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 자신"

'유럽 순방' 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 자신"

2018.10.14.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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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프랑스에 도착해서 첫 일정은 200여 명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거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과연 교황께서 김 위원장의 방북을 수락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교황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쭉 기울여오셨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좀 더 진정성을 보여주고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평양을 방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사제가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이고 또 교황께서 방문하신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제기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나 이런 걸 보일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아마 당장 교황께서 가시겠다, 이런 반응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상황을 관망하시다가 적절한 때에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일본도 교황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가신다면 일본 가셨다가 또 중국과 교황청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방문하시고 그런 가운데 뭐 북한 방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이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시는데 프랑스 만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미국과 중국은 거의 직접적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고 러시아도 이미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도 안보리상임이사국이니까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프랑스를 이번에 세계대회 가면서 먼저 방문하시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일 의원님 예측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황께서 분쟁지역이나 갈등지역, 이런 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사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초청 의사를 전달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정상 국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정말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아직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압박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압박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시고 하시는데 북한 인권은 좀 뒤로 미뤄두는 듯한. 물론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맥락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촉진시킨다면 교황의 북한 방문도 훨씬 순탄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BBC 인터뷰 말씀을 하셨는데 문 대통령은 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교황 방문 등 이렇게 하시는 외교 방식이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평화에 목표를 두었을 때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 실상이 궁금합니다. 너무 극과 극의 주장이 오고 있으니까 인권 실상이 궁금하고 그리고 과연 인권 문제를 지금 첨예한 대립의 소재로 만들어서 압박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상국가가 되면 저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전 세계에 알려진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권 실상도 드러날 테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서 우리는 인권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정상 국가로보다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종전선언은 사실 비핵화가 전제돼 가는 과정의 어떤 지점에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국감 전날 내놓은 발언을 놓고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강정마을들의 사면 또 복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정당한 권한인가 아니면 한국당 주장대로 사법농단인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현재 사법부에 그 사안이 올라가 있고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했다.

새로운 갈등을 또 유발하신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아, 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복안이 있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정도로만 말씀하셨다면 훨씬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확정판결 끝나자마자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사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맥이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찌됐든 사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법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지나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면복권.

[인터뷰]
저는 사법농단으로 몰아붙이는 게 더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 다시 생각하는데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나오니까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의 제주강정기지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복잡한 문제가 많았고 어떤 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고 그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법적으로 처리할 때 최종적으로 사면을 검토해 보겠다.

저는 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믿으시면 좋겠는데 지난 정권에서 사법농단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지금 법사위에 저 갈등이 사실은 사법농단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국감에서 사법농단을 파헤쳐야되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갈등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 정도로 위축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들 매너 없는 행동과 고성 또 국감 보이콧, 소모적인 공방 올해도 여전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국정감사를, 얘기 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사흘 내내 국감이 지연되었습니다. 두 분 다 국회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저런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본안질의하기 전에 국감의 본질 문제를 짚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야 입장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준비를 꽤 많이 하고 다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도 매우 많이 필요한데 약간 지원말단적인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기 때문에 여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모습들이 자꾸 노정이 되면 불신이 또 커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사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회본회의에서나 상임위에서 사실은 늘 어떤 분이 질의할 때 좀 방해하는 분들이 늘 거의 고정적으로 계신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속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아량은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되겠다. 어차피 그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비판하거나 나중에 비웃더라도 속으로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려면 자기의 어떤 발언을 얻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말씀하실 때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방해하고 하는 것은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부에서 저렇게 튀는 행동이 유권자들이 본인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물론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잖아요. 그리고 국감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를 잘 행정부로부터 받아내고 그 결과로 대안 제시를 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게 이게 모범 답안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사실은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주지를 않고 또한 독자나 시청자들도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저런 장면이나 특이한 소품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법사위에서 애초에 시작은 장제원 의원이 강정마을을 놓고 사법농단이다라고 이러면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그랬고 조응천 의원은 회의 좀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하다가 제일 먼저 화면에 나오니까 억울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법농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양승태 그리고 김기춘, 이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충분히 자기 개인 질의 시간에 할 수도 있는 질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저렇게 저는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약속하고 나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법사위 파행이 아니었나. 그건 사법농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러 가지가 파헤쳐지는 걸 오히려 막으려고 저러시나, 혼자 그런 짐작까지 했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화제가 된 현장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의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앵커]
지금 들은 것처럼 국고지원금이 저렇게 쓰였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그리고 화성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개탄스럽죠. 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한 원장의 사사로이 쓰이는 돈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는데 사립유치원만은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 국민의 세금이 멋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

이번에 굉장히 부각되었고요. 물론 다 사립유치원이 그런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엄정히 감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곳 또 특히 심각한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사실 정부가 좀 올해 이걸 갖추겠다고 했는데 잘 안 했단 말이죠.

미뤄뒀다가 이번에 국감 때 하여간 올해 안에 구축을 하겠다는데 이 시스템을 조속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감사가 늘 이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을 바꿔서 정부가 지원하는 1년에 한 2조 원 지원되는 거죠, 누리과정에.

그 지원하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정부가 지금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법을 바꿔서 그걸 보조금으로 좀 바꿔서, 성격을 바꾼다면 그 보조금을 잘못 쓸 때는 그게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훨씬 엄정하게 돈을 집행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만 중요하다고 대학에만 신경쓰다가 유치원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신경을 안 썼다고 하면 듣는 교육부가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치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탕이 되는 거라 좀 더 큰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엄마들의 반응도 중요하잖아요.

엄마들이 즉각적으로 내놓은 반응이 사립유치원이 이런 문제로도 저렇게 반발한다면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발하면 국공립으로 다 바꿔달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납득이 안 되는 게 총 회계의 45%가 국고지원이라는데 그 45%만이라도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를 이게 쓰고 나서 사후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박용진 의원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송 의원은 라돈침대는 국정감사가 저렇게 돼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준 아주 좋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위원회 얘기인데요.

말이 나온 김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고 야당은 이른바 유은혜 장관 패싱에 나섰습니다.

질문을 장관한테 하지 않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만 하는 모습인데요. 장관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인가요?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속시원하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보고서를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채택해 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안 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셨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 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야당이 지금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아직도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의사 표시한 건데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야당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했다면 저는 유은혜 장관한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유은혜 장관한테 오히려 기회입니다.

야당으로서, 야당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은혜 장관이 사실은 교육위에서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교육 얼마나 큰 분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고 충분하게 교육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유은혜 장관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석구석 따져서 물었다면 유은혜 장관의 비전문성, 준비부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출됐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의 주장이 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걸 스스로 차버렸다.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유은혜 장관이 답을 잘했겠죠. 저는 저런 모습은 좀 뒤끝작렬 그리고 야당이 오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지금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런 모습은 좀 실망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 분립의 원칙 아래에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도 성립합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우리 방을 관리하면서 모든 것은 양심과 신의성실, 신뢰에 따라 일하고 자율성에 따라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의사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앵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민병두 위원장은 지금 나는 몰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던 5급 비서관이 금감원으로 갔을 때 인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민병두 위원장이 이게 내가 정무위원장인데 내 소관 산하기관으로 내 비서가 갔다.

그러면 좀 그때 문제 의식을 느꼈어야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차이분히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병두 위원장 나름의 해명도 있고 한데 단정을 해서 단죄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일단 형사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과정까지는 정무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도 지금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기재 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물러나라 하는 것도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도량이 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로 취임 50일을 맞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반대로 비판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저요? 저는 뭐 8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해찬 대표가 취임하시고 몇 가지 대책의 방향을, 당의 입장을 내놓았고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로 일단 부동산에 대한 많은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부동산과 교육인데 어쨌든 잘 방향제시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지나치게 5.24에 관련돼서 충분히 국회의원이 질문할 걸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아마도 조명균 장관의 답이었겠죠. 5.24 조치 해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과거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그 답변이 정답이고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조명균 장관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5.24 조치 해제도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왜 그렇게 해서 유도했냐, 이런 반응은 조금 저는 당황스러웠고요.

아무리 이해찬 대표께서 전략통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경화 장관이 저런 답변할 것을 예측해서 물의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건 저는 너무나 억측에 가깝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워낙 거리낌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실수라고 보기도 하고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인터뷰]
5.24와 관련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잘못한 거죠. 업무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평지풍파가 일어났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못한다는 발언까지 나와서 외교문제까지 일으킨분이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저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하는 장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해찬 대표가 추미애 전 대표와 달리 당에서 당대표로서 존재감은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를 운영하려면 정말 제1여당과 협치도 하고 다른 야당과도 대화를 해나가면서 원만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부족한 점이 꽤 있다.

왜냐하면 야당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가셔서 북한 쪽에서 보수타파를 이야기하는데, 국내에서 우리가 20년, 50년, 집권한다라고 하면 야당에서 시비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가서 북한이 보수 궤멸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내가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경제는 항상 어려웠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화를 나게 하는 이런 말씀이라 여당 대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언행은 특별히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끝으로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인적쇄신이 발등의 불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김병준 위원장한테 자유한국당에서 청부하고, 개혁을 인적 청산을 다시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위원장에게 청부를 한 상태잖아요.

하청의 하청이라 우리 경제에서도 제일 문제가 하청의 하청의 하청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쇄신의 몸부림을 치는 건데요.

당내에서 그걸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온 거고 김병준 위원장은 좀 노련미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지가 강한 분, 또 알려진 분, 힘 있는 분의 힘을 빌려서 같이 쇄신 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은 가치의 재정립 쪽으로 주력을 하고 당의 어떤 인적쇄신 문제는 전원책 변호사한테 맡긴 건데 결과는 예단할 수 없고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도로 새누리당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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