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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성완, 시사 평론가
[앵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부딪치며 일부에서는 파행도 빚어졌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정치시사 평론가와 함께 국감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국정감사 이야기 전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1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돼 있고 지금 참석 대상들이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배우 김부선 씨하고는 논란 이후에 공개 행사를 자제해 왔잖아요. 이제 기지개를 편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파일이 공개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신체에 점이 있다, 이런 내용의 김부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개된 게 지난 7일이었어요.
그런데 7일날 이재명 지사가 원래 수행하기로 했던 공식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또 강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오늘 일정은 참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건 대책 수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일정은 마침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건지,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도 있고 또 김부선 씨 측에서 새롭게 서울 지역에서 고소고발을 한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고 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조사 단계나 이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잠시 조용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간담회 성격이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들에게 이해찬 대표가 민원사항을 듣는 거겠죠. 예산 어떤 걸 반영해 주면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오늘 간담회가 마련된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 간담회에서 저 발언은 나오지 않겠지만 당연히 지금 저도 국회를 출입해 봐서 잘 알지만 당대표실 밖에 지금 기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거든요. 간담회가 끝나면 아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질문을 할 텐데 아무래도 신체부위까지 김부선 씨가 거론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데 이 지사가 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안다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저는 녹취록 공개 과정에서도 일부 강용석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부선 씨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제출도 안 하고 경찰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 시기도 늦추고 이러면서 사실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봤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녹취록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 김부선 씨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작용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일종의 여론전 같은데 내가 어떻다라고 입장을 내놓게 되면 이 싸움에 다시 빨려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경기 도정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반박할 게 없잖아요.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체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번 싸움이 끝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그게 정도고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저 간담회 끝나면 기자들 취재 내용이 전해질 것 같고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최기성 기자가 리포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선서도 못 했다고 해요. 기선 잡기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유은혜 부총리 강행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야말로 의원 불패 신화까지 깨면서 특히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야당 쪽에서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한 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야당 무시다, 또 내지는 국회 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차원도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가 사실은 취임하자마자부터 내놓은 예를 들어 고교 무상제를 1년 앞당겨서 시행한다라든지 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거기에 더해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까지 올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허용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런 뜨거운 쟁점을 앞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선을 제압해 두겠다, 이런 차원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이 취임 직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취임하자마자 대정부질문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호된 신고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질의보다는 제2의 청문회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또 제3의 청문회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저는 이게 과연 유효한 전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유은혜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부총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부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하면 창도 정확하게 조준해서 유효하게 찔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공을 향해서 찌르는 것은 국민에게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무상교육, OECD 중에서 무상 교육 안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면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이 공중에 뜬 상황이잖아요. 금지가 돼 있고 나머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어교육이 허용이 된 상태라는 말이에 요. 금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유은혜 장관이 지금 임명됐는데 이전에 김상곤 장관이었던 시절에 추궁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듣는 자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유효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망은 여기까지 해 보고요. 어제 첫날 있었던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국감 역시 시작부터 팽팽한 모습인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외통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평양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하셨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강경화 장관께 전화를 걸어 왔죠? 그렇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하도...]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발표된 특히 군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했어요. 맞죠? 맞다 안 맞다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진실만 이야기하셔야 해요. 불만을 토로한 거 맞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그렇습니다. 사전에 군사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맞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되요.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 중에 미국식 욕설표현이 섞여 있었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앵커]
정진석 의원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니혼게이자이 신문 우익 성향인가요? 경제지죠?
[인터뷰]
경제지입니다.
[앵커]
그래도 경제지라면 약간은 그런 대체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는 편인데.
[인터뷰]
글쎄요, 딱히 아주 극우다 이렇게까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팩트겠죠. 그리고 일본의 전반적인 조야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하고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표도 그렇고 아사히를 비롯해서 계속 우리 정부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 장관이 어제 이 발언 말고도 또 다른 발언 때문에 굉장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할 내용과 그렇지 않고 조금은 외교적인 언사로 그야말로 피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 통화한 건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추가로 해명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사실은 어제 발언 때문에. 뭐냐하면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사전조율이 된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특히 UN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UN사하고 마치 사전 협의가 있는 것처럼 정부는 설명을 했으나 오히려 지금 뒤에서 지나고 보니까 UN사하고도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하고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약간 민감한 내용들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 사안별로 과연 미국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이 보기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항공금지구역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 공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한미군 공군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외교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부분은 아쉽다.
[앵커]
노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경화 장관 어제 또 5.24조치와 관련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결국에는 추가 해명을 했다가 다시 또 사과를 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도 사실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앵커]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남북관계 문제나 또 특히 북미관계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보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장관의 역할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런 과정에서 강 장관이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를 나중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수정을 한 상황인데요. 약간 앞서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9월 평양 정상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검토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북 경제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가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외부로 언급하느냐 안 언급하느냐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했을 때 오늘 당장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주종관계처럼 되는 관계는 아니고 미국과 외교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승인받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 쪽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겉으로 표출하면서 마치 공식적으로 조만간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질문 :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제재이죠.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앵커]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승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의 이 정도였으면 모를까,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찌됐건 자주국가인데 주권 침해성 발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언론 보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영어 원어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어프로브입니다, 어프로브. 우리말로 동의로도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승인이라 그래서 이건 의미가 다르다. 굉장히 이것은 약간 외교적으로 결례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영어 원문을 보고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어프로브는 동의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본다면 이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강 장관의 어제 사실은 발언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5.24조치를 해제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이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든가 또 5.24조치를 빨리 풀라든가 이건 북측이 회담을 할 때마다 계속 제기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관련 장관들도 그 사안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공식화잖아요.
이걸 비공식에 계속 묻어줄 건지, 아니면 공식화를 시킬 건지 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 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외교부 장관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야 공식화시키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장관의 발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약간 앞서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앞서간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사실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5.24조치를 풀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가도 한참 앞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나중에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추가 해명도 필요하다면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결은 다른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저희가 뒤에. 한말씀.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관계가 남북관계하고 같이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간에 풀어가야 될 속도와 북미 간에 풀어가야 할 속도와 내용의 질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약간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가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경화 장관의 언급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물론 비판받을 소지도 있고 또 한미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 첫날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야구대표팀 감독, 선동열 감독이 어제 국감장에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감독님께서는 오지환 선수가 대체 복무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교감했습니까?]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저는 실력대로 뽑았습니다.]
[인터뷰 :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선동열 : 그건 아닙니다)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공정하지는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과 못하시겠습니까?]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절대 아닙니다.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동열 감독,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정치부도 출입해 보고 스포츠부도 잠깐 출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부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한테 의견을 각각 들어봤는데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굳이 국가대표 감독을 국정감사장까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또 정치부 기자들은 그래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부른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지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를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부를 때 의원들께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부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의원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 해명하기 힘든 거나 아니면 정말 아플 만한 질문이 있었는가, 어제 질문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동열 감독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을 보면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식의 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는 표정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승배까지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취급하세요? 이런 반응마저도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이렇다면 선동열 감독 얘기가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아마 어제 보시면서 야구팬들 중에는 더 답답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또 국감장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고양이가 등장했는데요. 관련 그림이 저희가 준비돼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김진태 의원이 퓨마를 사살한 걸 가지고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불렀는데 결국에는 고양이 학대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더 되치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고양이과라 하더라도 퓨마보다 작으면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벵갈고양이를 앞에 두고 퓨마 사살을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동물단체에서 당장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정형행동이라고 해서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그 동물이 정말 야생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틀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굳이 고양이를 며칠 전에 의원실에 갖다놓고 먹이까지 줘가면서 그걸 또 다시 국감장에 가지고 오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오히려 이게 유효한 공격이 못 되는 건데요.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신문지 한 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신문지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 고생하면서 갖고 와서 고양이를 데려다놓고도 동물학대 논란을 받는 것.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이걸 과시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도 못 보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더 어이없는 대목이 뭐냐 하면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퓨마를 왜 안 데려왔는가. 퓨마가 고생할까 봐 안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벵갈고양이는 와서 고생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가 안 맞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국정감사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당 조강특위가 사실상 구성이 됐어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외부 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컸었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분이 세 분을 추가로 본인이 선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전주혜 변호사하고 이름이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네 분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보수색이 강한 인물들로 역시 임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앵커]
언론인 출신이 두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인적쇄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일단 특위 위원 구성만으로 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인물들, 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약간 파격적인 인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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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성완, 시사 평론가
[앵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부딪치며 일부에서는 파행도 빚어졌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정치시사 평론가와 함께 국감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국정감사 이야기 전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11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돼 있고 지금 참석 대상들이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배우 김부선 씨하고는 논란 이후에 공개 행사를 자제해 왔잖아요. 이제 기지개를 편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파일이 공개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신체에 점이 있다, 이런 내용의 김부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개된 게 지난 7일이었어요.
그런데 7일날 이재명 지사가 원래 수행하기로 했던 공식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또 강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오늘 일정은 참석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건 대책 수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일정은 마침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건지, 이건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도 있고 또 김부선 씨 측에서 새롭게 서울 지역에서 고소고발을 한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그런 과정이고 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조사 단계나 이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잠시 조용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간담회 성격이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도지사들에게 이해찬 대표가 민원사항을 듣는 거겠죠. 예산 어떤 걸 반영해 주면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오늘 간담회가 마련된 것 같은데 현장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저 간담회에서 저 발언은 나오지 않겠지만 당연히 지금 저도 국회를 출입해 봐서 잘 알지만 당대표실 밖에 지금 기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거든요. 간담회가 끝나면 아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질문을 할 텐데 아무래도 신체부위까지 김부선 씨가 거론하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데 이 지사가 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이 프레임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안다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저는 녹취록 공개 과정에서도 일부 강용석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부선 씨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제출도 안 하고 경찰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 시기도 늦추고 이러면서 사실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봤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녹취록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 김부선 씨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작용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게 일종의 여론전 같은데 내가 어떻다라고 입장을 내놓게 되면 이 싸움에 다시 빨려들어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경기 도정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반박할 게 없잖아요.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체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번 싸움이 끝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그게 정도고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저 간담회 끝나면 기자들 취재 내용이 전해질 것 같고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최기성 기자가 리포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선서도 못 했다고 해요. 기선 잡기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유은혜 부총리 강행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야말로 의원 불패 신화까지 깨면서 특히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야당 쪽에서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한 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야당 무시다, 또 내지는 국회 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차원도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키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가 사실은 취임하자마자부터 내놓은 예를 들어 고교 무상제를 1년 앞당겨서 시행한다라든지 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거기에 더해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까지 올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허용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그런 뜨거운 쟁점을 앞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선을 제압해 두겠다, 이런 차원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이 취임 직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취임하자마자 대정부질문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호된 신고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질의보다는 제2의 청문회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또 제3의 청문회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저는 이게 과연 유효한 전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유은혜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부총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부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질의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하면 창도 정확하게 조준해서 유효하게 찔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공을 향해서 찌르는 것은 국민에게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무상교육, OECD 중에서 무상 교육 안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면 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이 공중에 뜬 상황이잖아요. 금지가 돼 있고 나머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어교육이 허용이 된 상태라는 말이에 요. 금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유은혜 장관이 지금 임명됐는데 이전에 김상곤 장관이었던 시절에 추궁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대답을 듣는 자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유효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망은 여기까지 해 보고요. 어제 첫날 있었던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국감 역시 시작부터 팽팽한 모습인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외통위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두고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평양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하셨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강경화 장관께 전화를 걸어 왔죠? 그렇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하도...]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 발표된 특히 군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했어요. 맞죠? 맞다 안 맞다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진실만 이야기하셔야 해요. 불만을 토로한 거 맞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그렇습니다. 사전에 군사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예 맞습니다.]
[정진석 / 한국당 의원 :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되요.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 중에 미국식 욕설표현이 섞여 있었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앵커]
정진석 의원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니혼게이자이 신문 우익 성향인가요? 경제지죠?
[인터뷰]
경제지입니다.
[앵커]
그래도 경제지라면 약간은 그런 대체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는 편인데.
[인터뷰]
글쎄요, 딱히 아주 극우다 이렇게까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팩트겠죠. 그리고 일본의 전반적인 조야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하고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표도 그렇고 아사히를 비롯해서 계속 우리 정부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 장관이 어제 이 발언 말고도 또 다른 발언 때문에 굉장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할 내용과 그렇지 않고 조금은 외교적인 언사로 그야말로 피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 통화한 건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추가로 해명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사실은 어제 발언 때문에. 뭐냐하면 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사전조율이 된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특히 UN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UN사하고 마치 사전 협의가 있는 것처럼 정부는 설명을 했으나 오히려 지금 뒤에서 지나고 보니까 UN사하고도 충분히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하고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약간 민감한 내용들도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 사안별로 과연 미국하고 협의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이 보기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항공금지구역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 공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한미군 공군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외교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부분은 아쉽다.
[앵커]
노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경화 장관 어제 또 5.24조치와 관련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결국에는 추가 해명을 했다가 다시 또 사과를 했어요.
[인터뷰]
이 부분도 사실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앵커]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남북관계 문제나 또 특히 북미관계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보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장관의 역할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런 과정에서 강 장관이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를 나중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수정을 한 상황인데요. 약간 앞서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9월 평양 정상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검토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북 경제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가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외부로 언급하느냐 안 언급하느냐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했을 때 오늘 당장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주종관계처럼 되는 관계는 아니고 미국과 외교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승인받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 쪽에서 한 발 앞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겉으로 표출하면서 마치 공식적으로 조만간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질문 :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제재이죠.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앵커]
저도 저 뉴스를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승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협의 이 정도였으면 모를까,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찌됐건 자주국가인데 주권 침해성 발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언론 보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영어 원어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어프로브입니다, 어프로브. 우리말로 동의로도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승인이라 그래서 이건 의미가 다르다. 굉장히 이것은 약간 외교적으로 결례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영어 원문을 보고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어프로브는 동의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본다면 이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강 장관의 어제 사실은 발언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5.24조치를 해제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이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든가 또 5.24조치를 빨리 풀라든가 이건 북측이 회담을 할 때마다 계속 제기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관련 장관들도 그 사안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공식화잖아요.
이걸 비공식에 계속 묻어줄 건지, 아니면 공식화를 시킬 건지 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야 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외교부 장관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야 공식화시키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장관의 발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약간 앞서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상당히 앞서간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사실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5.24조치를 풀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가도 한참 앞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나중에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추가 해명도 필요하다면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결은 다른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저희가 뒤에. 한말씀.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관계가 남북관계하고 같이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간에 풀어가야 될 속도와 북미 간에 풀어가야 할 속도와 내용의 질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약간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가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경화 장관의 언급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물론 비판받을 소지도 있고 또 한미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 첫날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야구대표팀 감독, 선동열 감독이 어제 국감장에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감독님께서는 오지환 선수가 대체 복무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교감했습니까?]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저는 실력대로 뽑았습니다.]
[인터뷰 :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선동열 : 그건 아닙니다)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공정하지는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과 못하시겠습니까?]
[선동열 / 야구대표팀 감독 : 절대 아닙니다.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동열 감독,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정치부도 출입해 보고 스포츠부도 잠깐 출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부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한테 의견을 각각 들어봤는데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굳이 국가대표 감독을 국정감사장까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또 정치부 기자들은 그래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부른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지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를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부를 때 의원들께서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부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의원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 해명하기 힘든 거나 아니면 정말 아플 만한 질문이 있었는가, 어제 질문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동열 감독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을 보면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식의 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는 표정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승배까지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취급하세요? 이런 반응마저도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심으로 그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이렇다면 선동열 감독 얘기가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아마 어제 보시면서 야구팬들 중에는 더 답답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또 국감장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고양이가 등장했는데요. 관련 그림이 저희가 준비돼 있을 텐데 이게 사실 김진태 의원이 퓨마를 사살한 걸 가지고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불렀는데 결국에는 고양이 학대 논란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더 되치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고양이과라 하더라도 퓨마보다 작으면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지적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벵갈고양이를 앞에 두고 퓨마 사살을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동물단체에서 당장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동물 보호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정형행동이라고 해서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그 동물이 정말 야생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틀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굳이 고양이를 며칠 전에 의원실에 갖다놓고 먹이까지 줘가면서 그걸 또 다시 국감장에 가지고 오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오히려 이게 유효한 공격이 못 되는 건데요.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신문지 한 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신문지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 고생하면서 갖고 와서 고양이를 데려다놓고도 동물학대 논란을 받는 것.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이걸 과시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효과도 못 보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더 어이없는 대목이 뭐냐 하면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퓨마를 왜 안 데려왔는가. 퓨마가 고생할까 봐 안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벵갈고양이는 와서 고생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가 안 맞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국정감사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당 조강특위가 사실상 구성이 됐어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외부 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컸었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분이 세 분을 추가로 본인이 선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전주혜 변호사하고 이름이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네 분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보수색이 강한 인물들로 역시 임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앵커]
언론인 출신이 두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인적쇄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일단 특위 위원 구성만으로 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인물들, 또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약간 파격적인 인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일단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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