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찰단 곧 방북"...북미 '빅딜' 가시화

"핵 사찰단 곧 방북"...북미 '빅딜' 가시화

2018.10.08.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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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은 물론 당사국들이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4차 방북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경유해 오늘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2차 북미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분석해 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핵 사찰 받겠다.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바람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총 5시간 30분을 접견했습니다. 지난 3차 방북 때는 빈손 방북이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인터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빈손으로 들어가면 빈손으로 나온다, 이것이 지난 3차 방북의 교훈이죠. 이번 4차 방북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사이에 5시간 30분간 만났다.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상당한 좋은 대화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아마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해법을 들고 가서 그 해법 속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한 하나의 교훈이 이번 4차 방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총 5시간 30분 만났다. 일단 2시간을 오전에 만났고요. 저희가 일정별로 시간표를 정리해 봤는데 점심시간은 또 1시간 30분가량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이어지는 2시간의 접견이 있었고요.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리고 보도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뒀다,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고 성의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4차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북한이 나왔다는 것, 어느 정도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인터뷰]
조율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북측에서 나오는 반응을 종합해 보면 서로 할 말은 다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논의를 했다. 다만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던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공하면 북측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하지 않고 첫 출발 단계로써 다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있어서 그때는 단지 기자단만 가서 참관을 한 거죠. 폭파하는 장면을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사찰단을 초청을 해서. 그런데 다만 사찰 활동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물음표이지만 적어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사찰단이 확인할 수 있게 북한에서 그 부분을 허용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써의 첫 출발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핵실험장 해체를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한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어디까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을지,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일종의 품평이랄까요, 스스로의 평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대한 진전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더 나아간다면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랄까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 알파라고 하면 핵신고 사찰, 검증 플러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ICBM,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해체와 일부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서명은 안 했지만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사찰단 방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떠나기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여드리면 예전에 그러니까 평양에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건 평양선언에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때 그런데 핵사찰에 대해서 언급했던 트위터 내용과 이번에 방북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시험장, 여기는 동창리죠. 이쪽으로 사찰단을 보낼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입장을 취했다는 것. 계속해서 어느 정도 사찰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찰을 받을 것인가, 그 교감은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지난 두세 달의 과정 동안에 미국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브리피케이션, 검증을 요구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수용한 것이 사찰단의 일부 수용인 것 같아요. 다만 사찰단을 수용하는데 사찰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사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스펙터가 방문한다고 돼 있고 방문해서 하는 활동의 내용은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지되었는지를 컨펌, 확인하는 일로 이렇게 제한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찰, 검증이라면 거기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원자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또는 농축우라늄인지 아니면 플루토늄인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을 할 것인가, 그게 물음표인 거죠. 그게 하나의 현재 과제고 또 다른 과제의 하나는 이제 풍계리하고 동창리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비판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창리는 몰라도 풍계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풍계리를 제대로 사찰을 하면 북한이 어떠한 핵실험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동창리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핵 개발의 지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인 영변 핵시설인데 과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에 동의가 되었느냐. 양 교수님께서는 약간 긍정적인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동의가 되었으면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발표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면 미국도 충분히 선거 전에 내가 이 많은 걸 이뤘다, 이렇게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 다음 날 5월 11일인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바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북측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직 정상회담이 합의되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의 신고, 검증 부분은 아직 약간의 쟁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연 이번 사찰단 초청이 전반적인 북핵 능력의 검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상응조치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인터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종전선언이라든지 또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사회, 문화 교류라든지 또 낮은 단계의 수교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정도가 상응조치가 될 수 있고 또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될 수 있고 이것은 그러한 사례의 범주 속에 상응조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만 제가 우리 신 박사님하고 달리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전자에 평양 남북 정상 간의 회담에 있어서 동창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국제적인 전문가들, 관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람에 대해서 용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의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해석을 했죠. 단순하게 우리가 영화 관람한다, 사적지 관람한다, 이런 식의 관람이라고 했고 곧이어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사찰, 검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사찰, 검증 플러스 불가역적인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들 같으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직접 정상회담을 가진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옆에 김여정 부부장도 같이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이번과 같은 경우는 주로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력자로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서실장으로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그만큼 확고해졌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 8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김영철 부위원장의 편지, 그러니까 준비된 게 없으면 오지 마라. 일종의 약간 모욕적인 편지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북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또 다른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협상을 직접 챙겨보겠다라는 특단의 카드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배석자와 관련해서 저도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신뢰한다, 믿음이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신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일정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정상 간 합의서 채택하기 바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서훈 국정원장만 배석시킨 상태에서 단독으로 만났죠. 이런 걸 볼 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갑갑함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히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면 참모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저자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단독, 다시 말해서 김여정만 대동한 상태에서 만났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미의 관심사, 전 세계의 관심사에 있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확고한 의지, 확신을 주는 답을 내놓겠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또 그리고 체제보장 여기에 대해서 양 정상이 만나서 서로 원하는 것.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방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처럼 사찰, 검증, 신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아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을 제2차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 합의점을 내놓겠다. 이러한 의지를 이번에 밝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 숨가쁜 2박 3일을 보냈거든요.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갔다가 한국 거쳐서 지금 중국에 갔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는 거죠. 북중관계의 회복이라든가 북러관계의 회복,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순방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면서 중국까지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현재 무역전쟁이라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적 협력을 하자, 그런 제안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반대로 북한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외교적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하지만 그 밑에서는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미국과 북한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기껏 중국을 찾았는데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중 외교장관 사이에서 아주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하는데 또 왕이 부장이 폼페이오 장관 전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즉시 멈추기를 바란다. 참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갈등의 미중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 특히 미중 간에 무역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겠죠.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왕이 부장과 특히 양제츠 정치국원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만난 것을 봤을 때 아마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병행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근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러한 당근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가 되기까지 대북 압박제재에 중국하고 공조하다. 이런 채찍도 던졌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칠게 발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의 신경전, 이것이 북미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북미 협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왕이 부장. 왕이 부장은 외교적인 행태에 있어서 카메라가 있을 때 중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의 저러한 카메라 앞에서의 말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오가는 말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교부에 있어봤지만 한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왕이 부장은 그러한 장면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미중관계와 북한 문제. 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보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협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편을 들기에는 중국도 자국의 이해라는 게 있는 거죠. 중국은 무엇이냐. 중국은 NPT, 그러니까 핵무기비확산조약상의 핵무기 합법적인 보유국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이 틀을 깨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기존 입장은 북한 체제의 안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데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냈다고 보는데 나중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던진 만큼 중국도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는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 틀을 가져가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막후에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 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북러, 북중,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맞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기 시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유라시아까지 공동체 구성에 의한 평화 번영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그리고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서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동북아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해서 한반도가 토대가 돼서 이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로 나가고 이 동북아가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 변화에 있어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대비를 해라. 또 충분히 대비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족 자주원칙, 당사자의 원칙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주도자가 돼야 된다, 이 측면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통 큰 담대한 구상을 이번 기회에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중국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10월 10일이 쌍십절이라고 해서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과는 당대당의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그 전후 해서 방북을 할 수 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그렇게 9.9절 때만큼은 아닌 상황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저 정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보라인이나 외교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시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러시아 방문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복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 포석으로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미 사실은 초청장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9월 초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후 해서 다른 사안으로 해서 참석을 못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방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비핵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교류협력만 강조하다 보면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경우에 자칫하면 한미 간에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북한을 신뢰 구축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제 압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변화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차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조율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모종의 포석을 두고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 중국, 심지어 일본까지 정상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한테 조금 시간을 준다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신 박사님이 우려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미 간에 조율하고 있고 또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계기 시마다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 교류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는데 한반도의 새 질서, 동북아의 새 질서 이것은 뭐냐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거 유럽에서의 사례를 그대로 들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50년도에 동서독 간에 있어서 철도, 석탄공동체, 이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발전돼서 80년 말, 90년도 초에 뭡니까? EEC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유럽 공동체라는 것으로 발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유럽 통합과 같지요.

이것을 연장해서 한반도가 출발점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 이것이 동북아의 안보협력으로 이어져서 다시 말해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역사상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냉전을 청산하자, 이런 구상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순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북러 간에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이 되지 않겠느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보고 난 뒤에 북중 간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이 되고 또 남북미중 4자가 되고. 아마 북일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2개월 반, 이것이 한반도에서 정상 간의 만에 있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건은 중간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제는 현실적으로 중간선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순으로 가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발표돼 있느냐 하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조율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번 주에 실무협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양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보는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양측에 이견은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일정을 보고 마무리하죠. 두 분께서는 어떤 일정을 눈여겨보시는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 중국을 방문했고요. 쌍십절이 곧 내일모레입니다.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러시아에 방문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시점은 아마 방북,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도 연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거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의 시금석이 되는 계기점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비핵화에 좀 더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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