쟁만 벌였다고 서로 비난하며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을 예고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정감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주에 국정감사는 본래의 국정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본래의 국정감사는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 정책국감은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쟁국감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원래 국정감사는 야권이 여러 가지 부각을 시키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야권에서 제기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보여주기식 국감이 여전히 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벵갈고양이가 등장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건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건데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민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정책국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고 그런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 단기 알바를 통한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거라는 하는 나름대로의 또 성과도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정감사가 원래 13대 때 13대 국회 때 16년 만에 부활됐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이렇게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우리나라 이번의 경우가 753개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이나 예산을 따져서 내년도 예산심의의 중요한 자료를 만드는 게 사실상 이 국정감사의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권능이기 때문에 국감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폐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총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보니까 여전히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말이죠. 정권에 관계없이 그런 모습을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보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번 주에 중반에 접어드니까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제발 좀 정쟁을 하는 쪽은 피했으면 좋겠다.
국정감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공방 이런 것들은 불가피합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가능하면 정책을 좀 따지는 걸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의 첫 국감이에요. 지난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여당은 너무 정부 쪽으로 옹호만 하지 말고, 감싸기만 하지 말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히 제1야당이 너무 또 정치 공세로만 일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봐야겠죠. 내일부터는 국감 2주차 2라운드에 돌입하는데요.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인터뷰]
3일 동안이지만 1라운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게 주가 됐다면2라운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특히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대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등 남북관계. 이러한 것 등. 그리고 탈원전 문제. 그리고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상임위들에서 정회라든가 파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번 주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로만 괜히 힘겨루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질의와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국정감사가 좀 매끄럽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 봐야 할 게 통계청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장 교체를 두고 문책성 인사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 공방이 재연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국감에서 아마 그 부분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야권에서는 일단 통계청장 교체를 뭔가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가 뭔가 악화됐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성 문책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통계청장이 답변할 거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통계청이 앞으로 뭔가 여러 가지 표본 추출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라는 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이라는 게 그래서 독립이 됐던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주제의 현안보다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한국재정정보원도 국감장에 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자료를 유출한 게 과연 불법적으로 그거를 유출하고 한 거냐. 아니면 심재철 의원의 주장처럼 합법적으로 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2라운드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라운드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이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민주당이라든가 현재의 주장처럼 그거를 사실상의 여러 가지 백스페이스를 눌렀다지만 사실상 해킹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주장, 불법적으로 얻었고, 열람했고 그걸 유출했다. 이런 건데 심재철 의원은 백스페이스를 한두어 번 눌렀더니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걸 잘못 관리한 재정정보원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국감에서도 정치적 논란이 되고 동시에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검찰에 이미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판정내릴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의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시장을 폐기하라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은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소득주도성장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건데 단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여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쪽으로 가라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어쨌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돼서 뭔가 소득을 올려가지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유용성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 때문인 측면이 많이 있죠?
[인터뷰]
경기도 국감 하면, 보통 평소에 경기도 국감 하면 경기도의 도 정책이 어떠냐, 이러한 경기도의 교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정도 이슈가 되겠지만 사실 경기도지사의 리더십, 경기도지사의 여러 가지 신상 문제. 이걸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관심이 증폭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게 서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신체의 특징까지 거론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점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듣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런 신체 검증할 의사가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장 할 생각은 없다고 오늘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아까 방금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란.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한 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대권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과연 어느 게 진실이냐에 따라서 대권주자로서의 일종의 앞으로 행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건 저희들이 앞서서 정치국감이 되면 안 된다,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번 국감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청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수사에 맡겨야 해요. 이게 벌써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또 이걸 가지고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이거야말로 정치 국감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제가 아까 정책을 해야 하지만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번 국감에서 배제하고 경기에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검찰당국 수사에 맡기는 게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개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국감에서 다룰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정감사에서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 교수님께서 안 다루는 게 좋겠다 했으니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거론되면 또 일종의 여당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이 문제가 자꾸 도정의 리더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사가 이번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앵커]
여야가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치국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 주시고 있는데 이 주도권 싸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야는 서로 기선을 제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국정감사가 국회의 권능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공방이 오고가겠죠. 그걸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위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좋겠으나 그건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면서도 그래도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국정감사가 큰 틀에서 정책에 많이 치중했다라고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작년까지 의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비판을 계속 해 오고 있고. 매년 국감 무용론이 항상 제기됐어요. 이번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3일밖에안 됐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국민들 그리고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해서 여야 의원들이 가능하면 정책에 집중하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걸 해야죠. 그런 건 놔두고 전부 정치적인 거 이재명 지사 어떻다든가 이런 건 수사당국에 맡겨야죠. 검찰이나 경찰에. 언제까지 맨날 그런 걸로 상대방 당을 공방합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
계속 그리고 그 정쟁이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걸 해결할 만한 방법으로 국감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니까 너무 이렇게 그때 몰아서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대안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국정감사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 의회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는 국정감사보다는 상시 국회로 열리기 때문에 상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소위원회 청문회라든가이런 걸 통해서 항상 수시로 국정감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는 국정감사라는 이벤트 기간을 설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벤트식으로 흘러버리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흘러버리고 정쟁으로 흘러버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국정감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으로써 원래 제헌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3공화국 때까지 오다가 유신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저도 정치부 기자 하면서 보면 국감 무용론에서 국감을 없애도 된다는 주장도 항상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국정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의 고유 또 꼭 외국식의 청문회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서, 상시국회를 도입하면서도 국감을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국감, 일종의 회계감사를 하는 국감 이러한 것으로 좀 더 변모시켜서 바람직한 국회로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를 찾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지금쯤 한불 우정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죠?
[인터뷰]
우정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뉴욕에서도 공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한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걸 통해서 소위 민간 외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악 공연을 하는, 퓨전. 국악과 서양 음악을 한 퓨전 이런 공연단까지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또 여기 프랑스의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이 참석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또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 이런 문제를 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프랑스에서 국빈방문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떠한 일정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있는데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정상회담일 거고 그다음에 총리와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일정이 여러 가지 유럽 전반적인 순방 중에서 가장 많은 일정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이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든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UN안보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외교 현안이나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더 동의를 구하고 향후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의 대북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많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정이 주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프랑스에서동포간담회를 가지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협조를 구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했지만 한불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게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이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 해빙 무드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UN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서만 여러 제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완화했으면 하는 이러한, 그래서 최근에 5.24 제재조치 완화 검토라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은 아니지만 거론도 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UN안보리에서 미국하고 지금 중국, 러시아가 완전히 대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가까운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어느 정도,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영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대북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풀어가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러한 수위의 발언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하고 똑같이 계속 제재를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가서는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바티칸 방문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날 예정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인터뷰]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나라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거 이 얘기가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을 초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어떤 반응을 보이 것인가가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여기서 제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초청을 한다면 글쎄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도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것도 세계사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교황이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황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하자면 북한이 교황 초청을 시도한 것은 90년대 초에 김일성 주석 당시에도 있었어요. 당시에 보면 그때 교황 초청 TF를 구성했다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은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수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올해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내년에 일종의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미관계가 계속 이런 진전된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그러나 비핵화 문제에서 북미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게 변수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90년대 초반에도 논란이 됐는데 북한에 사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신도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앞으로, 특히 가톨릭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인권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소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에 대한 거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상당한 북미정상회담 만큼이나 상당히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하나는 뭐냐하면 교황을 통해서 북한이 일종의 정상국가로 나아갔다는 것을전 세계에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앞으로 비핵화를 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 5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난 50일 동안 이해찬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평가는 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인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마는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실세 총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친노, 친문의 좌장이다, 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50일 동안 상당히 주도적인 현안, 이슈 이런 걸 많이 리드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5.24 조치도 최근 얘기 나온 겁니다, 해제 문제 이런 것들. 다른 당대표들에게서 잘 듣지 못했던 당청관계에서 뭔가 대등한 관계 균형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야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점에서 야당이 볼 때 불편한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당청관계에서 당의 존재감 같은 거. 그리고 향후 국정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24 조치 논란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지 50일이 됐는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빛과 그림자 같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빛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당의 위상과 본인의 대표, 본인이 실세 대표로서 위상을 보여준 것은 있지만 본래 추구해야 할 협치,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이런 것은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국보법 논의해서 뭔가 폐지를 한다든가 개정한다는 그런 발언 논란이라든가 앞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그다음 이번에 5.24조치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걸 질의해서 답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양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양측면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화법을 어떻게 고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걸까요?
[인터뷰]
이해찬 대표의 스타일도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그건 어제오늘 우리가 봐온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5.24 조치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미국이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장관에게 질의했다는 것은전혀 어떤 그 이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인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같이 중점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도 간단히 한마디 하면 질의한 것은 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단수가 굉장히 높은,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답변이 유도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가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과 당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를 갖고 한 질문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과연 의도대로 됐는지는 앞으로 그게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해보죠. 한국당의 조직강화특위. 이 특위를 주도하는 전원책 위원이 물갈이 기준을 내놓았어요. 당쇄신은 친박 핵심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다. 병역, 납세. 이런 기준들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인터뷰]
병역과 납세를 했던 그 실적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역시 본질적인 기준은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박 핵심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친박이라는 존재,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친박입니다.
친박이라는 존재의 인적 청산 없이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쇄신하기 어렵다고 봐요. 전원책 위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인적청산을 강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발언들은 또 그게 아니고 또 치고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연 전원책 위원 등 김병준 비대위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직 분명한 것 같지 않고요.
분명한 방향은 인적청산을 하겠다는 건데 한국당이 이런 인적청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그 탄핵이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됐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지난 정권의 집권 세력으로서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메시지부터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당내 문제로써의 친박 청산이나 이런 걸로 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고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오락가락 하고 저는 그래서 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썩 그렇게 쇄신하는 데로 가는 행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인적 쇄신과 함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영입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새로운 쇄신을 인적쇄신을 추구하면서 조강특위의 목표가 뭐냐하면 보수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바른미래당 전체와의 통합을 하기는 현재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손학규 대표가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 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옴으로써몸집을 불리는, 일단 보수세력의 몸집을 불리는 것에 주력하되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유승민 바른미래당의 전 대표도 그쪽 계열도 아마 영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권에는, 이런 영입을 하면서도 당권에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도 그리고 김병준 본인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려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계개편으로 혹시 이어질지 범보수 통합 문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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