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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장이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자녀 대학교 입학금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학부모들은 이제 비리 명단을 공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올리고 또 유치원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울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앵커]
지금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학부모들의 공분이 대단한데 이 정도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다른 걸 예상했는데요. 유치원 연합회 측의 반발과 흑색선전 이런 거 각오했었고요.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총선에서의 불이익도 각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던데 제가 주최한 유치원 운영비리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무산시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벌써부터 박용진이 무책임하게 선전선동한다,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같이 분노하시고 또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앞으로도 제도적 개혁으로 쭉 나갈 생각이고요. 일시적인 충격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 배지 내놓을 생각으로 이런 공개까지 하신 거군요?
[인터뷰]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이 분들이 지역에서 영향력들도 세고요. 작년에 휴원하겠다고 했었을 때 나라를 흔들흔들시킬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이고요. 지역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쨌든 각오를 가지고 공개하신 내용을 짚어보죠. 지난 5년치만 따져봐도 1800개 유치원에서 비리 건수가 5900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허투루 쓴 돈이 무려 269억 원. 원장들이 어떻게 쓴 건지 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인터뷰]
이게 재미있는 게 전국에 전체 유치원 수가 6153만 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중에 감사는 30% 조금 안 되게 받은 거예요. 2058개.
[앵커]
30%만 감사대상이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 감사를 한 중에 91%가 넘는 1878개 유치원이 어쨌든 감사에서 행정지도부터 수사고발까지 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91%면 거의 대다수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앵커]
10곳 중에 9곳은 이미 비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
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페이퍼컴퍼니 설립해서 교비를 편취한 경우가 있고요. 또 피감 서류 일체를 감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은행대출 받아놓고 그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또 설 상여금을 지겁하는데 원장 자기 상여금으로 795만 원, 자기 배우자에게는 650만 원을 줬어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요.
사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5만 원, 15만 원 줘서 했는데 세금신고를 안 해서 지적받았고요. 방과후 과정 비용 항목으로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근거도 있고요.
여행지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156만 원 어치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걸 명목이 교재, 교구 구입비 명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사적 예산을 증식시키는 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요.
가짜 거래가 진행되고 가족 중심의 운영이 있었고 급식 운영 및 지출함에 부정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아서 1878개의 유치원들이 적발된 것들만 5900개가 넘으니까 이 안에 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전국의 유치원 가운데 30%만 감사를 해 봤는데 이중에 10곳 가운데 9곳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가만히 어떻게 썼나 무엇이 문제었나 이렇게 보면 원장들이 그야말로 교비를 본인들의 쌈짓돈처럼 쓴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예산의 사립유치원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예산의 무려 45%가 국고에서 지원한 돈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유치원마다 조금씩 규모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2조 정도 들어가는 돈들 중에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22만 원이 아이들에게 가고요. 또 방과후로 7만 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됩니다. 또 아이들 급식비 지원으로 월 5만 2000원씩 지원되고요. 교사 처우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최고 51만 원 정도까지 지급받고요.
학급운영비, 교재교부비, 이런 것들로 별도로 지급되니까 아마 40%에서 45% 정도씩을 지원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금액들을 본인들은 이게 아니, 이게 다 유치원이 사립이고 사적 재산이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자꾸 처벌을 하려고 하냐고 하시는데 감사 받기 싫으시면 지원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 운영하시면 됩니다. 학원 운영하듯이 하시면 되고 그냥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 감사,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감사와 관심, 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사립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진 감사를 받으셔야 될 거고 게다가 유치원 설립한다라고 하실 때 관련 인가를 내줄 때 관련 법령을 모두 따르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와서 관련 법령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교사들 처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나랏돈은 주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인터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국고지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조 몇천억 원이었다가 지금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 유치원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 놓은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여다 보기 편합니다. 관리감독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휴원하고 이른바 파업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회계 투명 시스템 도입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깜짝놀랄만한 내용이 있는 건 둘째고,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한테 2016년에 이거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인 2018년부터 시험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사립유치원 로비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냐. 엄청 세게 다그쳤어요,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다시 한 번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다그치겠다, 올해 내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따질 거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관료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의원님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공개 계획까지 밝히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유치원 감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부 지역은 아직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지 못해서 2년치만 보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아마 오게 될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러면 그 자료와 사례 등등은 계속 공개를 해야죠.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영영 유아보육법 49조에 따르면 이렇게 위반 사실이 생기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의 명칭,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과 원장의 이름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유치원들만 이걸 공개를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사실은 이러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법제정을 좀 해서 지금은 지원금 형식으로 돼 있는 걸 보조금 형식으로 그래서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공개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도 마련은 탄탄하게 해 나가면서 이후에 제도적 개선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확실히 이번에 불은 지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일단 말씀드렸던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에서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은 좀 다르다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해야죠.
이번에도 감사원 도중에 감사 자료를 파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유치원 명칭 등과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적발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을 보다 촘촘하게 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비리 행위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감사 비위 사실이 적발됐죠.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장이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자녀 대학교 입학금을 내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학부모들은 이제 비리 명단을 공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올리고 또 유치원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서울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앵커]
지금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학부모들의 공분이 대단한데 이 정도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다른 걸 예상했는데요. 유치원 연합회 측의 반발과 흑색선전 이런 거 각오했었고요.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총선에서의 불이익도 각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보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던데 제가 주최한 유치원 운영비리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무산시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벌써부터 박용진이 무책임하게 선전선동한다,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같이 분노하시고 또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앞으로도 제도적 개혁으로 쭉 나갈 생각이고요. 일시적인 충격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의원 배지 내놓을 생각으로 이런 공개까지 하신 거군요?
[인터뷰]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이 분들이 지역에서 영향력들도 세고요. 작년에 휴원하겠다고 했었을 때 나라를 흔들흔들시킬 정도로 정치적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이고요. 지역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쨌든 각오를 가지고 공개하신 내용을 짚어보죠. 지난 5년치만 따져봐도 1800개 유치원에서 비리 건수가 5900여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허투루 쓴 돈이 무려 269억 원. 원장들이 어떻게 쓴 건지 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인터뷰]
이게 재미있는 게 전국에 전체 유치원 수가 6153만 개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중에 감사는 30% 조금 안 되게 받은 거예요. 2058개.
[앵커]
30%만 감사대상이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 감사를 한 중에 91%가 넘는 1878개 유치원이 어쨌든 감사에서 행정지도부터 수사고발까지 다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91%면 거의 대다수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앵커]
10곳 중에 9곳은 이미 비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인터뷰]
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페이퍼컴퍼니 설립해서 교비를 편취한 경우가 있고요. 또 피감 서류 일체를 감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은행대출 받아놓고 그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또 설 상여금을 지겁하는데 원장 자기 상여금으로 795만 원, 자기 배우자에게는 650만 원을 줬어요. 사무직 직원이라고 해서요.
사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5만 원, 15만 원 줘서 했는데 세금신고를 안 해서 지적받았고요. 방과후 과정 비용 항목으로 랍스터, 킹크랩, 홍어회, 주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근거도 있고요.
여행지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156만 원 어치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이걸 명목이 교재, 교구 구입비 명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사적 예산을 증식시키는 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요.
가짜 거래가 진행되고 가족 중심의 운영이 있었고 급식 운영 및 지출함에 부정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아서 1878개의 유치원들이 적발된 것들만 5900개가 넘으니까 이 안에 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었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전국의 유치원 가운데 30%만 감사를 해 봤는데 이중에 10곳 가운데 9곳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가만히 어떻게 썼나 무엇이 문제었나 이렇게 보면 원장들이 그야말로 교비를 본인들의 쌈짓돈처럼 쓴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예산의 사립유치원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예산의 무려 45%가 국고에서 지원한 돈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유치원마다 조금씩 규모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한 2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별도로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2조 정도 들어가는 돈들 중에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22만 원이 아이들에게 가고요. 또 방과후로 7만 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됩니다. 또 아이들 급식비 지원으로 월 5만 2000원씩 지원되고요. 교사 처우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최고 51만 원 정도까지 지급받고요.
학급운영비, 교재교부비, 이런 것들로 별도로 지급되니까 아마 40%에서 45% 정도씩을 지원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금액들을 본인들은 이게 아니, 이게 다 유치원이 사립이고 사적 재산이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자꾸 처벌을 하려고 하냐고 하시는데 감사 받기 싫으시면 지원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 운영하시면 됩니다. 학원 운영하듯이 하시면 되고 그냥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 감사,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감사와 관심, 감독이 필요한 거고요.
사립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진 감사를 받으셔야 될 거고 게다가 유치원 설립한다라고 하실 때 관련 인가를 내줄 때 관련 법령을 모두 따르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와서 관련 법령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교사들 처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나랏돈은 주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인터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국고지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조 몇천억 원이었다가 지금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이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 초중고등학교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 유치원 경우에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 놓은 회계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여다 보기 편합니다. 관리감독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휴원하고 이른바 파업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회계 투명 시스템 도입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깜짝놀랄만한 내용이 있는 건 둘째고,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한테 2016년에 이거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인 2018년부터 시험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사립유치원 로비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냐. 엄청 세게 다그쳤어요,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다시 한 번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다그치겠다, 올해 내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따질 거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관료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의원님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공개 계획까지 밝히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유치원 감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부 지역은 아직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취합하지 못해서 2년치만 보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아마 오게 될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러면 그 자료와 사례 등등은 계속 공개를 해야죠.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영영 유아보육법 49조에 따르면 이렇게 위반 사실이 생기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유치원의 명칭,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과 원장의 이름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유치원들만 이걸 공개를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사실은 이러한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법제정을 좀 해서 지금은 지원금 형식으로 돼 있는 걸 보조금 형식으로 그래서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공개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도 마련은 탄탄하게 해 나가면서 이후에 제도적 개선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확실히 이번에 불은 지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일단 말씀드렸던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에서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은 좀 다르다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해야죠.
이번에도 감사원 도중에 감사 자료를 파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유치원 명칭 등과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적발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을 보다 촘촘하게 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비리 행위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감사 비위 사실이 적발됐죠.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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