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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회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앵커]
굵직한 정치적 쟁점이 많아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배 교수님, 일단 이번이 특이한 게 재벌 총수들은 대거 빠지고 유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국정감사 하면 단골손님이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재벌 총수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벌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의식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증인실명제가 채택이 됐거든요, 2016년부터.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있어서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업, 4대그룹 총수는 부르지 않았고 대신 중견그룹의 기업 실무자들은 한 100명 정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불렀고요.
또 특이한 게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오지환 선수, 병역 면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야가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백종원입니까? 이분이 더본코리아 외식업계 기업을 운영하고 또 요리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인데 이분 불러서 자영업 대책을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영란 전 대법관, 이분 불러서는 현재 이분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공정성이 침해됐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부터 정치권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각 당이 이번 국감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은 창, 즉 공세를 펼치고요.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의 그래도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 폐기의 진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 조성 이런 것들이 큰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평화모드를 어떻게 경제와 연결시킬 것인가. 결국은 남북한 간의 평화가 나중에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그리고 민생파탄 정권심판 국감입니다. 슬로건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어떤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로건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보수가 궤멸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라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대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되면 지금 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동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한국당이 여당을 압박해서 앞으로 보수 대통합의 중심 정당으로,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런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다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직강화특위가 제대로 잘 꾸려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문재인 정부의 5대 쟁점을 바른미래당은 파헤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쟁점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아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무모함, 그리고 비겁함 또 불통, 신적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은 민생경제와 그다음에 지금 남북한 간에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안보 문제가 조금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문제에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이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이기는 하지만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가지고 이번 국감에 임하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인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번 국감에 제한된 그런 영향을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민생, 평화 이 두 기조에 굉장히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저조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책,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그리고 예산의 지역을 고르게 균형 배분하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은 재미있는 게 고고국감이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국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경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많은 격전이 예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달라, 조금 기다리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와 결실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통상임금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최저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게 자영업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비판과 공세가 예상이 되고 또 여당에서는 이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한국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성장률이 3%였는데 2.8%로 떨어질 예정이고 내년에는 또 2.6%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용도 굉장히 참혹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9월달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감소하면서 기업의 성장동력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경제 대기업 중에서 반도체만 빼고 나면 철강, 조선 또 자동차까지 굉장히 경제가 산업현장에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것 같고 11일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1998년 이후의 최악의 실업사태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통계청장 경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정부도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사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을 보는 관점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반대죠. 지금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 공정경제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현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좀 미진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
특히 최저임금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그런 뜻이고 지금 최근에 경제 고용 관련해서 나쁜 지표들의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과거 9년 동안의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이고 과거 이전 정권에서 이른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대기업을 통해서 고용 그리고 소비,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서민들까지 잘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 창출도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계속 밀고 나가되 유연하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
다만 지금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펴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격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재위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국감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재철 의원 간에 제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당장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야 간에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되고요.
쟁점은 과연 심재철 의원이 지금 비인가 행정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이게 불법한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불법자료냐라는 게 쟁점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그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놓고 보더라도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추가적인 폭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아마 여야 간에, 또 야당과 정부 간의 논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의 사유가 있다, 이래서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제척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거꾸로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책임을 물어서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기재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다 증인 채택 또 사퇴 요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재위 국감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의 임명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또다시 감정싸움으로 비화돼서 국감 파행 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했고 이 부분은 법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 국감이 돼야지 과거 국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시고 싶습니다.
과거 국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해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문제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에 과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 1년 오히려 앞당겨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재원이 8조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치원 방과후 영어 놀이 교육을 허용하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 지금 학부모, 수험생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는 어떨까요? 지금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안 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비준동의안에 일단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민주당과 민평당과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50석이 넘어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남북 간의 평화의 위한 선언인데 이 평화를 위한 선언을 우리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판문점 선언 이후에 3차 9.19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비준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없다, 또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심지어는 이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라고 했지만 지금 괄목 상대할 만한 남북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상당히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되고 지금 시간, 장소를 둘러싸고 물밑조율이 한창인데 결국은 북한에서 미국의 핵사찰을 사실상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아가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변의 핵시설까지 사찰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이 평양에 대표부를 파견하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정으로까지 가는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외면하면 결국은 한국당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시대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중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돼야만이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자유한국당만 이야기하는데 어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회의를 해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 비준을 대통령이 하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국회에 제출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국회에서 동의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교수님께서 남북한 간에 핵 폐기 일부 절차에는 돌입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이후에 폐기를 하겠다, 일부는 나와 있지만 북한이 현재 개발한 핵무기가 몇 개이며 또 개발한 ICBM이 얼마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리스트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폐기 절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니다, 지금 필요하다. 여기서부터도 뜨거운데 국감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희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 문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기에 야당은 평양에서 밝힌 이해찬 대표의 발언까지 문제 삼아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일단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해찬 대표 측은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는 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해찬 의원의 심리상태가 뭐냐하면 결국은 본인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과거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미리 좀 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폐지나 개정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노련한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기 작전이거든요. 운을 띄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말을 조금 완화해서 거둬들이는 건데 이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평양 가서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해찬 의원이 아까 우리 모니터에 나온 것과 같이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안 뺏기게 철저하게 마음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정권을 20년 동안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보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개선 방안도 제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안정감 있게 해야지 나중에 5년 뒤, 다음 5년 뒤, 이렇게 네 번 해야 20년 정권이 창출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독선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본인이 제가 20년 동안 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의 지금 나이가 1952년생이니까 예순다섯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더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사실 이거는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 간에 또 여야 간에 논쟁거리가 돼 왔는데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또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조급하고 성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이후 보수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수의 입장, 논리를 대변해야 되니까 때와 장소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된다. 지도자의 소신이지만. 그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가보안법 이게 과거에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 재야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데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었거든요. 특히 찬양고무죄 같은 건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지만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군으로 3당 합당을 통해서 가기 전에는 본인도 주장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존치론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입법을 통해서 폐지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시 한국당이 굉장히,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못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지금 분단의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악법으로 악용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냉전 질서가 이미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 부분도 깊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관련해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좀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앵커]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일단 아까 배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김병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짧게 이번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방북한 것은 당대표나 정치인으로 방북한 게 아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 즉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을 해서 이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 이건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우리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개정과 폐지를 요구했지만 북한에서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다시 한 발 물러서서 평화협정 후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고 그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여야 정당의 관계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또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남과 북이 국회 회담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펼쳐질 국감에서 저희가 언급해 드린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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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회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앵커]
굵직한 정치적 쟁점이 많아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배 교수님, 일단 이번이 특이한 게 재벌 총수들은 대거 빠지고 유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 국정감사 하면 단골손님이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재벌 총수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재벌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질타하는 모습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의식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증인실명제가 채택이 됐거든요, 2016년부터.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있어서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업, 4대그룹 총수는 부르지 않았고 대신 중견그룹의 기업 실무자들은 한 100명 정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불렀고요.
또 특이한 게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오지환 선수, 병역 면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야가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백종원입니까? 이분이 더본코리아 외식업계 기업을 운영하고 또 요리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인데 이분 불러서 자영업 대책을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영란 전 대법관, 이분 불러서는 현재 이분이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공정성이 침해됐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부터 정치권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각 당이 이번 국감에 대한 입장들을 밝혔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평화는 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은 창, 즉 공세를 펼치고요.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의 그래도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 폐기의 진전,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 조성 이런 것들이 큰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평화모드를 어떻게 경제와 연결시킬 것인가. 결국은 남북한 간의 평화가 나중에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슬로건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그리고 민생파탄 정권심판 국감입니다. 슬로건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어떤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로건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보수가 궤멸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사라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대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되면 지금 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동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한국당이 여당을 압박해서 앞으로 보수 대통합의 중심 정당으로,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런 계파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다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도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직강화특위가 제대로 잘 꾸려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 문재인 정부의 5대 쟁점을 바른미래당은 파헤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쟁점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아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무모함, 그리고 비겁함 또 불통, 신적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은 민생경제와 그다음에 지금 남북한 간에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안보 문제가 조금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문제에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이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이기는 하지만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가지고 이번 국감에 임하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인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번 국감에 제한된 그런 영향을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민생, 평화 이 두 기조에 굉장히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저조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책,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그리고 예산의 지역을 고르게 균형 배분하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은 재미있는 게 고고국감이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국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경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많은 격전이 예상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달라, 조금 기다리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와 결실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통상임금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최저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게 자영업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비판과 공세가 예상이 되고 또 여당에서는 이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한국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성장률이 3%였는데 2.8%로 떨어질 예정이고 내년에는 또 2.6%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용도 굉장히 참혹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9월달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감소하면서 기업의 성장동력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경제 대기업 중에서 반도체만 빼고 나면 철강, 조선 또 자동차까지 굉장히 경제가 산업현장에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것 같고 11일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1998년 이후의 최악의 실업사태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통계청장 경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정부도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사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을 보는 관점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반대죠. 지금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성장, 공정경제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현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좀 미진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
특히 최저임금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그런 뜻이고 지금 최근에 경제 고용 관련해서 나쁜 지표들의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과거 9년 동안의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이고 과거 이전 정권에서 이른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대기업을 통해서 고용 그리고 소비,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서민들까지 잘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용 창출도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계속 밀고 나가되 유연하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
다만 지금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펴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격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재위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국감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성장 문제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심재철 의원 간에 제2라운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당장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야 간에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되고요.
쟁점은 과연 심재철 의원이 지금 비인가 행정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이게 불법한 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불법자료냐라는 게 쟁점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그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놓고 보더라도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추가적인 폭로를 이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는데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아마 여야 간에, 또 야당과 정부 간의 논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의 사유가 있다, 이래서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제척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거꾸로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책임을 물어서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기재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다 증인 채택 또 사퇴 요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재위 국감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은혜 장관의 임명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또다시 감정싸움으로 비화돼서 국감 파행 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했고 이 부분은 법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 국감이 돼야지 과거 국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시고 싶습니다.
과거 국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해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문제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에 과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을 지금 1년 오히려 앞당겨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재원이 8조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유치원 방과후 영어 놀이 교육을 허용하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 지금 학부모, 수험생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는 어떨까요? 지금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안 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비준동의안에 일단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민주당과 민평당과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150석이 넘어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남북 간의 평화의 위한 선언인데 이 평화를 위한 선언을 우리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판문점 선언 이후에 3차 9.19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비준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계속해서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없다, 또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심지어는 이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라고 했지만 지금 괄목 상대할 만한 남북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상당히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되고 지금 시간, 장소를 둘러싸고 물밑조율이 한창인데 결국은 북한에서 미국의 핵사찰을 사실상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아가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변의 핵시설까지 사찰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이 평양에 대표부를 파견하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정으로까지 가는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외면하면 결국은 한국당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시대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중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돼야만이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자유한국당만 이야기하는데 어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회의를 해서 판문점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 비준을 대통령이 하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국회에 제출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국회에서 동의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교수님께서 남북한 간에 핵 폐기 일부 절차에는 돌입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이후에 폐기를 하겠다, 일부는 나와 있지만 북한이 현재 개발한 핵무기가 몇 개이며 또 개발한 ICBM이 얼마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전부 다 리스트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폐기 절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니다, 지금 필요하다. 여기서부터도 뜨거운데 국감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저희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 문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기에 야당은 평양에서 밝힌 이해찬 대표의 발언까지 문제 삼아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일단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해찬 대표 측은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는 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해찬 의원의 심리상태가 뭐냐하면 결국은 본인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과거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미리 좀 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폐지나 개정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노련한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기 작전이거든요. 운을 띄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 말을 조금 완화해서 거둬들이는 건데 이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평양 가서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해찬 의원이 아까 우리 모니터에 나온 것과 같이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안 뺏기게 철저하게 마음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정권을 20년 동안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보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개선 방안도 제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안정감 있게 해야지 나중에 5년 뒤, 다음 5년 뒤, 이렇게 네 번 해야 20년 정권이 창출될 수 있는데 조금 너무 독선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본인이 제가 20년 동안 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대표의 지금 나이가 1952년생이니까 예순다섯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더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사실 이거는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 간에 또 여야 간에 논쟁거리가 돼 왔는데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 또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조급하고 성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이후 보수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수의 입장, 논리를 대변해야 되니까 때와 장소에 걸맞는 발언을 해야 된다. 지도자의 소신이지만. 그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가보안법 이게 과거에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 재야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데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었거든요. 특히 찬양고무죄 같은 건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지만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군으로 3당 합당을 통해서 가기 전에는 본인도 주장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존치론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입법을 통해서 폐지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시 한국당이 굉장히,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못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지금 분단의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악법으로 악용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냉전 질서가 이미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 부분도 깊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관련해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좀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앵커]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일단 아까 배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김병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짧게 이번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이해찬 당대표가 방북한 것은 당대표나 정치인으로 방북한 게 아니고 노무현재단 이사장, 즉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을 해서 이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 이건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우리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개정과 폐지를 요구했지만 북한에서는 통일을 반대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다시 한 발 물러서서 평화협정 후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 이 말이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고 그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여야 정당의 관계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또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남과 북이 국회 회담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펼쳐질 국감에서 저희가 언급해 드린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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