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7일 평양행, 급류타는 북미 협상...빅딜 임박했나?

폼페이오 7일 평양행, 급류타는 북미 협상...빅딜 임박했나?

2018.10.03. 오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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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하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과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빅딜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생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언제 평양을 갈 것이냐가 정말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는 7일 국무부가 평양에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방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보다 빨리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네. 시기가 늦춰진다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그거는 10월 초에 가급적 빨리 가는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평양에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렀다가 평양 갔다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다시 또 중국을 가는, 방북을 전후해서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것도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일치기 방북인 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 일정 적절하다라고 보시나요? 당일치기, 짧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하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그런 협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이템에 올라와 있는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그 진위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 간부와 또 협상을 끝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하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하루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북미 간에 비핵화 관련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내용들이 비교적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협상이 어떤 내용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곧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늘 이야기해 오던 대로 계속 대화해 오고 있다. 갈길은 아주 멀지만 이번 대화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차 방북 일정이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미가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물밑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일정 여건이 마련됐다,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개월이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거꾸로 북한에서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를 부린 셈인데요.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는 듯 하더니 갑자기 7일날 간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들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넘어서 중간 선거 이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차 하면 10월 중에도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걸 여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일 넘어서 간다라고 하면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살려주는 뭔가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이벤트 삼아서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가지려면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빈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최선희 간의 만남이 본래 먼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티브 비건도 폼페이오를 따라서 같이 간다라고 돼 있어요. 가서 최선희를 평양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축약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 제가 볼 때는 10월 20일 전후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일본을 거쳐 평양에 갔다 서울에 왔다가 중국으로 가는데 전 과정을 훑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여기에서 진전만 있으면 정상회담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실무회담에서 가는 건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폼페이오가 먼저 가서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전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당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도 국내 정치적으로 피해가 없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종전선언 하기 전에는 뭘 할 거고 종전선언하면 바로 직후에 뭘 할 것인가를 물어서 이거 맞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빅딜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10월 25일 이내에 북미 정상회담 될 수도 있다. 그걸 타진하러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0월 25일 이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어요. 물론 무엇보다 테이블 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 당초 8월 말에 가려고 했다가 비핵화 진전이 없어, 의미있는 진전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산시켰다가 이번에 한 40일 만에 다시 가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과연 어떤 걸 폼페이오가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이에요.

[인터뷰]
그게 최대의 관건이죠.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찾도록 돼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의도라든가 의미를 타진한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다 진솔하게 설명이 되었을 테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안 됐나.

물론 리용호 외상이 김정은 친서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수락하는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차원이 강하고. 그러나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과평양 정상회담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

그러면 거기에서 뭘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소위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엔진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폐기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변핵단지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비록 자기들이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자발적인 형태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이 안 이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검증이라든가 이 사찰 자체 그것만이라도 받아들여준다면 미국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설득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은 미국대로 종전선언이라든가 관계되는 당근을 제시하는 대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뿐만 아니고 영변 핵단지에 폐기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그나마도 입구론 차원에서 나름대로 또 트럼프 정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업적을 성취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있죠.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서 물론 UN총회를 위해서 뉴욕을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카운터파트를 그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리용호가 UN에 북한의 외교부 장으로서 외무상이죠. 연설을 하게 돼 있어서 만난 것이지, 리용호는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리용호는 핵 문제의 전문가이고 외교관 출신이고 북한에서는 성골 출신이죠.

김정일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리용호는 좀 더 부드럽고 외교관이니까 영어도 더 잘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리용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북한의 핵 협상가들은 아주 살라미 전술에 능하고 오히려 협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김영철은 남북관계를 쭉 하다가 대화도 하고 도발도 하는, 완전히 팔색조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남북 회담의 일꾼으로도 상당 부분 나섰고 그리고 정찰총국장으로 천안함 폭침이나 여러 가지 사건의 배후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런 데다가 남북 관계에서 강온양면을 갖고 있는데다가 북핵 문제도 상당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영철의 지위가 리용호보다도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큰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게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사실상 원칙만 확인해 놓고 대단한 성과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상당히 소강상태로 갈 게 벌써 예견이 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영철을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서 종전선언은 지금 미국이 안 해 주기가 굉장히 궁색해졌어요. 미국 내부에서는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UN사령부 해체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설득했잖아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싹 풀어줬고요. 거기다 시진핑 주석까지 우리는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남북 간에 6.25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참전했지만 사실상 남북 간의 전쟁이거든요.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에 준하는 벌써 약속이 돼 가지고 완충지역에다 비행금지구역, 공동어로수역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70년 전에 끝난 전쟁을 종전선언조차 안 해 준다는 건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국제사회에 리용호가 연설하면서 국제사회가 다 들었잖아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나? 이렇게 지금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카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종전선언 안 하려면 하지마라.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 거 아니거든요.

평화협정이 중요한 거고, 6.12 선언에서도 1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 2항이 평화협정인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락사무소를 세워야 되고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종전선언이 첫걸음으로 떼야 되는데 첫걸음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입장이 궁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용호냐 김영철 이건 지엽적인 거고요. 김영철이 협상하고 김정은을 만나니까 담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지금 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동창리 엔진실험장은 이미 아무 조건 없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관 하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 전에 시범적으로 할 거예요. 미국이나 전문가 모아놓고 보여주는 거죠.

사실 5, 6월에 한다고 하고 한 건데 그거 참관자도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해서 트럼프 대통령 띄워주고 종전선언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 삼아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사찰 내용이 없는데 김정은의 친서에 사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에 플러스 또 숨 있는 그림이 또 있죠. 거기다가 이를테면 미사일을 해체한다든지 핵탄두에서 핵부분을 떼어내서 북한에서 보관하고 AIEA 사찰단이 와서 보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김정은은 자기 국가 안보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핵무기가 30대가 있는데 5개만 해체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준다. 흥행은 되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진전이 되면 이달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이 정도 합의를 하면 중간선거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런 거를 타진하려고 급히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큰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도 빨리 될 수 있다.

[앵커]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기대는 크게 안 하신다라고 하네요.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UN총회 기간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고 나서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비핵화 담판을 앞둔 두 나라 외교수장 발언, 둘의 입장 차이는 없지만 수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불가피하게 점점 더 많은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리용호 / 北 외무상 :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의 발언 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면서 입장 차이는 변한 게 없어요.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다,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인터뷰]
저것만 보면 지금 북한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사실 보여줬다.

이건 바로 미국의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데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야만이 사실은 생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핵화를 해야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끝까지 지금 계속 유지해 왔던. 그래서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 그 자체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하잘 것 없는 여기에 목매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밀리고 있다는 그런 거고 최근에는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종전선언 그거 그렇게 우리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북 간의 어떤 대화 자체는 어떤 점에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시기와 관계 없이 비핵화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죠.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아니면 5개월이 걸리든.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언제 이후에 나왔냐면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런 당근 비슷하게 던졌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나 시간하고 관계 없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그 과정만 걷는다면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정부는 좀 느긋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풍계리핵실험장 폐기한다 했고 그리고 또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한다라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영변핵실험장까지 폐기 의사와 같은 것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북한이 자꾸 뭘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나온 결과가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아까 홍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궁색한 그런 상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를 또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뷰]
북한의 입장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다섯 가지 선의의 행동을 한 게 미국이 상응조치로써 한미연합훈련 중단했잖아요. 그거 아직 부족하다. 종전선언까지가 거기서 마침표가 찍어지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고 연락대표부 정도가 설치되는 준비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엔진실험장 참관단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리라고 그들의 계산은 그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영태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김정은의 속마음은 트럼프한테 많이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하고 좋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래서 회고해 보면서 더 이상 양보했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중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철로 하여금 폼페이오가 8월 말에 간다고 했잖아요. 선물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면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마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여기에서 승부수를 한번 건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북미 간의 경색 국면으로 가서 작년처럼 완전히 전쟁 직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두고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특사 보내고 직접 가시고 설득해서 미국의 힘이 북한보다 100배 이상 센데 한 발짝만 더 양보해라.

그래서 참관단 하에 동창리엔진시험장 했고요. 그다음에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 전체를 영구폐기한다고 했는데 이건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갔지만 그때는 불능화만 했습니다. 이거 영구 폐기예요.

영변에 있는 게 뭐예요, 원자로, 재처리시설, 그다음에 원심분리기로 우라늄 생산 시설, 거기다가 연료봉 생산 시설 북한 핵시설의 50% 이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걸 영구폐기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카드를 던졌지만 미래 핵은 선제적으로 양보했지만 현재 핵, 즉 영변의 시설은 동시행동해야겠다, 그다음에 과거 핵이 있죠. 이미 핵무기 만들고. 그거는 현재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때 하겠다.

아직은 북한이 카드가 있지만 이미 김정은은 내가 너무 멀리 갔다. 따라서 폼페이오가 가지만 종전선언을 이번에 안 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스톱하고 북한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는 일시에 결국 북한한테 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미국도 그냥 마냥 배짱만 부리고 종전선언조차도 안 해 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북한도 그걸 알아차리고 종전선언으로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를 바라는 미국. 이건 정말 날강도 같은 그런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숨은그림이 뭐냐 북한이 바라는 건 제재 해제잖아요.

[앵커]
제재를 완화시켜야 뭔가를 경제 발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 경협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하고 철도 연결하고 지금 다 가잖아요. 내일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제재가 해제돼야 이게 다 사업이 되는데 김정은도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양보를 하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양보하면 국가 안보 자체가 위해로우니까 그 선에서 균형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제재 완화도 조금 되면서 좀 더 많은 비핵화가 된, 그래야 우리 정부도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핵 문제에 약간의 진전이 있으면서 제재 해제도 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는 그런 쪽까지 합의가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종전선언은 기본이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느긋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거든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 뭔가 담판이 지어져서 빅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져서 와야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시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정 소장님?

[인터뷰]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굉장히 노련한 경제적 협상가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협상가로서 노련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측면이 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데 자기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또 업적,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자꾸 북한을 압박과 제재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강화를 하면서 북한이 자꾸 뭔가 완화된 조치, 뭔가 양보하는 조치 일방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 내놓은 그 자체만 가지고 자기는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이 노련한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런 것도 받아낸 적이 있느냐 하는 정도로만 치부를 해도 나름대로 트럼프 정부로서는 자기의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최소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트럼프 정부로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미북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만큼 이제 북한이 사실은 국가 핵무장 국가로서 상당한 정도로 나가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짧은 시간에 받아낼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화라든가 이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영은 상당히 자기가 즐기는,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임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자꾸 뭔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되니까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북 후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왜 방북 전에 일본부터 가는 걸까요?

[인터뷰]
미국은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국이기 때문에.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한판승부를 하고 있고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을 단속해야죠.

일본을 가서 일단은 일본은 대북 강경기조를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힘을 일단, 협상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베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UN에서 리용호와 일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도저히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다음 날 나온 게 북일 관계 정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아베는 지난번 서훈 국정원장이 가서 북한 다녀온 거 브리핑을 하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기다려라. 북핵 문제 진전이.

옛날에 고이즈미가 2002년에 갔잖아요. 그때도 미국이 한방 당했다고 하는데 또 당할 수 없으니까 단도리를 해 놓고 협상력을 강화해서 평양에 가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와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는 이제 종전선언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을 테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면서 미중 무역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 단순히 북핵 문제만 가지고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중국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더 큰 폭으로 진전이 있어서 제재가 완화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되면 지금 공화당이 패배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더 수세에 몰려서 대북 강경기조로 갈 수 있고, 따라서 미국이나 북한 양측이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만들어놓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주제 바꿔서요. 내일이 10.4선언 11주년입니다.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리기로 됐거든요. 어쨌든 남북이 공동으로 여는 행사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물론 북한의 핵 문제가 주관심이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매달리다 보니까 여타의 어떤 남북한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미진했던 것이 우리가 노력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보수 정부에서도 상당히 남북한 대화를 한다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선 그 상황에서 대외관계를 활성화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 우선적으로 체제를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김정은 정권은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했다고 치고 여기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아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큰 틀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10.4 선언에서 약속했던 내용들, 정신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장소, 시간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서 출발해서 너무 또 비핵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빨리 가는 것도 조금 우려하는 그런 층도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앵커]
어쨌든 이번 행사에 우리 측 대표단이 한 150명 내외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그냥 단순한 행사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일단 민주당 대표가 가시고요.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 자격이 아니라 아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시니까 당연히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특이한 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간다는 건데요.

김정은은 사실 자기가 아버지가 김정일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수장이 되었는데 노건호 씨는 그냥 일반인으로 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서 연설하실 때 또 90도로 인사할 때 북한에 상당히 충격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따라하기까지 했어요.

[인터뷰]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게 북한한테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리고 10.4 선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10.4 선언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수도 없이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예 쳐다보지조차 않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신뢰 구축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신적인 존재가 서명한 문서인데. 북한의 헌법보다 더 중요한 문서인데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서명하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신뢰를 구축한다라고 하니 신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수도 없이 한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데 이제 2008년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그래서 10.4선언을 다시 살려서 이번에 평양선언 보면 상당 부분 거기에 되살아났고요.

지금 이를테면 서해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수역도 하고 비행금지구역, 완충지역 다 하고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은 종전선언 자체를 지금 가지고서 북한과 실랑이를 하고 있지만 남북한에는 이미 평화협정 준하는 수준까지 갔고 미국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또 하나의 부담은 남북 간에 경협을 하는 많은 사업들을 펼쳐놓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하면서 제재를 완화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담이 있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가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거는 자제해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까지 계획을 청사진을 그려놓고 언제 또 제재가 풀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도, 중국 기업가들이 평양에 넘실대고요. 일대일로 사업이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러시아도 신동방정책이라고 해서 시베리아에서 북한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도 수교하면 100억 달러, 최소 100억 달러, 200억 달러까지 투자하려고 해요.

우리 정부는 지금 투자하려고 해도 1조 원밖에 없습니다. 10억 달러밖에 없어요. 일본은 100억 달러 이상인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또다시 퍼주기니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요.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놔서. 이번에 4대그룹 총수들 간 거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자칫하다가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주변국에 뺏깁니다. 그런데 단지 미국하고 핵문제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적으로 엮어지면서 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앵커]
북미가 이제 협상 테이블이 곧,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테이블 위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가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서로 입장에서 나는 덜 주고 상대방 것을 더 받겠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텐데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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