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 비핵화 힘겨루기 양상?

북한-미국, 비핵화 힘겨루기 양상?

2018.09.30.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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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주환 YTN 기자·정치학 박사

[앵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의미인지 김주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방금 이 발언이요.

UN총회 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한 말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략에서 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일단 15분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이들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달려 있죠.

미국의 신뢰가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신뢰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겠죠. 일단 어제 연설문 내용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였는데 70년 동안 자신들에 대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써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한테 비핵화부터 내놔라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놔라.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부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했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기했고, 물론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선의의 조치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먼저 선비핵화 조치를 해라. 여기에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마는 일단 큰 틀에서는 선비핵화 조치를 해라. 그런데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연설을 통틀어서 어제 일관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신뢰를 강조했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신뢰가 없다라면 우리는 일반적인 핵무기 무장화를 하지 않겠다. 일종의 대미 압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 언론에서도 대미 압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김성 UN주재 북한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미 압박이 아니라 신뢰 구축을 강조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결국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카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다.

그런데 추후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과거처럼 깐깐해질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쉽게 술술 풀려나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 노동신문의 6면에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병립,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 중에서는 제재,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고 곱씹어보면 경제발전이거든요.

경제발전.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는 제재 완화죠. 제재 완화인데 미국 조야라든가 어떤 보수 일각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의 이 대화 모드로 나온 것 자체가 제재 때문에 나왔는데 일거에 제재를 완화해 주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대두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당국자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11월 6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볼 때는 지금 내놔라, 지금 우리한테 제재 완화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나아가면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을 내놔야지만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라는 표시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바라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바로 종전선언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지금 현재 북한 관영매체들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도 처음에 이것이 올 봄에 이 용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졌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중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리를 확산시키는 바람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북한이 그냥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본인들도.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안전보장의 첫 단추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연내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속일 수 있겠느냐. 속인다라고 하면 되돌리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라고 하는데 그 상응조치에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 다 못한 것이 있다. 그 보따리를 가지고 미국으로 곧장 갔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이른바 플러스 알파 부분이 뭘까, 미국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한 것이 있었죠. 종전선언 포함하고 어떤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예술단 교류 나아가서는 이익대표부 교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표출된 것으로만 봐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부분이 또 딜레마인데 그러면 어떤 연내에 여러 가지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미국에서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70년간의 어떤 적대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다 보니까 어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추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기자]
사실은 10월 초쯤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10월 4일쯤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리용호 외무상 발언의 변수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에서 미 국무부가 간단한 논평은 내놨었습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종전선언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 줄 테니까 연내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찰, 국제핵무기 전문가들이 북한 전역에 다니면서 사찰하는 것 그거 요구 받아들여줘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CBS 언론 같은 데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가게 된다라면 평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야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가 개최 시기라든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도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되면 우리 시각으로 10월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미 국무부가 우리 언제 평양에 간다 이 부분을 안 정하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정리를 하자면 리용호 외무상의 UN총회 발언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언제 북한에 가느냐를 보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가 잘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해볼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제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10월 1일인데 남과 북이 지뢰 제거에 나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가장 상징적인 것,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모양이 우리가 계란을 옆으로 눕혀 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서로 800m 되고 가로로 한 400m 되는 지역인데 군사분계선이 동에서 서로 평행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임진강에서 판문점 쪽에서, 공동경비구역에서 남쪽으로 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임의의 군사분계선 선 내에서 북한은 자기들 지역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라는 용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옆에 수풀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지뢰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역 일부는 우리가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고 여기 하나와 더군다나 중부전선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라고 한국전쟁 때 굉장히 쌍방의 많은 희생이 따랐던 곳인데 그 좌측이 산 높이가 281m라서 281고지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보면 화살머리처럼, 화살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생겨서 화살머리 고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내일부터 지뢰 제거나 폭발물 제거를 남, 북이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부터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유해공동발굴 문제, 그런데 281m 산이 사실은 한국전쟁 후반에 북한군, 중공군, 미군, 한국군, 프랑스군 이렇게 격전을 치렀던 곳이죠.

국제적으로 여기에 공동 발굴이 올해 안에 지뢰 작업이 다 잘 돼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갖는 인도주의, 긴장 완화로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는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지뢰 제거에 착수를 한다는 것은 계획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해서 남북 평양 공동선언 중에 군사 부분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이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뢰 제거 작업이 다 이어지고 나면 JSA의 자유 왕래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검증기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20일간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역이 좀 작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뢰 제거를 완료하면 5일 동안 제대로 했는지 며칠 동안 검증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UN사령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군사분계선을 두고 사실은 말이 비무장지대, 무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군 우리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내 JSA 부대, 북한군 민경대대, 권총 차고 근무하거든요. 그건 비무장이 아니죠. 비무장이 아니니까 1976년도 이른바 8. 18 도끼만행 이전 상태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오고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 돌아가고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 권총도 휴대하지 않고 이 구역 내에서는 쌍방이 과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북측에서 과거 소련 관광객들도 오고 구경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전 단계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긴장 완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부터, 이 역시 앞서 강조했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 첫 삽을 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앵커]
남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중요한 행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오전에 열린다고요?

[기자]
이것은 사실은 이 유해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왜 한국군 유해가 미국에서 왔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한국전쟁 때도 우리가 카투사라고 해서 당시 미국 교포들 중에 미군으로 배속해서 한국전쟁에 참석했던 분들도 있었고 한국군 중에서도 미군에 배속된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 10년간 그때 평안북도 운산하고 초산전투라고, 장진호전투라고 미 해군이 많이 희생된 곳인데 이 지역에서 집중 발굴된 400여 구를 10년 동안 미국이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한국군 같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 유해관리단원들이 가서 맞다. 그래서 64구를 우선적으로 와서 내일 오전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 측에서 한국군 유해를 일부 전달한 적도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남북관계는 이렇게 훈풍이 부는데 미북 사이에서도 대화가 순조롭게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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