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여파...국회 "업무추진비 공개"·靑, 카드 교체

심재철 여파...국회 "업무추진비 공개"·靑, 카드 교체

2018.10.05.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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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논란이 되자 그러면 국회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썼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쓰셨습니다.]

현재로는 이 공방의 진위를 국민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먼저 공개합시다. 청와대 등 다른 기관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하려면 국회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입니다.]

'깜깜이 지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국회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최소한 다른 정부기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업무추진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사무처 운영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113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지금까진 총액과 사무총장의 집행 내역만 공개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 일자와 장소, 인원, 금액 등을 공개합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 65억 원이던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해 내년엔 9억여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지난 8월) : (특수활동비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에요.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가 국회로까지 불통인 튄 셈인데 여파는 청와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폭로 이후 원래 쓰던 카드 번호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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