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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감도 이달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정보 유출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건 내용이냐, 아니면 유출 과정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정윤회 감찰 문건 논란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역시 입장만 서로 바뀌었지 똑같이 공방을 벌였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부 내에서 밖으로 유출돼서는 곤란한 문건들이 함부로 유출되는 것. 물론 개중에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 절차도 문제인 것이고 또 유출된 내용 가운데서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정부가 금액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 역시 국민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약간 두 부분을 좀 공평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청와대의 대응도 그렇고 또 여당의 대응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는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둘 다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이게 비인가 정보를 지금 접속해서 내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심재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초기에 처음에 접속한 부분, 그러니까 비인가 정보를 접근한 부분은 불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킹을 한다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확인됐으면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그리고 더 이상 접근 안 해야 되는데 아이디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약 47만 건에 달하는 국가정보들을 다운받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정부에서 봤을 때는, 또는 검찰에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같은 게 밝혀지는 과정. 이건 일정 부분 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심재철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업무추진비가 비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는 국가의 중요한 안위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전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망신 주기 식으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내용들을 자꾸 밝힌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계속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미리 그것을 청와대에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얘기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폭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정보만 폭로할 텐데 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익 차원이라면 공익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또 심 의원 측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받고 있고 검찰에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니까 급하게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얘기를 들어볼까요.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은 어제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 번 엽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에게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앵커]
왜 일식집 가서 먹은 건 해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경위와 관련된 양측의 주장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정보가 유출된 과정,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 의원은 우연히를 강조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노리고 침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도 심재철 의원도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법적으로 밝혀질 일이기는 한데 보좌진들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백스페이스를 여러 차례 눌렀더니 이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정보원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쪽에.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자료를 내려받으면 안 되는 거죠. 무려 47만 건 아닙니까? 무슨 임시정부가 만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빼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자료를 빼내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사실은 그 자료가 탐나서 빼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재철 의원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해킹한 게 아니라 들어간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인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디를 새로 발급받아서 또다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만약에 보좌관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는 사용내역에 대한 양측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용내역 첫 번째는 사용 시간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은 밤 11시 이후에 무려 230여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1600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위기관리센터는 365일 가동을 한다라고 했고 최근에 또 주말에 춘추관 문 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용처에 대한 얘기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여기 보면 비어, 호프, 맥주의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나 주막, 막걸리가 있고 이자카야도 9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 간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술판 벌인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락 관련 업 해서 10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나중에 봤더니 오락 관련 산업 사용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관람시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을 지적을 했으면 아, 이럴 텐데 지적하면 해명하고 어? 그렇네. 또 지적하면 해명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의 저런 행동이 동의받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청와대에 물어봤거나 아니면 자료 요청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밝혔으면 이건 클리어하게 예를 들면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사안을 보면 전혀 한 번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거나 확인을 했다고 하면 해명을 해 줬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냥 지금 읽어주신 것 그대로 보면 마치 청와대가 밤늦게 술 먹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극적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뭔가 흠집을 내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밝힐 수 있을 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폭로하고 또 해명하고 폭로하고 해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심재철 의원이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심재철 의원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미리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도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선공개를 하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바에는. 어차피.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영수증 다 첨부되는 비용이거든요. 공개하고 그리고 혹시 또 개중에 약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거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써야 됐을 항목들을 아마 이쪽에서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랬을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공직사회에서 대체로 식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식비든 저녁식비든. 그리고 팀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로 그렇게 쓰거든요. 이건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부처 그리고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비용은 개인적으로 절대 사용을 못 합니다. 그 팀원들이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밝히고 혹시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했던 부분도 함께 공개를 해라,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왜 고급 일식점 70여 차례는 얘기하지 않느냐. 왜 유리한 것만 하느냐, 불리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 정면충돌 양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원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8일) :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심재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기재위에서 빠져야 국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기재부 차관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을 했고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를 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물론 시작은 자유한국당이 시작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 전략은 가랑비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자료 공개한 것을 보더라도 뭔가 결정적으로 현 정부에 타격이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진작에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 그걸로 봐서는 더 결정타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사로운 건인데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해서 흠집을 자꾸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해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되치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최근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되치기 당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출장건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반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해서 저쪽에서 비용 쓴 것, 특수활동비, 그래서 심재철 의원 특수활동비 관련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죠. 이 문제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국정현안 가운데. 그런 문제를 다 덮어놓고 이걸 가지고 양당이 싸울 문제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뭐 진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썩 잘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몇몇 의원들인데요. SNS를 통해서 심재철 의원의 과거... 그러면 부의장 때는 잘 썼습니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때 단 두 번 회의 열고 활동비 9000만 원 받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회부의장 2년 동안 6억 원의 특활비를 썼다. 이거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과거 행적까지 나옵니다. 이순신 모함하려고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 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다고 하면서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 기억하는 국민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야동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청와대를 지금 공격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면. 그러면 도덕적 타격을 주고 싶은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또 본인에게 오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반대, 반격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또 한편 타격을 줘야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의 진실성이나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진실성이나 파급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략을 민주당이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서 민주당이 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정말 매듭을 지으려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 조사, 수사 결과 보고 나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잠자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적으로 비인가 정보를 습득해서 밝히는 내용은 이게 국민한테 알리고 언론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정보를 보고 또 본인이 필요해서 국정에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확인 과정도 없이 이걸 언론에 자꾸 폭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47만 건 안에. 아직 그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재철 의원이 자중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도 문제가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이참에 그러지 말고 국회도 지금 안 한다, 소송까지 갔던 돈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그것도 하면서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좀 잘못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얘기하자고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쓴 그런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썼던,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실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업무추진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함께 보자, 이렇게 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정보 유출 과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국민에게. 그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하고요. 업무추진비 혹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국민에게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재송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명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기존의 역대 정부의 업무형태로 봤을 때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국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정보 유출 문제 그다음에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 이런 문제와 연관되면서 국회가 다시 상당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앵커]
임명 이후에 별 파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경험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란을 많이 빚었던 그런 후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장관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썩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가 일을 잘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부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몫도 역시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집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 때 이미 기사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마는 인적 쇄신 얘기까지 가면서 조직강화특위도 만들고 전원책 변호사도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자유한국당 사람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전원책 변호사를 선택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워낙 소신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논리도 강하신 분이어서 이런 분하고 당에서 일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텐데 의외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소신하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인적 쇄신이고 결국 나가라는 거고 사람 바꾸는 거고 물갈이거든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이 두 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일단 사무총장이 원래는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당헌당규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부 위원 영입에 본인이 실력을 행사한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조직강화특위를 움직이도록 권한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볼 때 전원책, 위원이 되겠죠. 위원이 되면 이분이 뭔가 칼자루를 쥐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손을 안 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가 날아오게 되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과 불만과 공격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전원책 변호사에게 넘김으로써 본인은 손 안 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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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감도 이달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정보 유출 사건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건 내용이냐, 아니면 유출 과정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도 정윤회 감찰 문건 논란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역시 입장만 서로 바뀌었지 똑같이 공방을 벌였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부 내에서 밖으로 유출돼서는 곤란한 문건들이 함부로 유출되는 것. 물론 개중에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 절차도 문제인 것이고 또 유출된 내용 가운데서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정부가 금액을 사용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 역시 국민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약간 두 부분을 좀 공평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청와대의 대응도 그렇고 또 여당의 대응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는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둘 다 양쪽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이게 비인가 정보를 지금 접속해서 내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심재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초기에 처음에 접속한 부분, 그러니까 비인가 정보를 접근한 부분은 불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킹을 한다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확인됐으면 기획재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그리고 더 이상 접근 안 해야 되는데 아이디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약 47만 건에 달하는 국가정보들을 다운받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정부에서 봤을 때는, 또는 검찰에서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같은 게 밝혀지는 과정. 이건 일정 부분 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심재철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업무추진비가 비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는 국가의 중요한 안위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전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망신 주기 식으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내용들을 자꾸 밝힌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계속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 미리 그것을 청와대에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얘기했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폭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정보만 폭로할 텐데 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익 차원이라면 공익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또 심 의원 측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받고 있고 검찰에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니까 급하게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얘기를 들어볼까요.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의원은 어제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 번 엽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에게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앵커]
왜 일식집 가서 먹은 건 해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경위와 관련된 양측의 주장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정보가 유출된 과정,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 의원은 우연히를 강조하고 있고요. 기재부는 노리고 침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도 심재철 의원도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법적으로 밝혀질 일이기는 한데 보좌진들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백스페이스를 여러 차례 눌렀더니 이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정보원 쪽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견됐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쪽에.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자료를 내려받으면 안 되는 거죠. 무려 47만 건 아닙니까? 무슨 임시정부가 만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빼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자료를 빼내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사실은 그 자료가 탐나서 빼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재철 의원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해킹한 게 아니라 들어간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인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디를 새로 발급받아서 또다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만약에 보좌관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는 사용내역에 대한 양측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용내역 첫 번째는 사용 시간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은 밤 11시 이후에 무려 230여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1600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위기관리센터는 365일 가동을 한다라고 했고 최근에 또 주말에 춘추관 문 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용처에 대한 얘기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여기 보면 비어, 호프, 맥주의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나 주막, 막걸리가 있고 이자카야도 9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면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 간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술판 벌인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락 관련 업 해서 10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나중에 봤더니 오락 관련 산업 사용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관람시에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을 지적을 했으면 아, 이럴 텐데 지적하면 해명하고 어? 그렇네. 또 지적하면 해명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저는 심재철 의원의 저런 행동이 동의받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청와대에 물어봤거나 아니면 자료 요청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밝혔으면 이건 클리어하게 예를 들면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사안을 보면 전혀 한 번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거나 확인을 했다고 하면 해명을 해 줬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냥 지금 읽어주신 것 그대로 보면 마치 청와대가 밤늦게 술 먹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극적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심재철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뭔가 흠집을 내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밝힐 수 있을 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폭로하고 또 해명하고 폭로하고 해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 심재철 의원이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은 심재철 의원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면 미리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도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는 선공개를 하면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바에는. 어차피.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영수증 다 첨부되는 비용이거든요. 공개하고 그리고 혹시 또 개중에 약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거 같으면 특수활동비로 써야 됐을 항목들을 아마 이쪽에서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랬을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공직사회에서 대체로 식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식비든 저녁식비든. 그리고 팀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주로 그렇게 쓰거든요. 이건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부처 그리고 이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비용은 개인적으로 절대 사용을 못 합니다. 그 팀원들이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까지 다 밝히고 혹시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했던 부분도 함께 공개를 해라,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래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왜 고급 일식점 70여 차례는 얘기하지 않느냐. 왜 유리한 것만 하느냐, 불리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 정면충돌 양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원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8일) :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심재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기재위에서 빠져야 국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기재부 차관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을 했고 장관 해임건의안도 발의를 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물론 시작은 자유한국당이 시작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 전략은 가랑비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자료 공개한 것을 보더라도 뭔가 결정적으로 현 정부에 타격이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진작에 공개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업무추진비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 그걸로 봐서는 더 결정타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사로운 건인데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해서 흠집을 자꾸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해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되치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최근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되치기 당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출장건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반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해서 저쪽에서 비용 쓴 것, 특수활동비, 그래서 심재철 의원 특수활동비 관련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죠. 이 문제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국정현안 가운데. 그런 문제를 다 덮어놓고 이걸 가지고 양당이 싸울 문제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뭐 진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썩 잘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몇몇 의원들인데요. SNS를 통해서 심재철 의원의 과거... 그러면 부의장 때는 잘 썼습니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때 단 두 번 회의 열고 활동비 9000만 원 받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회부의장 2년 동안 6억 원의 특활비를 썼다. 이거 업무추진비냐, 특활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과거 행적까지 나옵니다. 이순신 모함하려고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 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다고 하면서 본회의장 야동 재철로 기억하는 국민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옛날에 야동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청와대를 지금 공격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면. 그러면 도덕적 타격을 주고 싶은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또 본인에게 오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반대, 반격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은 과연 도덕적으로 깨끗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또 한편 타격을 줘야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의 진실성이나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진실성이나 파급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략을 민주당이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서 민주당이 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심재철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정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정말 매듭을 지으려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 조사, 수사 결과 보고 나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잠자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적으로 비인가 정보를 습득해서 밝히는 내용은 이게 국민한테 알리고 언론한테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정보를 보고 또 본인이 필요해서 국정에 필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확인 과정도 없이 이걸 언론에 자꾸 폭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안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47만 건 안에. 아직 그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재철 의원이 자중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도 문제가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이참에 그러지 말고 국회도 지금 안 한다, 소송까지 갔던 돈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그것도 하면서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좀 잘못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얘기하자고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쓴 그런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썼던,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실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업무추진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함께 보자, 이렇게 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정보 유출 과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 국민에게. 그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하고요. 업무추진비 혹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국민에게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국 재송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명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기존의 역대 정부의 업무형태로 봤을 때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공석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국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정보 유출 문제 그다음에 유은혜 후보자 임명 문제, 이런 문제와 연관되면서 국회가 다시 상당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를 잘해서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입장에서.
[앵커]
임명 이후에 별 파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경험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논란을 많이 빚었던 그런 후보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장관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썩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가 일을 잘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부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몫도 역시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집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 때 이미 기사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마는 인적 쇄신 얘기까지 가면서 조직강화특위도 만들고 전원책 변호사도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자유한국당 사람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전원책 변호사를 선택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워낙 소신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논리도 강하신 분이어서 이런 분하고 당에서 일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텐데 의외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소신하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인적 쇄신이고 결국 나가라는 거고 사람 바꾸는 거고 물갈이거든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이 두 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일단 사무총장이 원래는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당헌당규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부 위원 영입에 본인이 실력을 행사한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조직강화특위를 움직이도록 권한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볼 때 전원책, 위원이 되겠죠. 위원이 되면 이분이 뭔가 칼자루를 쥐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손을 안 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가 날아오게 되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타격과 불만과 공격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전원책 변호사에게 넘김으로써 본인은 손 안 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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