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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축 체계 변화 시사...전작권 환수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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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3 09:18
앵커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3축 체계를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축 체계 구축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대량응징보복'.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증강 계획인 이른바 3축 체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3축 체계를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축 체계 구축 계획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 핵 협상이 진전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감소되니깐 우리의 핵심 전력 구축을 비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3축 체계는 전시작전권 전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한 전시 작전권 환수 조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환경,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 3가지입니다.

만약 3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경우 독자 대응능력도 늦어지는 만큼 전시작전권 환수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군의 상황에 따라 3축 체계의 대응 규모가 일정 부분 변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3축 체계 능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3축 체계 변화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3축 체계의 변화나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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