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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 민주당의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북한을 네 번째로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과 검증을 허용했는데요. 과연 이런 북한의 사찰 허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영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풍계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채취까지 가능할 수 있는 2번 갱도보다는 3번, 4번 갱도.
그전에 열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폭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핵사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비핵화까지의 로드맵의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핵사찰을 받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일단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일보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부분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풍계리 핵실험장 불가역적 해체 확인을 위해 사찰단을 초청하고 기자들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그때는 기자들만 갔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단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진일보됐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라든지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지 이것이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북한이 핵사찰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응조치, 과연 어떤 조치를 얘기할까요?
[인터뷰]
이번에 특이할 만한 것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종전선언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평화협정까지 가고 심지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 이제는 중국도 참여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속도가 더 나버렸는데요.
물론 한편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일정한 시간적인 한계를 두지 않고 좀 길게 가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화협정까지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북미 국교 회복, 말하자면 북한 평양에 미국 사무소를 둔다든지 구체적인,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9월 25일날 트럼프가 UN총회에서 대북 제재를 풀 의지는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하나하나의 국가 간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어서 말하자면 동창리나 영변 핵시설까지 갔을 때 부분적인 경제 제재의 해제, 이런 부분까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대북제재가 상응조치에 포함이 될까요?
[인터뷰]
될까가 아니고 북한에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남북 간에는 물꼬가 틀여 있지만 우리 남측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물자들이 상당히 지금 제재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그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 남북 교류, 협력 이 부분이 당장 일단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해갈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폼페이오 방북에 진전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것은 입장이 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둘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대화의 수준가지고는 아직 북한과의 결과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그리먼트 수준, 어떤 선언의 수준, 협약의 수준으로 이끌어지는 건 결과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폼페이오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어그리먼트가 가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 간의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또 북한과 양해해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오픈할 수 있는 것과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부적으로는 좀 더 진전된, 말하자면 핵사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선행조치에 기준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북한의 행보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행조치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너무 속도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또 하나 비핵화 선행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오고 하는 부분들, 이것만 갖고 과연 이게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치로 확고하게 담보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영변 핵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 플러스 또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부분은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준동의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꾸 여당에서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라는 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여당에서 비준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문제가 집권여당 또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과의 관계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비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예산안들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 부분에서 훗날 이게 만에 하나 남북관계가 잘못됐을 때 야당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야당의 판문점선언 반대?
[인터뷰]
그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준을 한다는 것은 조약에 준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수 예산을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경협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여당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4강이나 강대국이 있습니다마는 인도적 말하자면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든지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통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모를까, 남북한 간 아이들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외형적인 신체의 보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그건 피해야겠습니다마는 매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급하게 의료라든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명균 장관이 가서 설명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바른미래당 자체가 갖고 있는 정당성,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는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냉전 해소되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민족 구성원으로서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두 야당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국회 간의 교류도 더 많이 하고, 죽어도 정치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회동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앵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절대로 안 뺏기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발언?
[인터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마는 저것은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뺏기고 안 뺏기고 국민이 선택할 부분이지 이해찬 대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경우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것인데 북한 인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라는 것은 집권여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전 세계도 바라고요. 마치 평화가 집권여당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제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보면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도 사실은 서로 상호 호혜 관련해서도 저쪽에서 먼저 지워줘야 됩니다.
우리도 없애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 노동당 규약에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보안법 폐지하는 게 남북한의 문제입니까?
이건 여야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간의 문제인데 그것을 북한에 가서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테니까 당신들, 우리를 해 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과연 저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발언이 맞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인터뷰]
큰 틀에서 시대가 냉전의 체제에서 탈냉전의 체제로 가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저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차원보다는 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했다.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현 여당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정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말하자면 2007년 이후에 중지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미약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강조하신 부분이 당을 잘 다잡아나겠다, 정권을 잃지 않도록.
말하자면 현 여당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 분위기 자체도 좀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당이 열심히 못해서 정권을 잃어서 이 관계가 순탄치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문제 정도도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평화체제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도적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가자.
이런 정도의 원칙론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찬 대표가 북한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 쪽에다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빨리 우리 집권 시기에 남북 관계 협력에 협조해라,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그 발언을 굳이 왜 북한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북한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지...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종북이니 조공이니 이런 용어까지 쓰는 것은 좀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에 경제적 차이가 30배, 40배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종북 정권이 되거나 조공외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뭐랄까, 폄하, 과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야당은 종북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앵커]
북한에 따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
그것은 충분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께서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인데 과연 그 시대에 그런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도 따질 것 있으면 진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근간이 지금까지 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인데 그 부분을 야당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북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권여당은 숲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은 나무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야가 사실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의 과속을 좀 제어하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야당의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을 사실 집권여당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좀더 깊은 노력을 하겠다거나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채널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발언을 오히려 했다면 괜찮은데 이걸 마치 냉전시대의 사고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관련도 있었고요. 그만큼 종부세 관련은 실제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특히 더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들이 좀 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든가,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폐지 논의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과정이고 또 국가보안법이 존치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잘못 작용된 부분도 있고 혹은 유럽식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좌파에 대해서만 어떤 극좌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극우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나라들은 같이 상응해 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존치한다 하더라고 균형 있게 만들어가야 될.
요즘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에 삐라를 뿌린다든지 그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도 공론화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나치게 이해찬 대표가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모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나선다, 이런 시그널은 아닌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을 거쳐서 평화체제로 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협조를 요청하면서 설득해야 될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조금 전에 문발로도 나갔습니다마는 한국당이 냉전시대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지금 김형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냉전적 유물의 잔재로 야당을 몰아붙이게 되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첩첩산중인데,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 없이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걸 이해찬 대표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공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더 여야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여당은 좀 큰 어른답게 포용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집권여당에도 유리하고 청와대에도 유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관계가 꼬이게 되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런 논란들이 하나의 정국 이슈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 정개특위라든가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 법사특위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하고 싶은 안들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야당이 다소 무리한 강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당이 어쨌든 끌고 가야 될 부분이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야당을 냉전시대의 유물의 잔재로 취급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포용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시점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진 분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당장 예산정국이기도 하고 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될 상대가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조금 더 여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래서 야당이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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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前 더불어 민주당의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북한을 네 번째로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과 검증을 허용했는데요. 과연 이런 북한의 사찰 허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영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풍계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채취까지 가능할 수 있는 2번 갱도보다는 3번, 4번 갱도.
그전에 열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폭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핵사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비핵화까지의 로드맵의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허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핵사찰을 받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일단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일보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부분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풍계리 핵실험장 불가역적 해체 확인을 위해 사찰단을 초청하고 기자들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그때는 기자들만 갔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단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진일보됐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라든지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지 이것이 북한의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북한이 핵사찰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응조치, 과연 어떤 조치를 얘기할까요?
[인터뷰]
이번에 특이할 만한 것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종전선언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평화협정까지 가고 심지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에서 이제는 중국도 참여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속도가 더 나버렸는데요.
물론 한편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 일정한 시간적인 한계를 두지 않고 좀 길게 가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화협정까지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북미 국교 회복, 말하자면 북한 평양에 미국 사무소를 둔다든지 구체적인,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9월 25일날 트럼프가 UN총회에서 대북 제재를 풀 의지는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하나하나의 국가 간의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어서 말하자면 동창리나 영변 핵시설까지 갔을 때 부분적인 경제 제재의 해제, 이런 부분까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대북제재가 상응조치에 포함이 될까요?
[인터뷰]
될까가 아니고 북한에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남북 간에는 물꼬가 틀여 있지만 우리 남측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물자들이 상당히 지금 제재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그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 남북 교류, 협력 이 부분이 당장 일단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해갈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 제재 해제 문제를 강력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폼페이오 방북에 진전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양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것은 입장이 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둘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대화의 수준가지고는 아직 북한과의 결과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그리먼트 수준, 어떤 선언의 수준, 협약의 수준으로 이끌어지는 건 결과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폼페이오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어그리먼트가 가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 간의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또 북한과 양해해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오픈할 수 있는 것과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내부적으로는 좀 더 진전된, 말하자면 핵사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선행조치에 기준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북한의 행보들이 한반도 비핵화 선행조치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너무 속도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또 하나 비핵화 선행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오고 하는 부분들, 이것만 갖고 과연 이게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치로 확고하게 담보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영변 핵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 플러스 또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부분은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준동의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꾸 여당에서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 문제라는 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여당에서 비준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을 압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문제가 집권여당 또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과의 관계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비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예산안들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터전이 마련됩니다.
이 부분에서 훗날 이게 만에 하나 남북관계가 잘못됐을 때 야당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야당의 판문점선언 반대?
[인터뷰]
그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준을 한다는 것은 조약에 준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수 예산을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경협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여당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4강이나 강대국이 있습니다마는 인도적 말하자면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든지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통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모를까, 남북한 간 아이들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외형적인 신체의 보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그건 피해야겠습니다마는 매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급하게 의료라든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명균 장관이 가서 설명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바른미래당 자체가 갖고 있는 정당성,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는 냉전체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냉전 해소되고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민족 구성원으로서 (회동에 참여하지 않은 두 야당도)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국회 간의 교류도 더 많이 하고, 죽어도 정치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회동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앵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절대로 안 뺏기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발언?
[인터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한 의지로 보입니다마는 저것은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뺏기고 안 뺏기고 국민이 선택할 부분이지 이해찬 대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경우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것인데 북한 인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라는 것은 집권여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전 세계도 바라고요. 마치 평화가 집권여당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제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보면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도 사실은 서로 상호 호혜 관련해서도 저쪽에서 먼저 지워줘야 됩니다.
우리도 없애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 노동당 규약에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우리가 먼저 보안법을 폐지하겠다, 보안법 폐지하는 게 남북한의 문제입니까?
이건 여야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간의 문제인데 그것을 북한에 가서 우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테니까 당신들, 우리를 해 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과연 저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발언이 맞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인터뷰]
큰 틀에서 시대가 냉전의 체제에서 탈냉전의 체제로 가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저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차원보다는 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했다.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현 여당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정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말하자면 2007년 이후에 중지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미약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강조하신 부분이 당을 잘 다잡아나겠다, 정권을 잃지 않도록.
말하자면 현 여당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 분위기 자체도 좀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당이 열심히 못해서 정권을 잃어서 이 관계가 순탄치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문제 정도도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평화체제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도적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가자.
이런 정도의 원칙론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찬 대표가 북한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 쪽에다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빨리 우리 집권 시기에 남북 관계 협력에 협조해라,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그 발언을 굳이 왜 북한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북한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지...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종북이니 조공이니 이런 용어까지 쓰는 것은 좀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 간에 경제적 차이가 30배, 40배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굳이 종북 정권이 되거나 조공외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뭐랄까, 폄하, 과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야당은 종북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평양에 가셨으면 보안법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든가, 무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화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이걸 두고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따져주시든가….]
[앵커]
북한에 따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
그것은 충분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께서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분인데 과연 그 시대에 그런 일관성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도 따질 것 있으면 진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근간이 지금까지 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인데 그 부분을 야당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북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권여당은 숲을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야당은 나무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야가 사실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의 과속을 좀 제어하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야당의 할 도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을 사실 집권여당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좀더 깊은 노력을 하겠다거나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채널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발언을 오히려 했다면 괜찮은데 이걸 마치 냉전시대의 사고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관련도 있었고요. 그만큼 종부세 관련은 실제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특히 더 반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들이 좀 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든가,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폐지 논의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과정이고 또 국가보안법이 존치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잘못 작용된 부분도 있고 혹은 유럽식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좌파에 대해서만 어떤 극좌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극우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나라들은 같이 상응해 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존치한다 하더라고 균형 있게 만들어가야 될.
요즘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에 삐라를 뿌린다든지 그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도 공론화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나치게 이해찬 대표가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모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나선다, 이런 시그널은 아닌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을 거쳐서 평화체제로 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을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여당과 청와대도 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협조를 요청하면서 설득해야 될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조금 전에 문발로도 나갔습니다마는 한국당이 냉전시대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면 지금 김형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냉전적 유물의 잔재로 야당을 몰아붙이게 되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첩첩산중인데,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 없이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걸 이해찬 대표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공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더 여야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여당은 좀 큰 어른답게 포용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집권여당에도 유리하고 청와대에도 유리합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관계가 꼬이게 되면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런 논란들이 하나의 정국 이슈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 정개특위라든가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 법사특위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하고 싶은 안들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야당이 다소 무리한 강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당이 어쨌든 끌고 가야 될 부분이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야당을 냉전시대의 유물의 잔재로 취급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앵커]
어떻습니까? 협치를 위해서 포용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시점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진 분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당장 예산정국이기도 하고 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될 상대가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조금 더 여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래서 야당이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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