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여야 공방 치열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여야 공방 치열

2018.10.01. 오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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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추은호 / YTN 선임기자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첫날인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여야 기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경제 정책 또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추은호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정부질문,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잠시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일단 첫날은 외교, 통일, 안보 이 분야입니다.

[기자]
국회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항상 원내 교섭단체들이 대표연설을 하고 이어서 대정부질문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대정부질문 못 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정부질문이 지난달 13일에 정치 분야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분야는 그동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오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경제 분야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또 가장 아주 관심에 있는 것이 물론 실업문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 문제 이런 문제도 다뤄지겠지만 특히 내일은 심재철 의원이 경제 분야의 질의자로 나선다는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레 개천절은 국회가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4일 목요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대정부질문에서는 관심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여기에 답변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래저래 아주 무척 관심이 높은 대정부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보면 첩첩산중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오늘 외교, 통일, 안보 이 분야를 보면 일단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이라든가 비핵화 문제, 워낙 여야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공을 좀 넘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로 공이 다시 넘어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같은 경우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위해서 여야 공동 모임을 출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같은 입장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 비준동의안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결국은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철도와 도로에 대한 연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43조 정도가 최종적으로 추계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현지 조사를 해 봐야 그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이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함께할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전개될 상황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한국당에서는 NLL 공방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당내 특위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물고늘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평양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고 우리 분야, 우리의 방어능력, 우리의 대응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NLL 분야도 사실상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남북문제 그리고 비핵화 현안에 대해서 여야 목소리가 사뭇 다른데요. 오늘 70주년 국군의 날이기도 하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0.4 정상선언에 관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북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동대표 단장이 되서 북쪽에 가서 기념행사 잘 하고 남북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용산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100년 전 외세에 의해 강제해산된 대한제국 군대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자랑스런 우리 군대를 눈칫밥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드려는 것인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고 해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가 생각만큼 쉽게 전개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제가 여러차례 말했듯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축소해서 조촐하게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갈라지면서 국군의 날 표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군 유해 봉환식이 열린 것도 봤었고요. 오후에 기념식이 또 열리게 되는데 열병식이 아니라 축하 공연입니다.

[인터뷰]
올해가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이기 때문에 보통 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던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행사를 조금 축소하지 치르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육군 중심의 국군의 날 기념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택 해군 이함대사령부에서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저녁 시간대에 한다는 거죠.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앵커]
평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시청을 하시라?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이 있는 평화의 광장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국군이라고 하는 우리 국방전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모를 시키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야당의 지적도 일부 분명하게 온당한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대로 서해에 대한 완충지대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최종건 청와대 비서관의 얘기가 한 번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을 증폭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NLL를 중심으로 40km, 40km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그것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수역을 내주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남북 간에 평화관계가 더 진전되면 진전되는 상황일수록 대한민국의 국권은 안보 상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각의 지적도 분명히 온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오해의 소지로 연결되지 않기 위한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국군의 날 행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면 생중계로 보면서 함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4 정상선언 이 기념식을 위해서 10월 4일까지 방북을 하는데요. 곧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자]
그렇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그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동행했을 때 자격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때 동행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평양에서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아마 방북단 대표단 단장으로 방북하게 될 거고요.

정부에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으로 단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11년 된 10.4선언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국회회담 하자, 남북 간에.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른미래당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부분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참여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바른미래당의 참여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게 되는 게 10월 4일에서 10월 5일까지 이틀 동안 일정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현재 방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얘기들은 확정되거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북한에서도 담보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바라보듯이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역할들을 하도록 도모해 보자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무조건적인 반대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갈 수 있는 여지 공간을 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가 지난번 평양에 방북하게 됐을 때 3당의 대표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첫날 행사에서 북측과의 관계 만남이 있는 날 노쇼, 그러니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장 주된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고 나머지 방북을 한 인물들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야당이 있는 대표가 되는 자격이 있는 인사들이 함께 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명확하지 않다면 야당이 선뜻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잘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저는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가려면 다 같이 가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그 부분에서는 여당의 설득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만 명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 남북 국회회담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남북 국회회담이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이 지난 198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는 돼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예비회담 혹은 준비회담은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본회담으로 진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서로 내거는 조건들이 달라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다는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한국당이 아직까지도 비핵화가 우선이다, 비핵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국회회담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회담에서 남북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민간 차원 혹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국당도 너무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남북 국회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부터 협치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국회의장하고 5당 대표가 만납니다. 초월회, 정파 초월해서 협력하자. 매달 첫 번째 월요일날 만나자, 이렇게 정했는데 그 오늘 첫 모임이거든요. 아마 지금 점심을 드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평행선을 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문희상 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의장이 애당초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됐던 과정에서부터 야당이 참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과거 민주당이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전문비상대책위원장이다라는 역할들을 맡았을 정도로 여러 계파 간의 갈등들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문희상 의장이 참 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심재철 전 부의장,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이 부분이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당정청, 한국당 간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 그 부분이 국회를 완전히 마비 정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문희상 의장과 같은 국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게 되면서. 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든다는 인식을 버리고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로 이러한 당이 갖고 있는 갈등들을 조율하는 역할에 치중한다면 초월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FTA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육탄전을 벌이던 그런 동물국회의 모습들은 상당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국회가 제 역할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초월회를 통해서 문희상 의장이 그 공간들을 반드시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마중물을 초월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희상 의장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회는 여야가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니 뭐니 해도 정치권 공방의 가장 큰 부분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 이 부분인데요. 심재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정면으로 반박하자, 청와대가 유리한 것만 골라 해명하고, 작은 위반 정도는 문제없다고 여기는 '내로남불'식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에게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정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고 폭로했고요.

청와대는 이걸 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침을 어기고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1년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고 해명했고요.

미용 업종에서 쓴 이유에 대해선 평창동계올림픽 때 고생한 경찰과 군인들 목욕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비서관들에게 꼼수로 회의 참석 수당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업무 대가를 지급한 거라고 밝혔죠.

내일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질문자를 심 의원로 바꿔 기획재정부에 맹공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 현장에서 시연을 할 계획이고요.

청와대 예산 자료를 더 공개할지도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반박에 재반박.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심재철 의원, 어제 기자회견까지 다시 열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5500원 사우나 비용은 미담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 고급 식사비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리한 부분은 지금 피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을 심재철 의원이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에서 평일과 주말.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밤 심야 11시가 넘는 시간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데 이것을 왜 사용한 게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했다라는 청와대의 의견간이 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우나에서 일부 1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갖고 쓴 것까지 트집잡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있었던 시절부터 깔끔하게 해명해라 이런 식의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백화점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라든지 고급 10만 원이 넘는 스시집에서 사용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거거든요.

한마디만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와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심각하게 국가의 안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심재철 의원실로 흘러들어갔던 수십만 건의 자료를 빨리 받아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있다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서 자료를 받아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공방보다는 자료를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서로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 대정부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질문자가 최교일 의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추가 폭로가 나올까요?

[기자]
심재철 의원이 과연 내일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아까 장민정 앵커가 말했지만 회계과정, 디지털 시스템 회계 들어가는 과정을 시연한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까지 두 차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업무추진비 그리고 회의비 문제를 폭로를 했었는데 또 다른 큰 건을 폭로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발언도 또 면책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내 분위기를 보면 사실 심재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서로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른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터트릴지 그 부분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심재철 의원이 터뜨릴 큰 건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래도 터뜨릴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스스로 추스리는 과정으로 심재철 의원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추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보면 이 정도 건 가지고 국회 보이콧 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이번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국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이 보이콧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문제에서 벗어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경제 실정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기점으로 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추은호 기자 전망으로는 기자로서 오랜 취재경험상 지금 보면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추스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국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추은호 해설위원님의 제언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몰리고 있는 의혹이 해킹 등을 통한 불법적으로 자료를 획득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자료를 획득하게 됐는지를 시연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한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대정부질문의 많은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애당초는 최저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 청년세대의 실업문제, 일자리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있는 부동산 값 폭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놓게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조금 있으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까지 같이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경제실정을 강하게 언급하고 이 부분을 긍정적인 경제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 정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이 자료에 집중해서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면 단시간에 뉴스의 집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중들, 특히 중산층의 마음들을 어루만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지 않으면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 공방이 지금 정국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공격에 나서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당 포함한 일부 야당의 심재철 의원 비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거짓말로 밝혀지면 구차한 변명만 들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 자료를 무수히 빼돌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경호처의 거래내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통신내용과 보호계획이 통째로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사실 심재철 부의장께서도 부의장 재임 시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많이 썼습니다. 부의장실에서는 과연 그런 것을 배분했을까. 당의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부의장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더 부적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단지엽적인 걸 가지고 국민이 청와대를 불신할 수 있게끔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따지면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재직 당시에 썼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거 사용이 부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썼던 내역들부터 먼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심재철 부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관행과 관례적으로 써왔던 일이지만 참여연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개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국민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에서도 최저의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활비를 다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이와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관행적으로 써왔던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있을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과거에 누적된 폐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적폐청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촛불정신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교체된 정권에서는 업무추진비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공정하게 써야 된다라는 게국민적 요구,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과거에 당신이 국회 부의장으로서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문제를 지적할 자격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심재철 부의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청와대가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다른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재철 의원 본인도 스스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해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많이 됐고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YS 정부 때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하자 해서 특수활동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분리를 하고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뿐만 아니라 어디다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또 시기, 장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아예 영수증 지참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밀을 요하는 그런 항목인데. 업무추진비는 공공 기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공개가 됩니다, 액수가 .자세하게 공개가 되느냐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공개되느냐. 그거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에 가장 인색하고 가장 안 하는 기관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국회이고 두 번째가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거기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특히 국회 경우에는 법원에서 1심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신들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 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청와대 경호실이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따지는 것이 옳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국회의원의 본질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행정기관의 씀씀이가 어땠는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그것을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자신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티끌만 탓한다라고 비난을 할 수 없다는 성격이 있다는 점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 유출 문제는 불법성은 불법성대로 또 따져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문제가 제기된 거니까 이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따로 제기해 봐야 된다 두 분 의견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요. 여당은 어쨌든 이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해킹할 수 있는 이런 반국가 행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은 이게 무슨 국가계획 탈취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청와대가 이자카야(일본 주점)를 가고 어딜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지 싶지만 그것이 과연 말하자면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 단순히 호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머슴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한다고 자행한다 하더라도 추석연휴 전날 국회부의장 출신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이자까야 가고 와인바하고 사우나 간 게 국가계획 탈취입니까? 국기문란입니까? 적어도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선 국가기밀이라 볼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리위 제소돼야 될 사람은 국가기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완장 찬 머슴 같은 행태다, 이렇게 좀 강한 표현으로 청와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당 대 당으로 전선이 확대됐기 때문에 각 당의 핵심 의원들이 나서서 더 자극적인 용어로 전선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문건에 대한 유출 경위니 아니면 업무추진 의 사용내역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따져 묻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주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위가 됐든지 간에 원천적인 로그 데이터가 획득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것들을 가져가서 공개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당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 나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부에게 충분하게 업무추진비 등을 따져물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 안위에 심각하게 문제를 입힐 수 있는 자료가 심재철 의원의 주장대로 백스페이스 몇 번에 흘러갔다면 이렇게 국가 안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에 집중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그다음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 건데요.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진행됐던 논쟁을 닫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할 시점이 오늘부로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또 해법들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당도 그렇고요. 지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줄곧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얘기를 계속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규택지 후보를 미리 유출했다. 이랬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기자]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죠.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창현 의원 건을 고발한 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그 건을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반면에 심재철 의원 건은 기재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사흘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한 부분들 때문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볼멘목소리를 내왔었죠.

[앵커]
그런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똑같았을까요?

[기자]
서로 좀 달랐겠죠. 물론 심재철 의원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서둘러서 진행이 된 것이 유출될 수 있는 자료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앵커]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로 유출되면 그것이 또 다른 위기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범죄수사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었지만 신창현 의원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출돼봤자 이렇게 국가 안보라든가 더 이상 확전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속도조절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상 기밀누출이라는 것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논란의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어 보입
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뢰밭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유은혜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여야 반응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지도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멈춰세운 게 벌써 7번이나 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건 이번이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야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서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채택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재송부 기간을 굉장히 짧은 기간을 둬서 국회에 요청했던 것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간을 줄여서 더 이상의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 불패신화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 신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임명을 강행은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회부총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훨씬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을 두고 그 당시 처음에 신문지상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여야가 할 것 없이 그 당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제를 없다라는 식의 강행을 해서 쭉 정국을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뭔가의 마지막 가능성 속에 문제가 터지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현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 문제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교육적인 문제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범 교육평론가 같은 경우는 한 조간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정도로 엉망일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절대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약속했던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마지막에 지명됐을 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갈등이 더 증폭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론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 유은혜 부총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게 되면 그 모든 부담이 사실 정부가 껴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은 제가 얘기를 했던 건 가정이고요.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정말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마지막까지 면밀히 따져본 뒤에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심이 마지막 끝까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도를 보면 임명 강행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곧 수능이 있고요. 교육부 수장의 어떤 거취를 둔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추은호 기자께서는 임명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자]
내일이 화요일이죠. 내일 정례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지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국무 이전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써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4일 또 그렇게 되면 4일에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대정부질문 할 때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임명이 되면 아주 많은 질문들 그리고 아주 힘든 질문들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앵커]
일단 목요일날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 청문절차에서 청문보고서 합의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신주기 전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악의 경우 교육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을 교육부 예산을 정말 올해 쓴 거, 내년 예산을 꼼꼼하게 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삭감이 이뤄질 가능성도 그런 우려도 아마 감수를 해야 될 거고요. 야당도 그런 결과를 내면서 좀 더 만족을 취하는, 그런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를 임명 강행할지 이것도 관심이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대여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한국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부터 이제 인적쇄신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협위원장들 일괄 사퇴를 한 거죠?

[인터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직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 사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사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재임명이 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갈이를 하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인적청산 안 하냐고 얘기가 나왔는데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니 인적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한국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마만큼 힘을 쓸 수 없는 게 김병준 비대위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원외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하면 홍준표 전 체제 내에서 임명됐던 원외위원장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게 됐을 때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도지계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칼을 남의 손에 빌려서 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명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를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조직강화특위구성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 대로 전원책 변호사를 한국당에서는 모시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훌륭한 분 모시려고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입니다. 이분이 아직 마지막으로 결정 못하셨는데, 저희는 반드시 모셔야 되고 모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누가봐도 신뢰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공정성에 관한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전원책 변호사, 아직 완전히 승낙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에서 저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원책 변호사로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외부인사로 포함시키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직강화특위는 위원장은 당연직이 김용태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3명이 부총장 중에서 전략기획 그리고 조직부총장이 각각 3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은 작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들어가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외부인사 3명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부인 4명이 위주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 3명이 아니라 4명이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통합전당대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 전당대회가 된다라는 것은 보수를 아우르는 범우파, 범보수를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겠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까지도 염두에 둔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강화특위 차원에서 거기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당협위원장을 스스로 여기서 교체를 하고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당협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대의원 당협위원장들을 친홍이다 친박이다 아니면 복당파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을 몰아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큰 그림은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당 외에 있는 다른 인사들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전당대회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최소한 한쪽을 몰아내는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런 일들은 좀 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원책 변호사가 외부인사 3명을 내가 뽑을 수 있게 해 주고 이 외부인사들이 좀 주축이 돼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이끌겠다, 이런 의도인데. 이걸 한국당이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기에 확정됐다,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렇게 어렵게 모셔오면 한국당 내홍을 좀 수습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내홍이 앞으로 조금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전원책 변호사가 외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3명의 외부인사까지 선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강특위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쳐내는 임무를 받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지 못한다라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상황 속에 오히려 전원책 변호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이미지에도 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 몇몇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는다면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직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과거에 적폐를 쌓았던 의원이라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의 직을 내놨기 때문에 다시는 인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현직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당협위원장 직에서 정리를 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비워놓은 공간 속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당이 정말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수혈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전원책 변호사는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찾으려고 하면 또 많지도 않을 것이다.

[인터뷰]
그 어려운 과제를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은 정말 쳐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부터 쳐내는 것. 이것이 선결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내년초에 전당대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왔죠. 황교안 전 총리도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렇게 최근에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항상 꼽히는 분 아닙니까? 활동이 뜸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를 자처할수록 평화에 대해서 더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핵 폐기가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참 우려가 된다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 열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범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당대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큰 명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발굴돼야 된다. 그런 큰 두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실질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답보를 보이고 있는 보수의 구심점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주목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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