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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 앵커
■ 출연 :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무산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납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인데 어떻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7일이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기자]
사실은 그것을 빠르다, 느리다 예측하기가, 물론 초기 지난달 말까지는10월, 그러니까 이달 초 10월 4일쯤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발표된 시점으로 봐서는 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잘하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일정이 바로 7일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런데 6일에 일본을 거쳐서 6일에서 아마 요코스카 공군기지에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그날 바로 서울에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또 1박 2일, 7, 8일하고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면 9일에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짧은 기간 내에 4개 나라를 방문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앵커]
적절한 타임에 일단 평양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4차 방북이, 폼페이오 4차 방북이 사실 그동안에 추진되다가 갑자기 무산됐다가 다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나눌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성과가 있는지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크게 이번에 4차 방북과 관련해서 관전포인트라고 그러죠.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했는데 상응 조치를 해준다라면 영변 핵시설이나 이런 거 폐쇄 용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응조치가 뭐냐,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 미국의 상응조치를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회동이 이뤄지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좀 가능성이 높게 봐도 되는 근거 중 하나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작정 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의 외교관들을 접할 때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익적인 것, 성과적인 것을 바탕을 두고 회동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북미 간에 물밑협상이 굉장히 팽팽한 대척점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번 4차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가고 그 당일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다. 참고로 3차 했을 때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북한이 김계관 외상을 통해서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앵커]
뭔가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뭔가 대화의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비핵화와 관련한 얘기도 하겠지만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오갈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기자]
그렇죠. 오늘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잘하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잘 된다라면 11월 6일 분기점이 될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 하는 미 의회 선거가 11월 6일날 있는데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라는 시점에서 볼 때요. 사실 비핵화 협상이 지금까지 4.27 올 들어서 올 봄부터 굉장히 해빙 분위기로 전환했을 때 과거에는 실무자들이 다 위에 승인을 받는 형식어었는데 이른바 톱다운 방식, 큰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싱가포르 센토사 회동 때는 네 가지 미군 전사자 55구 되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전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손에 잡히는 것, 비핵화 협상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것을.
이 부분을 양 정상이 담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추동자, 추진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간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꺼져갔던, 6.12 싱가포르 회동 이후 굉장히 답보상태였는데 9월달에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바로 곧바로 뉴욕으로 달려가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한 것이 있었죠.
언론에 발표 안 한 것이 있다. 이른바 비공개 플러스 알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가도 좋다 승인을 했고.
역시 리용호 외무상이 UN에서 폼페이오 장관 만났을 때 방북을 초청을 했고. 이 물밑에서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다시 합의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죠.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북한 방문.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일정 부분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오다가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나오기 직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미국이 원치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흥정 대상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대가로 미국 측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당차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은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기세 싸움에,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7일날 당장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세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을 했는데 우리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혔던 영변 핵기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응조치를 하면 없앨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 내 조선전문가들이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운다.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조선중앙통신이. 그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영변 핵보다 또 다른 카드를 더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종전선언 플러스 혹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까지도 내세우면 이런 부분을 들어주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균등하게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에, 좀 더 높은 우위의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 우리 연연하지 않겠다, 거듭 반복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전략 중 하나가 우리 역시 연내 종전선언은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카드거든요.
우리가 비핵화 협상 중재 과정에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번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발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판은 안 깨겠지만 되돌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더 깐깐하게, 이른바 더 촘촘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궤변을 일삼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 특성, 다원화된 특성의어떤 반대 목소리들을 안 나오게 해라.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북한의 입장, 또 성명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은 어떤 상응조치라든지 어떤 일언반구도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기자]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북한도 교묘하게 매체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과거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전략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이 같은 내용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리거나 하면 공식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것보다 격상됐다라고 하면 외무성 성명,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낮은 단계에서 미국의 지금 말씀하시는 반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진 카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4차 북한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도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다, 그러면서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이 해소되기 기대한다 이렇게 청와대 측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측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죠. 그래서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로 바라보면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7일날 가서 이른바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올해 종전선언 해줄게라고 해서 종전선언 한 다음에 12월쯤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만큼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미국 내 야당들에 대한 정치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에 뉴욕에서도 환대를 받았듯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북한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구도로 가게 되겠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미국을 계속 견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 이런 부분이, 함수 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관련 소식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남북관계 얘기를 해보죠. 내일 바로 남북 간 이른바 10.4 공동선언이 있은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기념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올해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기자]
올해는 의미뿐만 아니라 10.4 공동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2007년도 10월 4일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합의를 했죠.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한 160명. 오늘 오전까지 150명이었는데오후에 좀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관계자들도 포함돼서 국회 관계자, 정당 대표, 이해찬 대표라든가 조명균 장관, 그다음 민간, 연예인들 해서 160명이 내일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을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당시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이번 방북단 일원으로 갑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북단 일원을 면담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노건호 씨와도 만나게 된다라면 10.4 공동선언의 주역의 2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 물론 이것은 정치적 의미보다도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대규모 방북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만날지 또 만나지 않을지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어찌됐든 10.4선언의 주역이었던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세들이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벤트성 좀 화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 분야의 첫 이행조치죠. 바로 남북 공동지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지뢰제거 현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서요.
[기자]
어제 풀기자단이 서울을 떠나서 철원 인근까지 갔죠. 그런데 우리 측 GP,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측 2km, 남측 2km에 일반 전초라고 해서 가드포스트라고 해서 남방한계선 이북에 초소들이 있죠.
우리는 한 60여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번에 합의한 화살머리 고지까지 지뢰 제거를. 여기가 6.25 때 격전지여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여 명 이상의 양측이 희생이 된 곳인데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 측 구역이죠?
[기자]
네. 저 너머 군사분계선 북측도, 어제 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뢰 제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약속이기 때문에 북측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로라고 해서 과거에 매복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 토로의 한 폭 2m의 수색로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혹시 있을지 모를폭발물을 제거하는 거. 저 과정이 11월 말까지 다 끝내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겨울에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을 확변하고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인한다라면 내년 4월부터 저 화살머리 고지 지역에서 유해를 공동 발굴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간다면 내년 봄부터 저기에 우리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저기도 유해 발굴하려면 임시 숙소가 있어야 돼요. 잘하면 남북 군 당국 간 유해발굴공동사무소, 가칭.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런 작업들이 비무장지대라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부분 일대에서 활성화되려면 비무장 조치도 갈수록 조금 속도를 내겠죠.
[기자]
그렇죠. 저 과정을 거치면 특히 시범 구역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는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지뢰 제거를 다 완료하고 상호 검증을 거쳐서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과거처럼 권총을 안 차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이렇게라도 해 보자.
이것이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걸음이 되죠.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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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무산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납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7일인데 어떻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7일이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기자]
사실은 그것을 빠르다, 느리다 예측하기가, 물론 초기 지난달 말까지는10월, 그러니까 이달 초 10월 4일쯤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발표된 시점으로 봐서는 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잘하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일정이 바로 7일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런데 6일에 일본을 거쳐서 6일에서 아마 요코스카 공군기지에서 평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그날 바로 서울에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또 1박 2일, 7, 8일하고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면 9일에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짧은 기간 내에 4개 나라를 방문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앵커]
적절한 타임에 일단 평양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4차 방북이, 폼페이오 4차 방북이 사실 그동안에 추진되다가 갑자기 무산됐다가 다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평양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나눌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성과가 있는지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크게 이번에 4차 방북과 관련해서 관전포인트라고 그러죠.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했는데 상응 조치를 해준다라면 영변 핵시설이나 이런 거 폐쇄 용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상응조치가 뭐냐,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 미국의 상응조치를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회동이 이뤄지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좀 가능성이 높게 봐도 되는 근거 중 하나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작정 가서 만나자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의 외교관들을 접할 때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익적인 것, 성과적인 것을 바탕을 두고 회동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북미 간에 물밑협상이 굉장히 팽팽한 대척점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번 4차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가고 그 당일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다. 참고로 3차 했을 때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북한이 김계관 외상을 통해서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앵커]
뭔가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뭔가 대화의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비핵화와 관련한 얘기도 하겠지만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오갈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기자]
그렇죠. 오늘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잘하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잘 된다라면 11월 6일 분기점이 될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 하는 미 의회 선거가 11월 6일날 있는데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라는 시점에서 볼 때요. 사실 비핵화 협상이 지금까지 4.27 올 들어서 올 봄부터 굉장히 해빙 분위기로 전환했을 때 과거에는 실무자들이 다 위에 승인을 받는 형식어었는데 이른바 톱다운 방식, 큰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싱가포르 센토사 회동 때는 네 가지 미군 전사자 55구 되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전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손에 잡히는 것, 비핵화 협상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것을.
이 부분을 양 정상이 담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추동자, 추진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간 외교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꺼져갔던, 6.12 싱가포르 회동 이후 굉장히 답보상태였는데 9월달에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바로 곧바로 뉴욕으로 달려가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한 것이 있었죠.
언론에 발표 안 한 것이 있다. 이른바 비공개 플러스 알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가도 좋다 승인을 했고.
역시 리용호 외무상이 UN에서 폼페이오 장관 만났을 때 방북을 초청을 했고. 이 물밑에서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다시 합의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죠.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제4차 북한 방문.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일정 부분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오다가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나오기 직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미국이 원치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 흥정 대상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대가로 미국 측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당차게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자]
일단은 북한식 표현대로 하면 기세 싸움에,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7일날 당장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세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을 했는데 우리 안 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혔던 영변 핵기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응조치를 하면 없앨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 내 조선전문가들이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운다.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조선중앙통신이. 그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영변 핵보다 또 다른 카드를 더 가져와야지만 우리가 종전선언 플러스 혹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까지도 내세우면 이런 부분을 들어주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균등하게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에, 좀 더 높은 우위의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 우리 연연하지 않겠다, 거듭 반복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전략 중 하나가 우리 역시 연내 종전선언은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카드거든요.
우리가 비핵화 협상 중재 과정에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번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발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판은 안 깨겠지만 되돌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더 깐깐하게, 이른바 더 촘촘하게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궤변을 일삼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 특성, 다원화된 특성의어떤 반대 목소리들을 안 나오게 해라.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북한의 입장, 또 성명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은 어떤 상응조치라든지 어떤 일언반구도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기자]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북한도 교묘하게 매체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과거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전략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공식 입장 아니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 이 같은 내용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리거나 하면 공식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것보다 격상됐다라고 하면 외무성 성명,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 낮은 단계에서 미국의 지금 말씀하시는 반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툭 던진 카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폼페이오 4차 북한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도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다, 그러면서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이 해소되기 기대한다 이렇게 청와대 측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측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죠. 그래서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로 바라보면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7일날 가서 이른바 2차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올해 종전선언 해줄게라고 해서 종전선언 한 다음에 12월쯤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만큼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미국 내 야당들에 대한 정치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에 뉴욕에서도 환대를 받았듯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북한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구도로 가게 되겠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미국을 계속 견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 이런 부분이, 함수 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관련 소식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남북관계 얘기를 해보죠. 내일 바로 남북 간 이른바 10.4 공동선언이 있은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기념행사를 연다고 하는데 올해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기자]
올해는 의미뿐만 아니라 10.4 공동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2007년도 10월 4일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합의를 했죠.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한 160명. 오늘 오전까지 150명이었는데오후에 좀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관계자들도 포함돼서 국회 관계자, 정당 대표, 이해찬 대표라든가 조명균 장관, 그다음 민간, 연예인들 해서 160명이 내일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을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당시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이번 방북단 일원으로 갑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방북단 일원을 면담할 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노건호 씨와도 만나게 된다라면 10.4 공동선언의 주역의 2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 물론 이것은 정치적 의미보다도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대규모 방북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만날지 또 만나지 않을지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어찌됐든 10.4선언의 주역이었던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세들이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벤트성 좀 화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 분야의 첫 이행조치죠. 바로 남북 공동지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지뢰제거 현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서요.
[기자]
어제 풀기자단이 서울을 떠나서 철원 인근까지 갔죠. 그런데 우리 측 GP,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북측 2km, 남측 2km에 일반 전초라고 해서 가드포스트라고 해서 남방한계선 이북에 초소들이 있죠.
우리는 한 60여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번에 합의한 화살머리 고지까지 지뢰 제거를. 여기가 6.25 때 격전지여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여 명 이상의 양측이 희생이 된 곳인데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죠.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 측 구역이죠?
[기자]
네. 저 너머 군사분계선 북측도, 어제 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뢰 제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약속이기 때문에 북측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로라고 해서 과거에 매복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 토로의 한 폭 2m의 수색로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혹시 있을지 모를폭발물을 제거하는 거. 저 과정이 11월 말까지 다 끝내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죠.
그래서 겨울에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을 확변하고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인한다라면 내년 4월부터 저 화살머리 고지 지역에서 유해를 공동 발굴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간다면 내년 봄부터 저기에 우리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저기도 유해 발굴하려면 임시 숙소가 있어야 돼요. 잘하면 남북 군 당국 간 유해발굴공동사무소, 가칭. 이런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런 작업들이 비무장지대라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부분 일대에서 활성화되려면 비무장 조치도 갈수록 조금 속도를 내겠죠.
[기자]
그렇죠. 저 과정을 거치면 특히 시범 구역인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는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지뢰 제거를 다 완료하고 상호 검증을 거쳐서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과거처럼 권총을 안 차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도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이렇게라도 해 보자.
이것이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걸음이 되죠.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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