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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는 오늘도를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장도 유은혜 장관의 자질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아직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있던 지역)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일단 장관님 앉아주세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선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인터뷰 : 순서대로 하셔야죠.]
[인터뷰 :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 증인선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요.]
[앵커]
지금 오전에 교육부 국정감사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유은혜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국감 이전에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의원도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데 일단 청문회에서 이 공방이 계속돼 왔고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었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으로서 아무튼 해명되지 않았다,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는 지난해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 청문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저는 한국당이 제기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것과 무관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때 할일이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육정책도 그렇고 교육의 백년대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국정감사 때 장관을 앉혀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정쟁화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든가 국정감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당이 이 정도로 기선을 잡았다면 이제는 정책질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질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어쨌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장관한테 질문 안 하고 차관한테 질문 했다는 거예요. 선서도 받지 않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두 번째 국감이에요.
그렇지만 작년 국감은 그 전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국감이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고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감이 올해 국감인데요. 저 첫 국감을 저런 식으로 흘려버리고 나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들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현역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보고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그건 최소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끝났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유은혜 장관 청문회 시즌3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까운 시간 저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장관한테 얼마든지 유은혜 장관한테 질문을 해서 유은혜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유은혜 장관의 자격이라든가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터뷰]
피감기관 사무실을 임대했다라는 거, 임대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고 우석대 겸임강사 이 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든지 기자간담회를 허위로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청문회 때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때 나왔던 것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대통령이 임명 한 것도 일단 적법한 거잖아요. 단지 그러려면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국정감사가 원래는 정책이나 예산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거 불가피하잖아요. 정치적인 지적하는 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질의 도중에 최소화해야죠. 아예 국감 첫날인데 교육부. 교육부 오늘 첫날이잖아요.
저런 부분을 지적하면 완전히 청문회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국정감사에 나온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법에 맞지 않죠. 정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에 유은혜 장관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지금 국감 시작하면서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지고 출석해서 직접 답변을 해라라는 걸로 기선 제압싸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국감 시작하면서 기선싸움, 향후 있을 국정 운영의 주도권 싸움,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가 처음 분리돼서 오늘 시작했는데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입 입시와 관련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나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이런 공방이 좀 오갈 것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쟁 국감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은 대신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분식회계에 쓸 수 있는 분식회계라는 뜻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여야 관계가 여권과 야당이죠. 야당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어쨌든 지방선거 때사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민의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분식이라는 건 기업의 분식회계할 때 가짜로 속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인데 일단 한국당의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양질인지 그렇지 않고 썩 그렇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으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하고. 또 정치니까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모든 면에서, 모든 현안마다 반대를 한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여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좋겠으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너무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여야의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이후에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죠?
[인터뷰]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는 답변 때문에 조명균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이 어제 사퇴에 대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5.24조치가 북한의 천안함 사태 때문에 발생이, 그것 때문에 시작됐던 제재잖아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으면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사실 작년에 강하게 시작됐던 UN의 대북제재 건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또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 뉴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불똥이 미국까지 튀어서 간단치 않은 일로 번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밤 사이에. 그런데 이 반응에서 쓰인 표현을 가지고 이게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제재이죠.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인터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통상 외교적인 용어로 저게 적절하다라고 하면 어브리먼트,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높이평가 한다거나 소위 많이 쓰이는 외교적인 용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로벌이라는 승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썼습니다.
물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내 문제 가지고 너무 강한 표현을 썼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걱정해야 될 건이면에 어떤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 그 이면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우리가 잘 진전을 해 나가야 되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저게 유용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한미 간에 속도 차이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유감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 한미 공조의 속도가 과연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5.24조치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일부 나왔었잖아요. 일본 보도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양 선언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에 관한 내용 갖고 한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에게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고 한번 지금 대북 화해 모드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나가는 데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진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한다는 느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동시에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5.24조치 해제 얘기가 어쨌든 나오니까 물론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조명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처럼 진화에 나섰는데 이 얘기는 강경화 장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어떤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프로브라는 승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단어의 뜻을 모를 일이 없을 텐데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한국 정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나름의, 좋게 말하면 충고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암묵적인 경고 같은 게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하면 5.24조치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이후에 나온 조치였잖아요, 5월에.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도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고 그랬고 또 2014년도 통일대박론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24조치는 해제해야 된다. 걸림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안함 조치, 아까 조명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안함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라든지 인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5.24조치라는 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니다마는 지금 대북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북제재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한미 간의 공조가 유지되면서 뭔가 그 틈새에서 우리가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썩 그렇게 유쾌한 발언은 아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도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는데 여당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학 논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을 쉽게 하는 편이잖아요. 화법이 좀 쉽게 하는 편이라서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미 공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저희가 사실 많이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대 관심 사항에서 북한이 조금 뒷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 심정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북제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는 대북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얼마나 한반도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들이 팽배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에는 대북 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건데 북한으로서 북한대로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뭔가 돌파구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의 이른바 상응하는 조치, 북한이 얘기하는 상응하는 조치 같은 것들에 일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가 식물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쟁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관의 정원이 아홉 분이고 현재는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의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9번 중에서 셋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전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미달돼서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에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편향성이 더 농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의 논리대로 그러면 우리 후보가 안 되면 너희가 추천한 후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의 기 싸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능 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헌재 국감에서는 최근 사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체계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 9차 개헌 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헌재의 기능을 대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도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87년에 직선제가 있었던 9차 개헌 때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른바 헌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따라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과의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원이 사법부인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잖아요. 이번에 3인이 임명됐어요.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들은 본회의가 통과돼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본회의 통과가 필요없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임명이 됐는데 이런 관계 자체가 헌재가 어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기구가 기구의 재판관들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거죠, 이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사법농단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너무 권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사법부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법부가 역할을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법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 관련된 지적도 있었거든요. 오늘 최근이 헌재 파견을 나왔던 판사가 헌재 내부의 기밀정보를 빼돌려서 대법원에 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오늘 지적도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속보로 임종헌 전 대법원 전 행정차장 검찰 출두 건도 다뤄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고고하다고 표현되고 있었던 사법부의 판사들 사회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심선언 내지는 그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사법부도 깨끗해져야 되고 규정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이에 관한 여러 제보들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소환조사가 됩니다. 이로써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윗선을 향하는 건 맞는데 최근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제 집 식구들 감싸기를 한다 이런 의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15일 소환 결정이 됐는데 물론 임종헌 전 차장의 압수수색했던 USB에서 여러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나온 것인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전 고위 대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윗선으로 향하기는 향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대법관 출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차영환인가요.
박병대 이런 분들. 박병대 전 차장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텐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재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건 같은 식구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뀐 것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마저도 이게 독립되지 않고 청와대가 만약에 사법거래가 맞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나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대법원이 크게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이.
[인터뷰]
지금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고 일부 상고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법부 소속의 판사들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어딘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이런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15일에 임종헌 전 차장께서 출두해서 검찰의 수사로 사실이 나올 거고 그 윗선으로 더 조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 7월달에 임종헌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USB도 압수를 했고 그다음에 9월에 쓰던 차명폰까지 다 압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걱정되는 건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국민들한테 바닥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판사, 검사 이러면 굉장히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청렴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 마저도 국민들에게 신뢰가 바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람에 대한 판단 내지는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그 기관마저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기소가 된다면 판단을 하면서도 감안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월요일에 소환되면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을 시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수사가 윗선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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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는 오늘도를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장도 유은혜 장관의 자질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아직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있던 지역)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일단 장관님 앉아주세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선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인터뷰 : 순서대로 하셔야죠.]
[인터뷰 :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 증인선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요.]
[앵커]
지금 오전에 교육부 국정감사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유은혜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정회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국감 이전에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의원도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데 일단 청문회에서 이 공방이 계속돼 왔고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었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으로서 아무튼 해명되지 않았다,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는 지난해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 청문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저는 한국당이 제기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것과 무관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 때 할일이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육정책도 그렇고 교육의 백년대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국정감사 때 장관을 앉혀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정쟁화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든가 국정감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당이 이 정도로 기선을 잡았다면 이제는 정책질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질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어쨌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장관한테 질문 안 하고 차관한테 질문 했다는 거예요. 선서도 받지 않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두 번째 국감이에요.
그렇지만 작년 국감은 그 전에 있었던 정부에 대한 국감이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수 있고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감이 올해 국감인데요. 저 첫 국감을 저런 식으로 흘려버리고 나면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들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현역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보고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그건 최소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끝났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유은혜 장관 청문회 시즌3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까운 시간 저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장관한테 얼마든지 유은혜 장관한테 질문을 해서 유은혜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저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유은혜 장관의 자격이라든가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터뷰]
피감기관 사무실을 임대했다라는 거, 임대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고 우석대 겸임강사 이 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든지 기자간담회를 허위로 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청문회 때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문회 때 나왔던 것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대통령이 임명 한 것도 일단 적법한 거잖아요. 단지 그러려면 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당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국정감사가 원래는 정책이나 예산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거 불가피하잖아요. 정치적인 지적하는 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질의 도중에 최소화해야죠. 아예 국감 첫날인데 교육부. 교육부 오늘 첫날이잖아요.
저런 부분을 지적하면 완전히 청문회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국정감사에 나온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법에 맞지 않죠. 정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에 유은혜 장관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지금 국감 시작하면서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가지고 출석해서 직접 답변을 해라라는 걸로 기선 제압싸움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유은혜 장관에 대한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국감 시작하면서 기선싸움, 향후 있을 국정 운영의 주도권 싸움,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가 처음 분리돼서 오늘 시작했는데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입 입시와 관련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나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이런 공방이 좀 오갈 것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쟁 국감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은 대신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분식회계에 쓸 수 있는 분식회계라는 뜻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여야 관계가 여권과 야당이죠. 야당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어쨌든 지방선거 때사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민의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양질의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분식이라는 건 기업의 분식회계할 때 가짜로 속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인데 일단 한국당의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양질인지 그렇지 않고 썩 그렇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으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야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하고. 또 정치니까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모든 면에서, 모든 현안마다 반대를 한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여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좋겠으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너무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여야의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이후에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죠?
[인터뷰]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국감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는 답변 때문에 조명균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이 어제 사퇴에 대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 5.24조치가 북한의 천안함 사태 때문에 발생이, 그것 때문에 시작됐던 제재잖아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으면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사실 작년에 강하게 시작됐던 UN의 대북제재 건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또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 뉴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불똥이 미국까지 튀어서 간단치 않은 일로 번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밤 사이에. 그런데 이 반응에서 쓰인 표현을 가지고 이게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제재이죠.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인터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통상 외교적인 용어로 저게 적절하다라고 하면 어브리먼트,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높이평가 한다거나 소위 많이 쓰이는 외교적인 용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로벌이라는 승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썼습니다.
물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내 문제 가지고 너무 강한 표현을 썼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걱정해야 될 건이면에 어떤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 그 이면의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우리가 잘 진전을 해 나가야 되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저게 유용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한미 간에 속도 차이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유감스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 한미 공조의 속도가 과연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어제 강경화 장관이 5.24조치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일부 나왔었잖아요. 일본 보도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양 선언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에 관한 내용 갖고 한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에게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고 한번 지금 대북 화해 모드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나가는 데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대로 진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한다는 느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동시에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5.24조치 해제 얘기가 어쨌든 나오니까 물론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조명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처럼 진화에 나섰는데 이 얘기는 강경화 장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어떤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프로브라는 승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단어의 뜻을 모를 일이 없을 텐데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한국 정부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나름의, 좋게 말하면 충고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암묵적인 경고 같은 게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하면 5.24조치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이후에 나온 조치였잖아요, 5월에.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도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고 그랬고 또 2014년도 통일대박론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5.24조치는 해제해야 된다. 걸림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안함 조치, 아까 조명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안함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라든지 인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5.24조치라는 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니다마는 지금 대북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북제재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한미 간의 공조가 유지되면서 뭔가 그 틈새에서 우리가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썩 그렇게 유쾌한 발언은 아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도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는데 여당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학 논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을 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말을 쉽게 하는 편이잖아요. 화법이 좀 쉽게 하는 편이라서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미 공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저희가 사실 많이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간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대 관심 사항에서 북한이 조금 뒷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 심정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북제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는 대북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얼마나 한반도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려 같은 것들이 팽배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에는 대북 제재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건데 북한으로서 북한대로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뭔가 돌파구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완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의 이른바 상응하는 조치, 북한이 얘기하는 상응하는 조치 같은 것들에 일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가 식물헌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쟁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터뷰]
지금 헌법재판관의 정원이 아홉 분이고 현재는 6명밖에 되지 않아서 의결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9번 중에서 셋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전혀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미달돼서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에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 몫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편향성이 더 농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의 논리대로 그러면 우리 후보가 안 되면 너희가 추천한 후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의 기 싸움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기능 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헌재 국감에서는 최근 사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체계에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1987년도 9차 개헌 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헌재의 기능을 대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도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87년에 직선제가 있었던 9차 개헌 때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른바 헌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따라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과의 관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원이 사법부인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잖아요. 이번에 3인이 임명됐어요.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들은 본회의가 통과돼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본회의 통과가 필요없거든요.
이미 그분들은 임명이 됐는데 이런 관계 자체가 헌재가 어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기구가 기구의 재판관들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거죠, 이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사법농단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너무 권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사법부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법부가 역할을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법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 관련된 지적도 있었거든요. 오늘 최근이 헌재 파견을 나왔던 판사가 헌재 내부의 기밀정보를 빼돌려서 대법원에 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오늘 지적도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속보로 임종헌 전 대법원 전 행정차장 검찰 출두 건도 다뤄야 되는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고고하다고 표현되고 있었던 사법부의 판사들 사회 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심선언 내지는 그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사법부도 깨끗해져야 되고 규정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많아서 이에 관한 여러 제보들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소환조사가 됩니다. 이로써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윗선을 향하는 건 맞는데 최근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 법원이 지나치게 제 집 식구들 감싸기를 한다 이런 의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15일 소환 결정이 됐는데 물론 임종헌 전 차장의 압수수색했던 USB에서 여러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나온 것인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된 전 고위 대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윗선으로 향하기는 향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대법관 출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차영환인가요.
박병대 이런 분들. 박병대 전 차장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텐데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재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건 같은 식구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뀐 것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마저도 이게 독립되지 않고 청와대가 만약에 사법거래가 맞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나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대법원이 크게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원이.
[인터뷰]
지금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고 일부 상고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법부 소속의 판사들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어딘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이런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15일에 임종헌 전 차장께서 출두해서 검찰의 수사로 사실이 나올 거고 그 윗선으로 더 조사가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 7월달에 임종헌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USB도 압수를 했고 그다음에 9월에 쓰던 차명폰까지 다 압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이 될 텐데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걱정되는 건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국민들한테 바닥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판사, 검사 이러면 굉장히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청렴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 마저도 국민들에게 신뢰가 바닥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람에 대한 판단 내지는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그 기관마저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기소가 된다면 판단을 하면서도 감안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월요일에 소환되면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을 시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수사가 윗선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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