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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앵커]
남북이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방북한 가운데 남북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세 간의 만남이 이뤄질까요? 주제어 보시죠. 그야말로 대규모 방북입니다. 160명이 방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노건호 씨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의 주역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고요.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오늘 평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올라간 방북의 의미가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4 공동선언의 두 주역이고 두 주역의 2세가 다 평양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혹시라도 2세들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10.4 공동선언의 공동 기념을 남북이 같이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11년이 지났지만 지났지만 뒤늦게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지금이라도 되살려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노건호 씨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앵커]
왜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노건호 씨는 자연인입니다. 특별한 직함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노무현재단의 무슨 공식적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행사가 민족통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의 공동대표 5인, 6인 중에도 노건호 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공식 직함이 있는 상황인데 올라간 160명을 만나든, 그러니까 전체 160명을 접견을 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중의 한 명으로 만날 수 있지만 따로 노건호 씨를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접견을 하거나 면담을 할 가능성은 공식 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수령제의 독특한 통치체제 성격상 그렇게 만난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만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좀 깜짝 일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7년 동안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에 좀 파격적인 행동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또 그리고 노건호 부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인 노건호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아마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10.4선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다녀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몸은 YTN에 있지만 마음은 평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근식 교수님도 10.4선언의 정신, 여기에 대해서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마음은 가 계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10.4선언 그동안의 기념식을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면서 남쪽에서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6.15, 10.4, 그다음에 4.27,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상당한 큰 이정표를 잡았다는 점에서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건호 씨가 가면서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고 전제를 하면 아마 이번에 우리 대표단 단장으로 가셨겠죠. 그랬을 가능이 높고. 그런데 어찌됐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되셨고 아들인 자신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심정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건호 씨도 오늘 남북관계가 역사적 전환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10.4선언이 지금 평양 선언이 이번에 있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통 정책 하면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지속성, 그렇게 하죠. 그러나 2007년 10.4선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모두가 단절됐죠. 11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남북 정상 간에 합의서 채택,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책의 계승,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나 당국과 민간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10.4 선언의 가장 핵심 고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8조항, 물론 예외조항 2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과제를 다 담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11년의 단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한반도의 악화가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 한해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평양에 간 조명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 옆집도 2주 만에 가지 않잖아요. 옆집보다 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요즘에 사실은 이웃보다 더 자주. 아마 조명균 장관 이웃에 계신 분들은 저 얘기 듣고 살짝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온 지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더 자주 만나야 되고 어찌 됐건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설하고 했으니까 굳이 서로 평양과 서울을 장거리를 오가지 않더라도 남북연락사무소에서라도 자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만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위험도가 점점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남북관계 개선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상회담 때는 경제단체 또 경제인들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경제인들을 제외한 문화, 예술 거의 각 분야의 단체 지도자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의 평양행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각계의 거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가셨다, 오신 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봇물이 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리선권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많이 보도해 드렸는데 원래 초반에 기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인터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두 대표단장 아닙니까? 남북 간의 쟁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기싸움도 벌여야 될 상대인데 오늘 간 것은 조금 가벼운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10.4 공동선언의 11주년 공동기념식을 하러 간 것이고 그것이 주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편한 자세로 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측에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차관 한 분하고 문화재청장이 갔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도 몇 명 구성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의 공동기념식 행사와 별도로 아마 남북 간에 리선권 위원장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위급회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은 훨씬 더 가볍고 부담 없는 자세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남북관계 좋을 때 왔다 갔다 해보면 자주 우리가 평양 가고 평양에 있는 사람이 자주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건 북한이 많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가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보다는 평양의 분위기, 북한 사람의 분위기, 북한 주민의 의식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주 가서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의 근본적 변화에 상당히 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핵화와 맞춰서 대규모의 경제지원이라든지 경협 같은 것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은 정말 자주 만나는 것도 상당히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간 분위기가 순항을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또 북미관계가 잘 풀려야겠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방북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방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많이 만나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에서 출발하죠.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첨단의 방법은 대화와 접촉이죠. 대화와 접촉에 의해야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북이 평화의 문을 열었고 또 북미 간에 평화의 문을 한층 더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미 간의 어떤, 다시 말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것은 지금 현 시점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 게임과 관련해서 아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진 발언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는 대내용이고 하나는 대북용이다.
대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북한에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저자세로 나가지 않겠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하나 더 북한에 대해서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끌려면 체제보장을 이끌려고 하면 비핵화에 대한 속도를 내라,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용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시간은 미국 편이다, 북한 편이 아니다. 그 판단이 맞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핵화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것은 뭡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협상의 수단 역할을 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주민 생활 향상, 경제 발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생활 향상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선제적인 행동을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북한도 비록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은 결코 이것이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미국에서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재촉하지 않겠다는 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어떤 카드를 구체적으로 꺼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됐잖아요.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없으면 아예 가지 마라, 이거였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방북이 실현된다라는 얘기는 뭔가 가져올 게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게임 발언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게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계속 요구해 왔던 리스트와 스케줄, 그 둘 가운데 스케줄 부분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여유롭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도 너무 여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도 안 나오는데 또는 리스트도 아직 불확실한데 폼페이오 장관을 보낸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뭘 가져온다? 가져올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과 관련해서도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놓은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미 받아놓은 게 있고 여기서 추가로 미국이 더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놓은 이 스케줄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단축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롭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은 그 내용들을 두 분 말씀을 접한 다음에 추가를 드리면 그동안 종전선언과 이른바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 이 두 개의 접점을 못 찾아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한 번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뉴욕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북미 간에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뒤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분 말씀이 맞는 측면도 있지만 더하면 뭐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북에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일괄 신고를 다 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미사일, 핵인력 다 신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괄검증을 받고 일괄 폐기, 반출을 하자. 아주 짧은 시간에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신고와 일괄 검증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그 요구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올라가서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하면 일괄 신고는 못 하겠으나 특정 시설, 예컨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와서 사찰하면 내가 폐기해보겠다. 그리고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특정 무기체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찰을 허용하면서 폐기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일괄적으로 검증하는 건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특정 시설, 특정 무기, 나누어서 하면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타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김정은의 우회적인 카드를 수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이 제안한 카드를 미국이 받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거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 이 중재안이라는 게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면 그것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경험적 사례를 보면 신고를 하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데 불신이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수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수단화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결단을 내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하면 현재핵, 미래핵, 과거핵,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들, 아니면 동시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신고, 사찰, 검증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해서 과거 방식을 계속 고집을 했는데 아마 점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그렇다면 북한 측 입장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아마 절충안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먼저 신고,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 약속은 됐다는 것이죠. 구두 약속은.
[앵커]
핵 신고도요?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동창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참관하에, 다시 말해서 사찰, 검증하면서 폐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후에 그 이후에 종전하고 그 이후에, 결국 가장 현재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단지 그것도 폐쇄, 접근금지, 봉인이 아니고 영구 폐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이 점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우리의 일종의 중재 노력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계속 밀당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전제조건이 조금씩은 서로 간에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북한이 전제조건을 내세울 때 종전선언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단호했죠. 그러니까 핵폐기까지, 뭔가 실행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마치 종전선언도 안 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몇 가지 핵심시설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 주면 할 의향이 좀 있는 쪽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하고 비슷한 살라미 전략으로 약간 이행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일괄 폐기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한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시설도 전체가 아니고 야금야금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바라는 남북한 관계 개선 관련해서 당장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이런 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북제재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북한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옥죄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단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경화 장관 오늘 발언도 조금 눈길을 끌기는 하는데요. 그 발언 관련해서 리스트마저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리스트도 좀 쪼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장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북한의 몇 가지 리스트가 있고, 핵시설, 무기체계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것도 단계로 나눴고 미국도 그 단계적으로 미국이 취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선택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전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끝으로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날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2차 북미회담 시기나 장소 같은 것을 못 박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세 가지 정도 목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지난 몇 주 간의 북미 간 실무자급 회담에서 나름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하는 절차 하나.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친서 전달. 세 번째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날짜와 장소, 빈칸으로 해 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논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당일에 가서 당일 우리 측에 와서 설명한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이미 합의된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차 북미회담의 시기와 장소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올지 이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명장은 받았지만 신고식은 시끄러웠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근식 교수님, 그야말로 호된 신고식이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청문회 채택이 불발됐고 대통령은 다시 청문회 채택을 요구했다가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적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건데 저는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양새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내에서도 아예 대정부질문을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다, 야당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결국은 질의장에 나가서 일단 질의장에 나가서 질문한다는 것은 장관으로 임명된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한 상태에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질문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이 일정 정도 양보하고 나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제2라운드처럼 호되게 질문을 했고요.
저는 유은혜 장관도 인사청문회는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세적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들어온 화면처럼 상당히 자신만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태도로 임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정도에서 봉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 자체의 무용성, 청문회를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겠느냐는 무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과된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왔을 때 야당들이 대하는 이 태도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국회는 후진적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야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결국 몸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들이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또 대정부질의에서 국회 불러내서 호되게 호통을 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것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국회나 청문회나 또 장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합니다.
[앵커]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문성 그리고 하나가 총선 출마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장관이 확실하게 오늘도 답변을 안 한 거죠?
[인터뷰]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출마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1년 딱 하고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 교육이 굉장히 더 위험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교육 분야 전문가이고 또 교육감도 거쳤고 그래서 나름 교육철학도 있고 그런 분이 해도 힘든 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1년 뒤에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기본 6개월은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분야 워낙 현안이 많기 때문에 현안 파악하는 데 기본 6개월 걸린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그리고 나면 곧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총선이 그날 딱 총선 당일날만 출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도 거치고 이러다 보면 그 전부터 마음이 상당히 뒤숭숭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잘 선택한 건지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간에 몸싸움도 벌어지고 지금 협치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는 의원불패 신화를 처음으로 깨뜨린 경우잖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의원 출신을 입각을 시켜서 임명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청문회에서 일단 아웅다웅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봐주는 경우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포함이 돼서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기 때문에 의원 불패 신화를 처음 깨뜨린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봤자 1년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달 총선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갈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길어야 1년 3개월이고 짧다면 1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 3개월이 긴 게 왜 기냐면 그 전에 경선에 출마해서 공천을 받으려면 또 지구당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짧으면 1년, 길면 1년 3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교육부총리를 하려고 의원들을 차출해서 교육부총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장관에 입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임기 초반에는 가능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가능하지만 총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는 의원들을 차출하는 경우는 자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지난 임기 초반에 개각할 때 의원들을 대거 차출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 2명을 입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하고 이번에 교육부 총리 유은혜 장관 했는데 두 명을 입각시킨 것은 분명히 1년 뒤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쓸 경우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각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앵커]
임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최초의 여성 부총리, 어떻게 역사에 남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 끝으로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쇄신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투입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전원책 변호사.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소위 한국당 하면 친박, 비박, 친홍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파가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역시 친박계가 어찌됐건 현재 당의 주류고 또 지난 정부 과오와 관련해서 책임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친박계가 1차 쇄신 대상이 아니냐, 밖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인적 쇄신을 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당장 단두대 안 세운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속하게 인적 쇄신을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또 통합도 한편에서는 강조하는 걸 보면 친박계만 청산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시도는 분명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워낙 소신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아마 속된 말로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떨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추는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조강위원 처음에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 영입이 또 의외로 뜻대로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의지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활활 불타오르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변 여건이 따라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칼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그동안 글을 쓰는 거라든지 정치 평론을 할 때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 뚜렷한 입장보다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가 탄핵재판 받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침묵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반대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했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태극기부대에 가까운 발언들입니다. 또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 공부 좀 하고 공화주의도 모르면서 뭘 할 거냐, 중진들은 뒤로 물러서라.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기득권이라든가 현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아주 크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고심 끝에 영입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당을 물갈이 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뭔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친박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친홍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는 다선에 중진 구태 의원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모두가 떨고 있는 상황.
[인터뷰]
그렇죠. 모두가 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못 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의지와 결기는 좋으나 실제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강특위는 7명으로 구성돼서 3명의 당연직이 있지만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끈 4명이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식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공식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조강위원 사이에 어떤 방향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칠 것인가에 대해서...
[앵커]
전권 다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심위원장 영입해서 공심위에서 칼날을 휘두르라고 하지만 공심위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건 최고위원회입니다.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둘 사이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과 방향에 대한 일치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갈이 얘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과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보수통합의 전제조건이 어떤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바른미래당하고 통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과오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중도로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건전보수를 대거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 자체가 중도 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은 늘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극우 성향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편향성 면에서 오히려 중도 지형으로 나오는 것이 약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국당에 칼잡이로 여러 분이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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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앵커]
남북이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방북한 가운데 남북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세 간의 만남이 이뤄질까요? 주제어 보시죠. 그야말로 대규모 방북입니다. 160명이 방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노건호 씨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의 주역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고요.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오늘 평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올라간 방북의 의미가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4 공동선언의 두 주역이고 두 주역의 2세가 다 평양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혹시라도 2세들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10.4 공동선언의 공동 기념을 남북이 같이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11년이 지났지만 지났지만 뒤늦게나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지금이라도 되살려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노건호 씨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앵커]
왜 그런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노건호 씨는 자연인입니다. 특별한 직함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노무현재단의 무슨 공식적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행사가 민족통일대회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의 공동대표 5인, 6인 중에도 노건호 씨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북한의 최고통치자로서 공식 직함이 있는 상황인데 올라간 160명을 만나든, 그러니까 전체 160명을 접견을 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중의 한 명으로 만날 수 있지만 따로 노건호 씨를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접견을 하거나 면담을 할 가능성은 공식 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수령제의 독특한 통치체제 성격상 그렇게 만난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만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좀 깜짝 일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7년 동안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에 좀 파격적인 행동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또 그리고 노건호 부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인 노건호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아마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10.4선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다녀왔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몸은 YTN에 있지만 마음은 평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근식 교수님도 10.4선언의 정신, 여기에 대해서 계승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마음은 가 계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10.4선언 그동안의 기념식을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면서 남쪽에서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6.15, 10.4, 그다음에 4.27, 이번에 평양 정상선언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상당한 큰 이정표를 잡았다는 점에서 10.4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건호 씨가 가면서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간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만감이 교차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고 전제를 하면 아마 이번에 우리 대표단 단장으로 가셨겠죠. 그랬을 가능이 높고. 그런데 어찌됐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되셨고 아들인 자신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심정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건호 씨도 오늘 남북관계가 역사적 전환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10.4선언이 지금 평양 선언이 이번에 있었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통 정책 하면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지속성, 그렇게 하죠. 그러나 2007년 10.4선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모두가 단절됐죠. 11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남북 정상 간에 합의서 채택,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책의 계승,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나 당국과 민간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10.4 선언의 가장 핵심 고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8조항, 물론 예외조항 2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과제를 다 담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11년의 단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한반도의 악화가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 한해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평양에 간 조명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 옆집도 2주 만에 가지 않잖아요. 옆집보다 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요즘에 사실은 이웃보다 더 자주. 아마 조명균 장관 이웃에 계신 분들은 저 얘기 듣고 살짝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온 지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데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더 자주 만나야 되고 어찌 됐건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설하고 했으니까 굳이 서로 평양과 서울을 장거리를 오가지 않더라도 남북연락사무소에서라도 자주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만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위험도가 점점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남북관계 개선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상회담 때는 경제단체 또 경제인들이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경제인들을 제외한 문화, 예술 거의 각 분야의 단체 지도자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의 평양행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각계의 거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가셨다, 오신 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봇물이 터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리선권 위원장과 조명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많이 보도해 드렸는데 원래 초반에 기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인터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두 대표단장 아닙니까? 남북 간의 쟁점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사실 기싸움도 벌여야 될 상대인데 오늘 간 것은 조금 가벼운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10.4 공동선언의 11주년 공동기념식을 하러 간 것이고 그것이 주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편한 자세로 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측에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차관 한 분하고 문화재청장이 갔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도 몇 명 구성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의 공동기념식 행사와 별도로 아마 남북 간에 리선권 위원장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위급회담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은 훨씬 더 가볍고 부담 없는 자세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남북관계 좋을 때 왔다 갔다 해보면 자주 우리가 평양 가고 평양에 있는 사람이 자주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건 북한이 많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가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보다는 평양의 분위기, 북한 사람의 분위기, 북한 주민의 의식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주 가서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북한의 근본적 변화에 상당히 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핵화와 맞춰서 대규모의 경제지원이라든지 경협 같은 것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은 정말 자주 만나는 것도 상당히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간 분위기가 순항을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또 북미관계가 잘 풀려야겠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방북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방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많이 만나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에서 출발하죠.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첨단의 방법은 대화와 접촉이죠. 대화와 접촉에 의해야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남북이 평화의 문을 열었고 또 북미 간에 평화의 문을 한층 더 넓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북미 간의 어떤, 다시 말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것은 지금 현 시점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 게임과 관련해서 아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목적성을 가진 발언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는 대내용이고 하나는 대북용이다.
대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북한에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저자세로 나가지 않겠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하나 더 북한에 대해서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끌려면 체제보장을 이끌려고 하면 비핵화에 대한 속도를 내라,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용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시간은 미국 편이다, 북한 편이 아니다. 그 판단이 맞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비핵화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것은 뭡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하나의 협상의 수단 역할을 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주민 생활 향상, 경제 발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생활 향상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달리 선제적인 행동을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북한도 비록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은 결코 이것이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미국에서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재촉하지 않겠다는 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어떤 카드를 구체적으로 꺼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됐잖아요.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없으면 아예 가지 마라, 이거였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방북이 실현된다라는 얘기는 뭔가 가져올 게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 게임 발언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게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계속 요구해 왔던 리스트와 스케줄, 그 둘 가운데 스케줄 부분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여유롭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도 너무 여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도 안 나오는데 또는 리스트도 아직 불확실한데 폼페이오 장관을 보낸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뭘 가져온다? 가져올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과 관련해서도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놓은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미 받아놓은 게 있고 여기서 추가로 미국이 더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놓은 이 스케줄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단축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롭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은 그 내용들을 두 분 말씀을 접한 다음에 추가를 드리면 그동안 종전선언과 이른바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 이 두 개의 접점을 못 찾아서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이 한 번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뉴욕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북미 간에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뒤로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 폼페이오 장관이 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분 말씀이 맞는 측면도 있지만 더하면 뭐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북에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일괄 신고를 다 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미사일, 핵인력 다 신고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괄검증을 받고 일괄 폐기, 반출을 하자. 아주 짧은 시간에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신고와 일괄 검증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그 요구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올라가서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하면 일괄 신고는 못 하겠으나 특정 시설, 예컨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와서 사찰하면 내가 폐기해보겠다. 그리고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이 특정 무기체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찰을 허용하면서 폐기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일괄적으로 검증하는 건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특정 시설, 특정 무기, 나누어서 하면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타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김정은의 우회적인 카드를 수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이 제안한 카드를 미국이 받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거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새로운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 이 중재안이라는 게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면 그것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경험적 사례를 보면 신고를 하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데 불신이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수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을 수단화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결단을 내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하면 현재핵, 미래핵, 과거핵,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들, 아니면 동시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신고, 사찰, 검증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신고, 사찰, 검증에 대해서 과거 방식을 계속 고집을 했는데 아마 점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그렇다면 북한 측 입장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아마 절충안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먼저 신고,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 약속은 됐다는 것이죠. 구두 약속은.
[앵커]
핵 신고도요?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동창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참관하에, 다시 말해서 사찰, 검증하면서 폐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후에 그 이후에 종전하고 그 이후에, 결국 가장 현재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단지 그것도 폐쇄, 접근금지, 봉인이 아니고 영구 폐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이 점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우리의 일종의 중재 노력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계속 밀당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전제조건이 조금씩은 서로 간에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북한이 전제조건을 내세울 때 종전선언까지 가려면 어떤 단계에서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단호했죠. 그러니까 핵폐기까지, 뭔가 실행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마치 종전선언도 안 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몇 가지 핵심시설들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 주면 할 의향이 좀 있는 쪽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하고 비슷한 살라미 전략으로 약간 이행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일괄 폐기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한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시설도 전체가 아니고 야금야금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바라는 남북한 관계 개선 관련해서 당장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이런 조치가 들어갈 수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북제재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북한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옥죄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단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경화 장관 오늘 발언도 조금 눈길을 끌기는 하는데요. 그 발언 관련해서 리스트마저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리스트도 좀 쪼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장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북한의 몇 가지 리스트가 있고, 핵시설, 무기체계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그것도 단계로 나눴고 미국도 그 단계적으로 미국이 취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 선택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전환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끝으로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날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2차 북미회담 시기나 장소 같은 것을 못 박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세 가지 정도 목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지난 몇 주 간의 북미 간 실무자급 회담에서 나름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하는 절차 하나.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친서 전달. 세 번째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날짜와 장소, 빈칸으로 해 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논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당일에 가서 당일 우리 측에 와서 설명한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이미 합의된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차 북미회담의 시기와 장소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들고 올지 이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명장은 받았지만 신고식은 시끄러웠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근식 교수님, 그야말로 호된 신고식이었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청문회 채택이 불발됐고 대통령은 다시 청문회 채택을 요구했다가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적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건데 저는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양새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내에서도 아예 대정부질문을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대한 무시다, 야당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결국은 질의장에 나가서 일단 질의장에 나가서 질문한다는 것은 장관으로 임명된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한 상태에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질문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당이 일정 정도 양보하고 나서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제2라운드처럼 호되게 질문을 했고요.
저는 유은혜 장관도 인사청문회는 일단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세적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들어온 화면처럼 상당히 자신만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태도로 임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정도에서 봉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 자체의 무용성, 청문회를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겠느냐는 무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과된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왔을 때 야당들이 대하는 이 태도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국회는 후진적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야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결국 몸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장관을 임명하고 야당들이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또 대정부질의에서 국회 불러내서 호되게 호통을 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것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국회나 청문회나 또 장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합니다.
[앵커]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문성 그리고 하나가 총선 출마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장관이 확실하게 오늘도 답변을 안 한 거죠?
[인터뷰]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출마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1년 딱 하고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 교육이 굉장히 더 위험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교육 분야 전문가이고 또 교육감도 거쳤고 그래서 나름 교육철학도 있고 그런 분이 해도 힘든 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1년 뒤에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기본 6개월은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분야 워낙 현안이 많기 때문에 현안 파악하는 데 기본 6개월 걸린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그리고 나면 곧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총선이 그날 딱 총선 당일날만 출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도 거치고 이러다 보면 그 전부터 마음이 상당히 뒤숭숭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잘 선택한 건지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야 간에 몸싸움도 벌어지고 지금 협치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이 업무 수행할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는 의원불패 신화를 처음으로 깨뜨린 경우잖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의원 출신을 입각을 시켜서 임명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청문회에서 일단 아웅다웅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봐주는 경우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포함이 돼서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기 때문에 의원 불패 신화를 처음 깨뜨린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봤자 1년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달 총선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갈 경우에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길어야 1년 3개월이고 짧다면 1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 3개월이 긴 게 왜 기냐면 그 전에 경선에 출마해서 공천을 받으려면 또 지구당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짧으면 1년, 길면 1년 3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교육부총리를 하려고 의원들을 차출해서 교육부총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장관에 입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임기 초반에는 가능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가능하지만 총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는 의원들을 차출하는 경우는 자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지난 임기 초반에 개각할 때 의원들을 대거 차출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 2명을 입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가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하고 이번에 교육부 총리 유은혜 장관 했는데 두 명을 입각시킨 것은 분명히 1년 뒤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쓸 경우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각의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앵커]
임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최초의 여성 부총리, 어떻게 역사에 남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 끝으로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쇄신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투입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전원책 변호사.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소위 한국당 하면 친박, 비박, 친홍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계파가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역시 친박계가 어찌됐건 현재 당의 주류고 또 지난 정부 과오와 관련해서 책임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친박계가 1차 쇄신 대상이 아니냐, 밖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약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인적 쇄신을 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당장 단두대 안 세운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속하게 인적 쇄신을 추진 안 할 수도 있다.
또 통합도 한편에서는 강조하는 걸 보면 친박계만 청산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시도는 분명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워낙 소신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아마 속된 말로 칼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떨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추는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조강위원 처음에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 영입이 또 의외로 뜻대로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의지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활활 불타오르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변 여건이 따라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관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칼날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는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그동안 글을 쓰는 거라든지 정치 평론을 할 때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 뚜렷한 입장보다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가 탄핵재판 받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침묵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반대하지 않고 당당히 싸우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했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태극기부대에 가까운 발언들입니다. 또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나 홍준표 대표 공부 좀 하고 공화주의도 모르면서 뭘 할 거냐, 중진들은 뒤로 물러서라.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기득권이라든가 현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아주 크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고심 끝에 영입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당을 물갈이 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뭔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친박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친홍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는 다선에 중진 구태 의원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모두가 떨고 있는 상황.
[인터뷰]
그렇죠. 모두가 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못 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의지와 결기는 좋으나 실제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 오늘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조강특위는 7명으로 구성돼서 3명의 당연직이 있지만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끈 4명이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식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공식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조강위원 사이에 어떤 방향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칠 것인가에 대해서...
[앵커]
전권 다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심위원장 영입해서 공심위에서 칼날을 휘두르라고 하지만 공심위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건 최고위원회입니다.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둘 사이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과 방향에 대한 일치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갈이 얘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과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보수통합의 전제조건이 어떤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바른미래당하고 통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또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과오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중도로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건전보수를 대거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 자체가 중도 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은 늘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차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극우 성향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편향성 면에서 오히려 중도 지형으로 나오는 것이 약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한국당에 칼잡이로 여러 분이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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