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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5.24 조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하루종일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강 장관이 결국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국감에서도 이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24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다. 어제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강경화 장관의 첫 발언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해명까지 나왔는데 쭉 계속해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만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어요, 강 장관의 첫발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 해도 됩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주무부처로서는 주무부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론의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함부로 발언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인 검토였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뭔가 좀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강경화 장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지금 5.24조치 해제에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평양에 가서 보니까 호텔에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느냐는 질문이었고요.
따라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하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그리고 UN의 대북제재조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해서 남북한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숨은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다만 바로 미국에서도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바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금강산관광을 통해서라도 대량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UN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의 일부 예외조항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앵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네요.
[인터뷰]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미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남북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7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보법 발언도 그렇고요. 이번 5.24조치 질의도 그렇고요.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5.24조치도 기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강경화 장관도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바로 해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발언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앵커]
이걸 수면 위로 끄집어내자.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해 보고 사회적인 여론을 한번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요. 의원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다만 장관은 좀 다르잖아요, 의원과는.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관 입장에서는 어제 발언에 그냥 지금 현재 검토 단계인 것, 그거는 뭐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어날지에 대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태도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 어떤 핵과 관련돼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있으면 5.24 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본인이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라고 하면 통일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본인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게 실제 제재가 풀어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주무부처는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제 조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네.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충분하게 답변을 슬기롭게 피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답변을 끄집어냈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들이 상기되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회담을 이어갈지에 대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강경화 장관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함께 종전선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역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한다라는 기류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북한에 대한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여기에 비핵화에 대한 속도에 맞춰가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조건들을 강경화 장관이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5.24조치 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관계 속에 굉장히 진전된 협상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5.24조치가 해제되고 지금 북중러 3국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정수장을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금강산이 재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핵리스트 신고등에 대한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 없이 원하는 제재를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한민국도 북핵에 아주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없는 한반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렛대 하나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외통위원회 많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5.24조치 하면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아니겠습니까? UN의 국제사회 제재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치들이거든요.
[인터뷰]
5.24조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있게 되는 금강산관광과 보게 되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박왕자 씨 피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게 됐죠. 지금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북한에 대한 교류라든지 대한민국에 북측의 선박이 입항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중지하게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24조치를 해제함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교류라든지 경협이 재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5.24 조치 해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5.24조치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천안함피격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있었는가. 얼마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한민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천안함 피격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 김영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인 천안함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는 5.24조치 해제가 굉장히 뼈아픈 대목으로 들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경화 장관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이 없으면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최고 수준의 신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통제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인터뷰]
통제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실언한 거죠. 만약에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을 했냐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공조와 신뢰가 그만큼 강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조 없이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5.24조치 같은 경우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5.24 조치에서 예외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거는 5.24 조치 이후에도 계속 해 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금강산 관광은 금지가 됐군요. 처음에 5.24 조치를 할 때는 처음에 이 두개는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24조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크게 비핵화에 연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인 자체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너무 앞장서서 가다 보면 미국과의 공조를 일정 부분 파괴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한미 공조는 든든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어제 강경화 장관이 말을 바꾼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잘못된 어떤 신호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보수진영에 공격의 별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의 지지나 응원을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괜히 긁어부스럼처럼 이런 이야기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5.24 조치를 풀 수도 있지만 그 푼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야당, 특히 한국당은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김정은 대변인이냐, 대한민국 장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처럼 강경화 장관이 너무 지금 현재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지렛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이 바라보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주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만약에 북미 회담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북한이 ICBM 폐기기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신고리스트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서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처럼 남북 간의 특수성에 기인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조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게 되면 국제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당 선거가 굉장히 참혹한 선거로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물건을 비싼값을 주고 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은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촉진자의 역할에서 바라보건대 이 둘 간의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 있기보다는 둘 간의 입장들을 중재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의 이와 같은 언행들에는 조금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해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인제, 김태호 당시 최고 위원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호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물꼬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인제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 2014년입니다. 새누리당, 보수당 안에서도 저런 발언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모양을 보였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앵커]
이 발언이 지금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나온 거죠?
[인터뷰]
3월에 드레스덴 선언 있었고 9월에 발언이 나온 거니까 정부 어떤 기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의원들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물론 지금의 상황과 그때 상황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 5.24조치는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회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조심스러운 것은 미국과의 공조 문제도 있고 비핵화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정부 기조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조금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걸 보면 5.24조치를 절대 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핵화의 이런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 또는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5.24조치에 대한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고, 어느 시점에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5.24조치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북한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의원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마는 과거 보수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걸 보면 5.24 조치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엔가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해제하려고 하면 어떤 선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 속에서 북한과 지렛대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던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있었던 군사회담 내 과정 속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우방의 국가 속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외교적 마찰을 갖고 오는지를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5.24 조치 해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에서의 비핵화 문제가 아주 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선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24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천안함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5.24조치는 언젠가는 해제가 될 겁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천안함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선제적으로 뭔가에 대한 유감에 대한 표명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발언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2010년도 천안함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조건들은 여러모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도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인 검토라고 하면 실행단계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실행을 앞두고서 하는 게 구체적인 검토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고 그냥 일반적인 검토라고 하면 언젠가 실행이 되겠지만 그 실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걸 검토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지금 언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 검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의 말은 결국 단기적인 시간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들, 계속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국감에서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국감이 있었죠. 교육부 국감입니다. 이미 지난 4일에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 차례 데뷔전을 치렀었는데요. 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에 대한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장관님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아직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있던 지역)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일단 장관님 앉아주세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선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순서대로 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잖아요)
(증인선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요.]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오늘 선서도 못 하고 저렇게 정회가 되는 모습 지금 보셨는데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지금 국정감사장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인터뷰]
3차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문제 없이 임명을 했으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공격을 하시든 아니면 유은혜 장관을 불러놓고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보이콧하고 선서마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역할을 야당이 하라고 그 기회를 준 것인데 아예 선서마저 못 하게 하고 저렇게 보이콧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을 알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또 유은혜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논란을 계속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유은혜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임명이 된 사람이라면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통해서 유은혜 장관의 문제점을 따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마저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 임명 자체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 패스하고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연출된 상황인데요. 지금 교육 문제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국감 시간입니다.
[인터뷰]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대학 입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대학 입시의 문제는 고등학생만의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6살인데 유치원 때부터 벌써 대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대로 아이 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60대가 넘는 노년층에서는 아이들의 문제와 교육에 문제가 없냐. 손주, 손녀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도 조정돼서 과거에는 교문위라고 이야기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교육 문제만 다루게 되는 교육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유은혜 장관 대상으로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수정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왜 굳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들을 교체하는가. 유은혜 장관 뿐만 아니라 많은 장관들의 교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측면들이 사실은 전임 장관들이 다 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장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갓 취임한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 지난1년의 문제를 따져 물으려 해도 따져 물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 기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가져갈 교육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이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으로 가보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늘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공백에 대한 여야 간의 책임공방이 지금 뜨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 사실은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3명 다. 대통령은 전혀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명이 공석입니다. 9명 중에.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헌재 법사위 국감에서 헌재도 대상이잖아요, 국감 대상인데 제대로 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회가 정당끼리 서로 추천해서 그걸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서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추천을.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 있으면 통과 안 시켜주면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사실은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사실 웬만해서는 서로가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또 국회에서 정당끼리 자기네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정부가 추천한 인물도 아니고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질타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작년에도 파행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마비되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소식들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해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심판정족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발 헌법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하고 나서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그때도 국회를 향해 맹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 문제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를 물었지만 여전히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국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곧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11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론분열은 없을 것인가. 그 공론분열들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는 바로 보수 야당의 인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 야당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끌고 갈 것인지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로서 국회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대한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됐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비난보다는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좋은 해법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을 좀 보시면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 시기적으로 국감이 시작되는 날 이런 비판을 한 거는 결국 행정부 수반으로 의회의 일체 견제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의회 일체 견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임명을 왜 미루고 계시느냐. 빨리 해 달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견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면 입법부에 대해서 누가 견제를 합니까? 국민들이 물론 견제하겠죠. 행정부도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임 대통령들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국회를 억압하기 위한 발언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국회가 열심히 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앵커]
너무 과대한 해석이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모든 일에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 대해서. 그건 삼권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입법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마치 무슨 국회를 억압하고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 상정조차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임위 상정해서 논의해 보고 거기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문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헌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할 만큼의 이런 마비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마치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발언을 한 것처럼 과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모습을 비친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감장에서 나오는 오늘 나오는 속보들은 저희가 계속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매년 국감 때마다 이색 증인들. 국정감사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퓨마도 아닌데 난데없이 끌려나온 벵갈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퓨마는 고생시켜서 안 데리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에 갇혀있는 고양이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야옹 야옹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영상을 보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낯선 곳에서 많은 플래시를 많이 터뜨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상태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벵갈고양이를 왜 저 자리에 데리고 왔는가. 퓨마를 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퓨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마가 동물원에서 나와서 너무 무리하고 급하게 사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국민적 문제들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퓨마를 급하게 사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물원의 관리 등의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은 그날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퓨마가 올라오게 되니까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살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때 왜 NSC 소집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집했냐 등에 대한 문제를 쭉 들어보게 되건대 김진태 의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특히나 청와대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퓨마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퓨마를 대신해서 나오게 된 벵갈고양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애달프게 활용되지 않았나 비판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과 화제를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국정감사 본연의 본질의 목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비싼 먹이도 주면서 어렵게 데려와서 동물원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퓨마 사살에서 아까 들어보셨지만 여론조작까지 이어졌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퓨마를 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퓨마를 데려오면 거기에 동물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면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벵갈고양이는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동물을 본인이 기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데 의원실에 며칠 뒀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참치도 주고 고기도 주고 했다는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케이지에 갇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저기 나와서도 지금 계속 야옹 야옹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앵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민감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 없이. 벵갈고양이 없이도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게 꼭 벵갈고양이라고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벵갈고양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또 내용과 가져온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색 증인으로 동물이 등장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시가 1000만 원짜리 구렁이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낙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낙지를 국감장에 등장시켰는데 저게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국감장이 한바탕 웃음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뉴트리아 같은 경우가 당시 국감장에 등장하게 됐는데 냄새가 나서 저 뉴트리아를 씻기느라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각자의 저러한 동물들이 국감장에 등장하게 된 데는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일견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전히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본질보다는 카메라 플래시라든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적인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추가 등장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별 동식물이 다 등장하는 국감인데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감 스타들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는,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뭘 가져오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사람들 눈길만 끌겠다, 그래 가지고는 눈길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질타를 받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눈길을 끌기 위해서 가져 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부메랑이 돼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만약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적절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과 연관돼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동식물을 가져와서 그걸 잘 활용하면 그게 국감 스타로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전혀 무관한 것들을 가져와서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또는 비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국감장에서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 발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도 김진태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어제 총리 비서실 국장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의원은 평상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했고 이건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작성했다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 총리실에서 민간인이 연설문을 실질적으로 돌봐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국가가 이끌고 가는 방향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드레스덴 연설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반영하게 되는 대통령 주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총리실의 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이 아니라 일부 나가게 되는 연설문 속에서 수정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도움을 받았고 중요한 정부 정책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면 총리실 내에서 굳이 연설을 담당하게 되는 직원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정부 부처에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공적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차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적 인력들이 밖에서 총리실의 연설문들을 그대로 보면서 활용했다라는 점은 일부 지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적 인력을 활용했으면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정도의 지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보통 연설문 작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좌진이 쓰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청와대를 예를 들어 보좌진이 올리게 되면 그걸 공정하게 검토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몇 번 설문조사 회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그런 설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설문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겠죠,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작가들이거든요. 작가들이 외부에서 아마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연설문을 작성해서 큰 뼈대 자체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문맥상에 문제가 있거나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단어를 좀 더 부드럽거나 호소력있는 단어로 바꾸는 문제 이런 정도의 조언을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주제들을 몇 가지 던져 놓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앵커]
어쨌든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하는 건.
[인터뷰]
전혀 다르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게 그걸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지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력이랄까요, 지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했고 또 이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개입했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최순실 연설문은 연설문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국정농단에 깊게 개입해서 국정을 본인이 움직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최순실의 연설문 고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연설문을 도와주는 것을 똑같은 잣대로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투명하게 전문 인력을 공개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눈에 띄는 시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감장에 등장한 이색 시연들,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벵갈 고양이처럼, 매 국감 때마다 눈길 끌 만한 소품 준비해 오는 의원들, 꼭 있습니다.
일단 소품이랑 시연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날카로운 질문까지 더해지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지난해 국감을 추억해볼까요?
이제는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알리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고요.
진선미 의원은 국감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기 저 조그만 탁상시계가 몰카였죠.
올해 국감 역시, 첫날부터 아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LG전자 가정용 로봇 클로이, 불러도 대답 없는 AI 로봇
"사투리는 못 알아들어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을 들고 나왔는데요.
로봇이 아직 사투리 억양까지는 못 알아듣는 바람에 진땀을 뺐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가정용 로봇 : ….]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로봇이 못 알아듣는가 보네.]
애타게 로봇을 불러봤지만, 박 의원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사투리 억양이 섞인 영어 탓일까 꿈쩍도 안 했는데요.
한참을 진땀을 빼고 보좌진이 대타로 나선 뒤에야 음성인식에 성공해 국감장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 청탁은 없었지만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선동열:그건 아닙니다)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공정하지는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선동열:절대 아닙니다)]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물컹물컹한 장난감, 액체 괴물과 맷돌까지 동원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맷돌에 액체괴물까지 등장한 국감장의 모습 보셨는데. 인공지능 AI 이 로봇이요. 헤이 클로이, 사투리는 지금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AI 문제점 지적하려고 갖고 나온 거니까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 박성중 의원이 서초구청장 출신인데 과거 술을 먹거나 이야기를 해 보면 사투리가 강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발음이라면 아마 AI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 맷돌 같은 경우에도 흥미를 끌었는데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저 내용을 들어서 현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뭔가에 대한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서 눈길을 끌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국정감사장에서 눈길을 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소품을 가져와서 국감장에서 주목을 끄는 이런 의원들 모습 보셨는데요. 이 국감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각 당 재정비 작업도 진행돼야 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부터 먼저 볼까요? 저희 남북 정상회담 전후 해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후 보면 이것이 반짝 급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62%, 63% 가까이 선에서 계속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3.2% 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유의미한 변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북관계나 아니면 북미 대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에 어느 정도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세로 보면 9월 4주부터 이번 주까지 변함없이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변화에는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면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처럼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20%대까지 올랐다가 조금 또 떨어진 모습 볼 수 있거든요. 한국당, 지금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오늘 드디어 출범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네. 최종적인 명단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1명을 더 추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 자격을 놓고서 아마 비대위 내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앵커]
당연직으로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인데 이게 인선 작업이 어제 끝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외부의 4명에 대해서 모두 전원책 변호사가 스스로 달라. 그러면 4명 인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조강특위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당 인적쇄신에 전원책 변호사가 주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마지막 한 명을 여성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포기하고 언론인 출신으로 데려오겠다고 해서 강성주 전 MBC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선하거나 뭔가 국민들의 눈에 확 띌 만한 인사는 없는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가장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 터라 과연 얼마만큼 인적쇄신의 칼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당협위원장 자격심사까지 하기 때문에 권한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인적쇄신을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어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전원책 변호사가 모 방송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쭉 들었는데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컨대 기준이 있냐고 앵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그랬더니 기준이 현재는 없다. 그런데 공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다. 일단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선문답 하듯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무슨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그러나 지금 당장 보여질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쇄신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당협위원장 문제를 처리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공정성이나 쇄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기준을 제시해야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보수층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줄 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김무성 의원 같은 책임 있는 분들 다 알아서 빠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서 빠질까요?
[인터뷰]
이게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2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등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면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조직들을 활용해서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 됐을 거라는 꽤 분석도 있었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김무성 의원을 따르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출마하게 되었을 경우에 김무성 의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가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이라는 이미지에는 전혀 맞지 않고 다시 돌고 돌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있는 총선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전원책 변호사가 오른손으로 칼을 힘차게 뽑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에만 주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칼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왼손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조정하고 있는 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당대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다 빠져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좀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에 무관한 외부인사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에 아직까지 당적을 두고 있지 않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전당대회 판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앞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칼자루 허세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50석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국 내부에 있는 말들을 지나가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자체적인 성찰, 쇄신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체적인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이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서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전원책 변호사를 불러들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원책 변호사의 행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할지아직까지 의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러나 발언하신 내용이나 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뭔가클리어하게 들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게 본인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쇄신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고 보여지고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전원책 변호사가 그러면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정말 인간관계본인과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배제하고서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쇄신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현재의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들만 들어보면 그 의심이 그렇게 전혀 이상한 의심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미뤄지다가 오늘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국당을 변화시켜 나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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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5.24 조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하루종일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강 장관이 결국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국감에서도 이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24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다. 어제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강경화 장관의 첫 발언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해명까지 나왔는데 쭉 계속해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만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어요, 강 장관의 첫발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 해도 됩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주무부처로서는 주무부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론의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함부로 발언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인 검토였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뭔가 좀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강경화 장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이고 지금 5.24조치 해제에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평양에 가서 보니까 호텔에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느냐는 질문이었고요.
따라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하면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그리고 UN의 대북제재조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해서 남북한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숨은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다만 바로 미국에서도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바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금강산관광을 통해서라도 대량의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UN에 대한 제재 조치에서의 일부 예외조항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의지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앵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네요.
[인터뷰]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미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남북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현 정부의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7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보법 발언도 그렇고요. 이번 5.24조치 질의도 그렇고요.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5.24조치도 기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강경화 장관도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바로 해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발언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앵커]
이걸 수면 위로 끄집어내자.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해 보고 사회적인 여론을 한번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요. 의원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 다만 장관은 좀 다르잖아요, 의원과는.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관 입장에서는 어제 발언에 그냥 지금 현재 검토 단계인 것, 그거는 뭐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어날지에 대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태도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 어떤 핵과 관련돼서 진전된 태도 변화가 있으면 5.24 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본인이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라고 하면 통일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본인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게 실제 제재가 풀어지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주무부처는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제 조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네.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충분하게 답변을 슬기롭게 피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답변을 끄집어냈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들이 상기되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회담을 이어갈지에 대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강경화 장관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함께 종전선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역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한다라는 기류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북한에 대한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여기에 비핵화에 대한 속도에 맞춰가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조건들을 강경화 장관이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5.24조치 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관계 속에 굉장히 진전된 협상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5.24조치가 해제되고 지금 북중러 3국에 대해서 공조를 이루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정수장을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금강산이 재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핵리스트 신고등에 대한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 없이 원하는 제재를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한민국도 북핵에 아주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없는 한반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렛대 하나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을 대상으로 외통위원회 많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5.24조치 하면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아니겠습니까? UN의 국제사회 제재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치들이거든요.
[인터뷰]
5.24조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있게 되는 금강산관광과 보게 되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박왕자 씨 피살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게 됐죠. 지금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북한에 대한 교류라든지 대한민국에 북측의 선박이 입항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중지하게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24조치를 해제함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교류라든지 경협이 재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5.24 조치 해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5.24조치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천안함피격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있었는가. 얼마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한민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가 천안함 피격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 김영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인 천안함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는 5.24조치 해제가 굉장히 뼈아픈 대목으로 들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경화 장관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이 없으면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승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최고 수준의 신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통제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인터뷰]
통제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실언한 거죠. 만약에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을 했냐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공조와 신뢰가 그만큼 강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조 없이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5.24조치 같은 경우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5.24 조치에서 예외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거는 5.24 조치 이후에도 계속 해 왔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금강산 관광은 금지가 됐군요. 처음에 5.24 조치를 할 때는 처음에 이 두개는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24조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크게 비핵화에 연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인 자체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너무 앞장서서 가다 보면 미국과의 공조를 일정 부분 파괴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한미 공조는 든든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어제 강경화 장관이 말을 바꾼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잘못된 어떤 신호로 비춰지거나 아니면 보수진영에 공격의 별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의 지지나 응원을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괜히 긁어부스럼처럼 이런 이야기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5.24 조치를 풀 수도 있지만 그 푼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야당, 특히 한국당은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김정은 대변인이냐, 대한민국 장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처럼 강경화 장관이 너무 지금 현재 있는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지렛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내 주류 언론들이 바라보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주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만약에 북미 회담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북한이 ICBM 폐기기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신고리스트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서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의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재개처럼 남북 간의 특수성에 기인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조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게 되면 국제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당 선거가 굉장히 참혹한 선거로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물건을 비싼값을 주고 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은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촉진자의 역할에서 바라보건대 이 둘 간의 협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 있기보다는 둘 간의 입장들을 중재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의 이와 같은 언행들에는 조금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해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인제, 김태호 당시 최고 위원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호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물꼬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인제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9월) :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과거에 2014년입니다. 새누리당, 보수당 안에서도 저런 발언이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모양을 보였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앵커]
이 발언이 지금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나온 거죠?
[인터뷰]
3월에 드레스덴 선언 있었고 9월에 발언이 나온 거니까 정부 어떤 기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의원들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물론 지금의 상황과 그때 상황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 5.24조치는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회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조심스러운 것은 미국과의 공조 문제도 있고 비핵화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정부 기조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조금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걸 보면 5.24조치를 절대 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핵화의 이런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간의 평화 체제 이런 부분들, 또는 관계개선이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5.24조치에 대한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고, 어느 시점에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5.24조치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북한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의원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마는 과거 보수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걸 보면 5.24 조치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엔가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해제하려고 하면 어떤 선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 속에서 북한과 지렛대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미국과의 충분한 교감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던 것 중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있었던 군사회담 내 과정 속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우방의 국가 속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외교적 마찰을 갖고 오는지를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5.24 조치 해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에서의 비핵화 문제가 아주 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선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24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천안함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5.24조치는 언젠가는 해제가 될 겁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천안함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선제적으로 뭔가에 대한 유감에 대한 표명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발언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2010년도 천안함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조건들은 여러모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도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인 검토라고 하면 실행단계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실행을 앞두고서 하는 게 구체적인 검토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여지고 그냥 일반적인 검토라고 하면 언젠가 실행이 되겠지만 그 실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걸 검토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지금 언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 검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의 말은 결국 단기적인 시간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들, 계속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국감에서 이 밖에 또 눈에 띄는 국감이 있었죠. 교육부 국감입니다. 이미 지난 4일에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 차례 데뷔전을 치렀었는데요. 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에 대한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장관님 나와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1건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나더라도 3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아직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있던 지역)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일단 장관님 앉아주세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선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순서대로 하셔야죠)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잖아요)
(증인선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인지 의사방해 발언인지….)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요.]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오늘 선서도 못 하고 저렇게 정회가 되는 모습 지금 보셨는데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지금 국정감사장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인터뷰]
3차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문제 없이 임명을 했으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공격을 하시든 아니면 유은혜 장관을 불러놓고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보이콧하고 선서마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역할을 야당이 하라고 그 기회를 준 것인데 아예 선서마저 못 하게 하고 저렇게 보이콧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을 알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또 유은혜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논란을 계속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유은혜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임명이 된 사람이라면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통해서 유은혜 장관의 문제점을 따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마저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 임명 자체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장관 패스하고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연출된 상황인데요. 지금 교육 문제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국감 시간입니다.
[인터뷰]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대학 입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대학 입시의 문제는 고등학생만의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6살인데 유치원 때부터 벌써 대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대로 아이 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60대가 넘는 노년층에서는 아이들의 문제와 교육에 문제가 없냐. 손주, 손녀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교육위원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도 조정돼서 과거에는 교문위라고 이야기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교육 문제만 다루게 되는 교육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유은혜 장관 대상으로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수정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왜 굳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관들을 교체하는가. 유은혜 장관 뿐만 아니라 많은 장관들의 교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측면들이 사실은 전임 장관들이 다 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장관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갓 취임한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 지난1년의 문제를 따져 물으려 해도 따져 물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국정감사 기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가져갈 교육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이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내년도 국정감사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법사위 국감으로 가보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늘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공백에 대한 여야 간의 책임공방이 지금 뜨거운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뜨거운데 사실은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3명 다. 대통령은 전혀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명이 공석입니다. 9명 중에.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헌재 법사위 국감에서 헌재도 대상이잖아요, 국감 대상인데 제대로 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회가 정당끼리 서로 추천해서 그걸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서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추천을.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 있으면 통과 안 시켜주면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사실은 정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사실 웬만해서는 서로가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또 국회에서 정당끼리 자기네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가지고 정부가 추천한 인물도 아니고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질타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작년에도 파행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마비되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소식들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해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심판정족수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있었던 대통령발 헌법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하고 나서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그때도 국회를 향해 맹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다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 문제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를 물었지만 여전히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삼권분립 체제 내에서 국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곧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11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론분열은 없을 것인가. 그 공론분열들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는 바로 보수 야당의 인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 야당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끌고 갈 것인지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로서 국회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대한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됐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비난보다는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좋은 해법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을 좀 보시면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 시기적으로 국감이 시작되는 날 이런 비판을 한 거는 결국 행정부 수반으로 의회의 일체 견제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의회 일체 견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임명을 왜 미루고 계시느냐. 빨리 해 달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견제를 받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면 입법부에 대해서 누가 견제를 합니까? 국민들이 물론 견제하겠죠. 행정부도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임 대통령들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국회를 억압하기 위한 발언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국회가 열심히 일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앵커]
너무 과대한 해석이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모든 일에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 대해서. 그건 삼권분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입법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마치 무슨 국회를 억압하고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임위 상정조차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임위 상정해서 논의해 보고 거기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문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헌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할 만큼의 이런 마비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마치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발언을 한 것처럼 과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모습을 비친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감장에서 나오는 오늘 나오는 속보들은 저희가 계속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매년 국감 때마다 이색 증인들. 국정감사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퓨마도 아닌데 난데없이 끌려나온 벵갈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퓨마는 고생시켜서 안 데리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에 갇혀있는 고양이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인터뷰]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야옹 야옹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영상을 보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낯선 곳에서 많은 플래시를 많이 터뜨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상태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벵갈고양이를 왜 저 자리에 데리고 왔는가. 퓨마를 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퓨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마가 동물원에서 나와서 너무 무리하고 급하게 사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국민적 문제들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퓨마를 급하게 사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동물원의 관리 등의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고 싶었던 것은 그날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퓨마가 올라오게 되니까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살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때 왜 NSC 소집을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집했냐 등에 대한 문제를 쭉 들어보게 되건대 김진태 의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특히나 청와대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퓨마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퓨마를 대신해서 나오게 된 벵갈고양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굉장히 애달프게 활용되지 않았나 비판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과 화제를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국정감사 본연의 본질의 목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비싼 먹이도 주면서 어렵게 데려와서 동물원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퓨마 사살에서 아까 들어보셨지만 여론조작까지 이어졌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퓨마를 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퓨마를 데려오면 거기에 동물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면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벵갈고양이는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 동물을 본인이 기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데 의원실에 며칠 뒀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참치도 주고 고기도 주고 했다는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케이지에 갇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저기 나와서도 지금 계속 야옹 야옹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앵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민감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 없이. 벵갈고양이 없이도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게 꼭 벵갈고양이라고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벵갈고양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저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또 내용과 가져온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색 증인으로 동물이 등장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시가 1000만 원짜리 구렁이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낙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낙지를 국감장에 등장시켰는데 저게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국감장이 한바탕 웃음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뉴트리아 같은 경우가 당시 국감장에 등장하게 됐는데 냄새가 나서 저 뉴트리아를 씻기느라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각자의 저러한 동물들이 국감장에 등장하게 된 데는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관돼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일견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전히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본질보다는 카메라 플래시라든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쓴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적인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추가 등장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별 동식물이 다 등장하는 국감인데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동안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감 스타들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는,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뭘 가져오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사람들 눈길만 끌겠다, 그래 가지고는 눈길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질타를 받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눈길을 끌기 위해서 가져 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부메랑이 돼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만약 저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적절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과 연관돼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동식물을 가져와서 그걸 잘 활용하면 그게 국감 스타로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전혀 무관한 것들을 가져와서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또는 비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국감장에서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 발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도 김진태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어제 총리 비서실 국장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의원은 평상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했고 이건 아마 박 전 대통령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작성했다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와 지금 총리실에서 민간인이 연설문을 실질적으로 돌봐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국가가 이끌고 가는 방향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드레스덴 연설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기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반영하게 되는 대통령 주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총리실의 연설문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이 아니라 일부 나가게 되는 연설문 속에서 수정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도움을 받았고 중요한 정부 정책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면 총리실 내에서 굳이 연설을 담당하게 되는 직원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정부 부처에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공적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차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적 인력들이 밖에서 총리실의 연설문들을 그대로 보면서 활용했다라는 점은 일부 지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적 인력을 활용했으면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정도의 지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보통 연설문 작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좌진이 쓰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청와대를 예를 들어 보좌진이 올리게 되면 그걸 공정하게 검토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몇 번 설문조사 회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그런 설문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설문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겠죠,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작가들이거든요. 작가들이 외부에서 아마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연설문을 작성해서 큰 뼈대 자체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문맥상에 문제가 있거나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단어를 좀 더 부드럽거나 호소력있는 단어로 바꾸는 문제 이런 정도의 조언을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주제들을 몇 가지 던져 놓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외부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앵커]
어쨌든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하는 건.
[인터뷰]
전혀 다르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게 그걸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지급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력이랄까요, 지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했고 또 이 사람들이 국정농단에 개입했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최순실 연설문은 연설문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국정농단에 깊게 개입해서 국정을 본인이 움직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최순실의 연설문 고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연설문을 도와주는 것을 똑같은 잣대로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투명하게 전문 인력을 공개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눈에 띄는 시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감장에 등장한 이색 시연들,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벵갈 고양이처럼, 매 국감 때마다 눈길 끌 만한 소품 준비해 오는 의원들, 꼭 있습니다.
일단 소품이랑 시연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여기에 날카로운 질문까지 더해지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지난해 국감을 추억해볼까요?
이제는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은 교도소 재소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알리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고요.
진선미 의원은 국감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기 저 조그만 탁상시계가 몰카였죠.
올해 국감 역시, 첫날부터 아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LG전자 가정용 로봇 클로이, 불러도 대답 없는 AI 로봇
"사투리는 못 알아들어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을 들고 나왔는데요.
로봇이 아직 사투리 억양까지는 못 알아듣는 바람에 진땀을 뺐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가정용 로봇 : ….]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로봇이 못 알아듣는가 보네.]
애타게 로봇을 불러봤지만, 박 의원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사투리 억양이 섞인 영어 탓일까 꿈쩍도 안 했는데요.
한참을 진땀을 빼고 보좌진이 대타로 나선 뒤에야 음성인식에 성공해 국감장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 청탁은 없었지만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선동열:그건 아닙니다)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공정하지는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선동열:절대 아닙니다)]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물컹물컹한 장난감, 액체 괴물과 맷돌까지 동원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맷돌에 액체괴물까지 등장한 국감장의 모습 보셨는데. 인공지능 AI 이 로봇이요. 헤이 클로이, 사투리는 지금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AI 문제점 지적하려고 갖고 나온 거니까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 박성중 의원이 서초구청장 출신인데 과거 술을 먹거나 이야기를 해 보면 사투리가 강하기는 합니다.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발음이라면 아마 AI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 맷돌 같은 경우에도 흥미를 끌었는데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저 내용을 들어서 현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뭔가에 대한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서 눈길을 끌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국정감사장에서 눈길을 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소품을 가져와서 국감장에서 주목을 끄는 이런 의원들 모습 보셨는데요. 이 국감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각 당 재정비 작업도 진행돼야 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부터 먼저 볼까요? 저희 남북 정상회담 전후 해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후 보면 이것이 반짝 급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62%, 63% 가까이 선에서 계속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3.2% 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유의미한 변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북관계나 아니면 북미 대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에 어느 정도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추세로 보면 9월 4주부터 이번 주까지 변함없이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변화에는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보면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처럼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20%대까지 올랐다가 조금 또 떨어진 모습 볼 수 있거든요. 한국당, 지금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오늘 드디어 출범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네. 최종적인 명단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1명을 더 추가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명 자격을 놓고서 아마 비대위 내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앵커]
당연직으로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인데 이게 인선 작업이 어제 끝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외부의 4명에 대해서 모두 전원책 변호사가 스스로 달라. 그러면 4명 인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조강특위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당 인적쇄신에 전원책 변호사가 주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마지막 한 명을 여성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포기하고 언론인 출신으로 데려오겠다고 해서 강성주 전 MBC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신선하거나 뭔가 국민들의 눈에 확 띌 만한 인사는 없는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대신해서 가장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 터라 과연 얼마만큼 인적쇄신의 칼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당협위원장 자격심사까지 하기 때문에 권한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인적쇄신을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어나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전원책 변호사가 모 방송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쭉 들었는데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컨대 기준이 있냐고 앵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그랬더니 기준이 현재는 없다. 그런데 공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다. 일단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선문답 하듯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무슨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그러나 지금 당장 보여질 때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쇄신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당협위원장 문제를 처리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공정성이나 쇄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기준을 제시해야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보수층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줄 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김무성 의원 같은 책임 있는 분들 다 알아서 빠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서 빠질까요?
[인터뷰]
이게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2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등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면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조직들을 활용해서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 됐을 거라는 꽤 분석도 있었고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김무성 의원을 따르는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출마하게 되었을 경우에 김무성 의원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가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이라는 이미지에는 전혀 맞지 않고 다시 돌고 돌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있는 총선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전원책 변호사가 오른손으로 칼을 힘차게 뽑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에만 주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칼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왼손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조정하고 있는 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당대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다 빠져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좀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에 무관한 외부인사를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에 아직까지 당적을 두고 있지 않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전당대회 판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앞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칼자루 허세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50석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국 내부에 있는 말들을 지나가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자체적인 성찰, 쇄신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체적인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이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서 뭔가 강력한 드라이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전원책 변호사를 불러들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원책 변호사의 행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할지아직까지 의문이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러나 발언하신 내용이나 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뭔가클리어하게 들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게 본인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쇄신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고 보여지고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전원책 변호사가 그러면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정말 인간관계본인과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배제하고서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쇄신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현재의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들만 들어보면 그 의심이 그렇게 전혀 이상한 의심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미뤄지다가 오늘 드디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국당을 변화시켜 나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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