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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 실태조사 감추는 중소벤처기업부...10억 원 허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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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2 05:05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3년 동안 10억 원이나 들여 실시한 이른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꽁꽁 감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는 법률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만 개 소상공인 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월평균 영업비용과 영업이익,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물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9개월 동안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5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실태조사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모두 10억 원 가까운 돈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년 치 조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 내용과 일부 항목에서 결과가 달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다소 엉뚱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문제가 된 것이 통계청에서 조사하잖아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에서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결과)하고 차이가 커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인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비공개는 명백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현행 소상공인법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지적받았는데도 전혀 해결책을 찾지 않았고 올해 또 공개도 안 할 조사에 수억 원을 쏟아 부은 겁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장관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특히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공개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지를 묻는 설문이 포함돼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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