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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정부질문,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판문점 비준선언 문제라든지 또 NLL 관련돼서 이쪽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으로써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선언에 포함된 정치를 국회 차원에서 빨리 비준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야당은 아직까지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오히려 서해안에서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난 평양선언에 있어서 군사 완화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NLL 포기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대정부질문 제도라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총리와 야당의 대표가 1:1로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현안이 있으면 바로 상임위 차원에서 총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정부질문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걸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부 견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 대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현안 중심으로 가고 정책 중심의 이런 대정부질문이 돼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여야 간의 이러한 정당 간의 대립적 구도라든지 아니면 또 선거가 가까이 오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정부질문 제도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는 장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고 어떤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인터뷰]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판문점 비준 선언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항이 결국 북한이 비핵화 실질적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는 여당과 그것이 아니라 선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후 판문점 비준선언이라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 조치가 아마도 많은 부분 속에서 기대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을 지켜보고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정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더욱더 빠르게 비준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내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을 포함해서 안보지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뤄진 평양선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NLL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NLL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놓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합의 안에 육군, 그러니까 육군은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5km 내에, 그리고 공군, 예를 들면 서해...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 간의 NLL,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얘기하는 서해경비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기준이 똑같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었고 연평해전 문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서해에서 이 NLL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상상도 사람들이 결국은 가상의 선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공동경비수역으로 하고 공동어로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듯이 북한은 50km 정도를 양보했고 우리는 80km 정도를 양보했다. 그래서 남쪽으로 훨씬 더 긴 공동수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30km 정도 양보했다라는 게 쟁점인데.
결국은 국방부가 얘기하기는 단순히 결국은 그 길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50km 안에 훨씬 더 이렇게 포대나 결국은 북한의 전략자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80km 안보다 북한의 50km 안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느 하나가 통 크게 양보해 거나 통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풀리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에 남과 북이 군사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 그리고 상당히 어떤 논리적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그마한 대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해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 이런 부분이 대정부질문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대정부질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러한 현안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관련자를 불러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양보한 것이냐, 아니면 서해상에서 가장 주목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함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인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짧은 20분 동안의 대정부질문 속에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이게 포기냐, 아니냐, 지켜지고 있다, 안 지켜지고 있다. 단순한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얻는 것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 야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다 야당은 잘못되고 여당은 옳다. 이런 또 반대로 여당은 잘못됐고 야당은 옳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지속되면 저는 그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NLL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포기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km, 85km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NLL를 포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이 NLL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4선언 이후에 지난 2007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국회 차원에서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민 앞에서 의원들과 같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정책적 브리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영방송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진다라고 하고 결국은 선의가 이뤄지면 평화는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설득력은 상당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결 처리가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문제가 세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평화를 지향하겠다라는 여야가 결국은 아주 작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은 남북문제는 역대로 여야 간의 갈등 이슈라기보다는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이 사실 외교문제와 남북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될 남북문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모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통일을 통해서 미래로 준비하자.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돈보다 북한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더 많다라고 숫자계산까지 했거든요.
2000억을 투자하면 2. 5배가 되는 4500조가 이익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야당이.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남북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표결을 내서 반대표가 상당 부분 나오는...
그러니까 통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표가 상당히 나오는 상황으로 되면 좀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다른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낮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초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표결처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원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 결의안을 하고 후 비준동의안을 하자라는 게 실은 평양선언 이전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지금 원내대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비준동의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양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준선언을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남북교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인과관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비핵화가 된 다음에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판문점 선언 비준이나 남북교류가 확대가 되면 그것이 비핵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 사항은 뭐냐 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말 불능할 정도로 파괴를 한다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이라든지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 핵에 관련된 것이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핵물질과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게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판문점 비준선언은 빠르게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1년 내에 비핵화한다, 그러다가 임기 내에 한다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북한의 핵 시설과 물질과 관련돼서 실질적 조치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일단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양선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바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준 선언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준 선언도 그렇고 종전선언도 그렇고 북한이 하고 있는 약속과 우리가 남북과 미국이 하는 약속과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가역적이고 무거우냐. 그러니까 북한은 핵 처리장을 폐쇄해야 되는 것이고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거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준선언을 하거나 종전선언을 하거나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복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준선언과 관련돼서도 취소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종전선언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더 가역적이고 어떤 약속이 더 불가역적이냐.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와 미국은 결국은 지금 어음을 제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진 약속과 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도 내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도 내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건 더 누구의 약속이, 누구의 행동이 훨씬 더 불가역적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앵커]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문제 외에 또 쟁점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신규택지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국회에서는 앞서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여야 간의 논쟁이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창현 의원실,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또 논쟁에 불이 붙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에 비해서 지금 신창현 의원실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균형 맞추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반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창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이 훨씬 이전에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심재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자유한국당에서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그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신창현 의원이 보여준 정보는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밀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찬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어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받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유출이다라고 , 유출된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의 요점은 뭐냐 하면 압수수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이 입수한 이러한 자료가 국회법 128조를 보더라도 어떠한 자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아니면 정보를 얻는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냐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 쟁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자료를 얻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서 단순한 윤리 차원을 넘어서서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위법행위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신창현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적절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일단 보는 거고. 다만 두 사안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두 의원이 취한 태도만 봐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서 습득했고 어떻게 유포했는지를 분명히 지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과천시장한테 보냈고, 이런 식의 약간 절차나 모든 게 투명하게 지금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일만 남은 거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만 남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이 열어져서 갔고 그것을 이게 비인가 자료인지, 불법자료인지 써 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신창현 의원은 그것을 통해서 국토위를 본인이 그만두고 환노위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를.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재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이후에 벌어진 태도와 관련돼서도 너무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물론 논란이 된 이후의 태도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규택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정부에서 애초에 발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미뤄지기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으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과천의 이런 택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리 알린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적 대사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발표가 지연되고 그 발표에 신창현 의원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사실 또 회피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창현 의원이 얘기한 문건에 들어간 지역은 빼자라고 해서 다시 또 재조정되고 이런 어떤 국가적 낭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나 법원에서 소명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심재철 의원 그리고 신창현 의원도 물론이고요. 자료를 확보한 과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만 언급을 심재철 의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의 안위나 국정운영 등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핵심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이,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절차상으로 자기는 합법적이지만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국가 예산 및 기금 운용에 관련한 지침을 어겼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장 큰 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 의원은 자기가 분명히 아이디를 받아서 갔고 몇 번 기계를 조작하니까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나 그쪽에서는 고의적으로 이거는 불법적으로 알면서도 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와 관련된 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자신이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된 행위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과연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다른 부분들, 국가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행위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국가에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획득했을 때 그것을 묵인할 수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기밀에 관련돼서. 그게 바로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과 업무행위와 관한 행위와 기대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닿았을 때 그것을 범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결국은 법적으로 결국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고 법원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장에서도 지금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가 균형이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판단에 청와대도 그리고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의원이 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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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성 /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정부질문,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판문점 비준선언 문제라든지 또 NLL 관련돼서 이쪽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으로써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선언에 포함된 정치를 국회 차원에서 빨리 비준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야당은 아직까지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오히려 서해안에서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난 평양선언에 있어서 군사 완화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NLL 포기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대정부질문 제도라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총리와 야당의 대표가 1:1로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현안이 있으면 바로 상임위 차원에서 총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정부질문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대신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또 그걸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부 견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 대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현안 중심으로 가고 정책 중심의 이런 대정부질문이 돼야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여야 간의 이러한 정당 간의 대립적 구도라든지 아니면 또 선거가 가까이 오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대정부질문 제도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는 장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고 어떤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인터뷰]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판문점 비준 선언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항이 결국 북한이 비핵화 실질적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는 여당과 그것이 아니라 선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후 판문점 비준선언이라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 조치가 아마도 많은 부분 속에서 기대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을 지켜보고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정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더욱더 빠르게 비준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내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을 포함해서 안보지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뤄진 평양선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NLL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NLL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놓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합의 안에 육군, 그러니까 육군은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5km 내에, 그리고 공군, 예를 들면 서해...
그런데 이게 지금 남북 간의 NLL,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얘기하는 서해경비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기준이 똑같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었고 연평해전 문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서해에서 이 NLL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상상도 사람들이 결국은 가상의 선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공동경비수역으로 하고 공동어로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듯이 북한은 50km 정도를 양보했고 우리는 80km 정도를 양보했다. 그래서 남쪽으로 훨씬 더 긴 공동수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30km 정도 양보했다라는 게 쟁점인데.
결국은 국방부가 얘기하기는 단순히 결국은 그 길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50km 안에 훨씬 더 이렇게 포대나 결국은 북한의 전략자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80km 안보다 북한의 50km 안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느 하나가 통 크게 양보해 거나 통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풀리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에 남과 북이 군사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 그리고 상당히 어떤 논리적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그마한 대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해완충지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 이런 부분이 대정부질문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대정부질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러한 현안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우리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관련자를 불러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양보한 것이냐, 아니면 서해상에서 가장 주목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함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인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짧은 20분 동안의 대정부질문 속에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이게 포기냐, 아니냐, 지켜지고 있다, 안 지켜지고 있다. 단순한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얻는 것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 야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다 야당은 잘못되고 여당은 옳다. 이런 또 반대로 여당은 잘못됐고 야당은 옳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지속되면 저는 그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NLL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포기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km, 85km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NLL를 포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이 NLL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4선언 이후에 지난 2007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국회 차원에서의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민 앞에서 의원들과 같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정책적 브리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영방송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진다라고 하고 결국은 선의가 이뤄지면 평화는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설득력은 상당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결 처리가 아니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문제가 세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평화를 지향하겠다라는 여야가 결국은 아주 작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결국은 남북문제는 역대로 여야 간의 갈등 이슈라기보다는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이 사실 외교문제와 남북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될 남북문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모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통일을 통해서 미래로 준비하자.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돈보다 북한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더 많다라고 숫자계산까지 했거든요.
2000억을 투자하면 2. 5배가 되는 4500조가 이익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야당이.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남북 평화 문제와 관련돼서 표결을 내서 반대표가 상당 부분 나오는...
그러니까 통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표가 상당히 나오는 상황으로 되면 좀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다른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좀 낮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초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표결처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원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 결의안을 하고 후 비준동의안을 하자라는 게 실은 평양선언 이전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지금 원내대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비준동의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양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준선언을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남북교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인과관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비핵화가 된 다음에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판문점 선언 비준이나 남북교류가 확대가 되면 그것이 비핵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 사항은 뭐냐 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말 불능할 정도로 파괴를 한다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이라든지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 핵에 관련된 것이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핵물질과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나름대로 국제사회에게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판문점 비준선언은 빠르게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1년 내에 비핵화한다, 그러다가 임기 내에 한다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북한의 핵 시설과 물질과 관련돼서 실질적 조치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준선언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일단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양선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바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준 선언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준 선언도 그렇고 종전선언도 그렇고 북한이 하고 있는 약속과 우리가 남북과 미국이 하는 약속과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가역적이고 무거우냐. 그러니까 북한은 핵 처리장을 폐쇄해야 되는 것이고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거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준선언을 하거나 종전선언을 하거나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복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준선언과 관련돼서도 취소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종전선언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더 가역적이고 어떤 약속이 더 불가역적이냐.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와 미국은 결국은 지금 어음을 제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비중을 가진 약속과 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도 내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도 내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건 더 누구의 약속이, 누구의 행동이 훨씬 더 불가역적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
[앵커]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문제 외에 또 쟁점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신규택지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국회에서는 앞서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또 여야 간의 논쟁이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창현 의원실,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시 또 논쟁에 불이 붙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에 비해서 지금 신창현 의원실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균형 맞추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반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창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고발이 훨씬 이전에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심재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에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자유한국당에서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그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신창현 의원이 보여준 정보는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밀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찬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어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받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유출이다라고 , 유출된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의 요점은 뭐냐 하면 압수수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이 입수한 이러한 자료가 국회법 128조를 보더라도 어떠한 자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아니면 정보를 얻는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냐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 쟁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자료를 얻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서 단순한 윤리 차원을 넘어서서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위법행위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신창현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적절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일단 보는 거고. 다만 두 사안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두 의원이 취한 태도만 봐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서 습득했고 어떻게 유포했는지를 분명히 지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과천시장한테 보냈고, 이런 식의 약간 절차나 모든 게 투명하게 지금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검찰에서 판단할 일만 남은 거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일만 남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이 열어져서 갔고 그것을 이게 비인가 자료인지, 불법자료인지 써 있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신창현 의원은 그것을 통해서 국토위를 본인이 그만두고 환노위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를.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재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 이후에 벌어진 태도와 관련돼서도 너무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물론 논란이 된 이후의 태도에서는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규택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정부에서 애초에 발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미뤄지기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적으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과천의 이런 택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리 알린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조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적 대사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발표가 지연되고 그 발표에 신창현 의원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사실 또 회피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창현 의원이 얘기한 문건에 들어간 지역은 빼자라고 해서 다시 또 재조정되고 이런 어떤 국가적 낭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나 법원에서 소명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심재철 의원 그리고 신창현 의원도 물론이고요. 자료를 확보한 과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만 언급을 심재철 의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의 안위나 국정운영 등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핵심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이,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절차상으로 자기는 합법적이지만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국가 예산 및 기금 운용에 관련한 지침을 어겼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장 큰 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 의원은 자기가 분명히 아이디를 받아서 갔고 몇 번 기계를 조작하니까 다운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부나 그쪽에서는 고의적으로 이거는 불법적으로 알면서도 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와 관련된 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자신이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된 행위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과연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다른 부분들, 국가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행위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국가에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획득했을 때 그것을 묵인할 수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기밀에 관련돼서. 그게 바로 기대 가능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과 업무행위와 관한 행위와 기대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닿았을 때 그것을 범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결국은 법적으로 결국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이고 법원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장에서도 지금 여야 의원에 대한 수사가 균형이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판단에 청와대도 그리고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의원이 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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