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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前 민주당 부대변인
[앵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자료를 취득하고 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또 청와대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후반기 국정감사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국정감사 파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입수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탈취한 자료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청와대가 예산을 좀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심재철 의원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 보면 진짜 정반대,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은 뭐냐하면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쓴 일종의 업무추진비가 약 2억 4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왜 저게 논란이 되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계획이라는 그 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뭐냐하면 단 증빙서류 등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쓴 것들이 있다고 하는 팩트는 인정하면서도 전혀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예외적으로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한 게 과연 당시에 제대로 제출이 사실에 근거해서 됐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고요.
또 다른 쟁점 하나를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뭐냐 하면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들 상당수가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1인당 한 번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몇 십만 원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작년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당장 청와대가 임명하려고 해도 임명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원조회 등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때 5월, 6월. 작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129명한테 약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당시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자문료 형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편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 입장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청와대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정도 비서관의 해명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다, 합법적이다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소속 부처에서 회의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걸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죠.
그래서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고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직원들이 거의 개문발차식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을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수당을 줬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의 감사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 심재철 의원이 사실인 것처럼 좀 왜곡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좀 생각을 해 보면 약간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정당한 그런 의정활동이다라는 것에도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와 규정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게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그리고 특히나 국감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금 심재철 의원의 잘못된 어떤 허위사실 폭로가 블랙홀이 돼서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거기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자료의 입수 경로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기재부는 정보유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자료 입수를 한 게 정부의 주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고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에서는 합법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 기관에서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심재철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상적으로 받은 아이디로 들어가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볼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저께 설명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이디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5단계 이상을 거쳐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인가 영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러한 걸 인지했으면 자료를 반환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이렇게 입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해킹을 통해서 했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게 비인가 영역인 것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불법적인 건데 약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의 판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동시에 이것을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바로 비인가된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기획재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이 이런 폭로를 쭉 하니까 기재부, 며칠 있다가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에 기획재정부가 처음에는 자료를 열람한 걸 알고 재정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인데 고발을 한 것까지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재부 차원에서도 자기들도 시스템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저는 이걸 이렇게 고발한 것은 이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걸 열람해서 폭로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이런 공직기강이 혹시 누수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보통 야당 의원들한테 흘러가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굉장히 조속히, 검찰이 신속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 고소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국토개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그러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군사정권이나 이런 때도 야당 의원의 의원회관사무실을 국가안보라든가 큰 비리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건 일종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은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이 심재철 의원실에서 아이디를 정당하게 받아서 접속을 한 건 맞아요.
접속을 했는데 심재철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니 이런 자료가 받아졌더라 해서 우리는 단지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아이디를 더 발급을 받아요. 그래서 네 건인가 아이디를 조금 더 발급을 받고 여러 개의 아이디로 47만 건 자료를 다운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인가 영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지더라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의성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재부가 그러면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은 자료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기밀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거기에는 언제 누가 누구를 어디에 몇 시에 만났는지 그런 정보까지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빠르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을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대정부질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김동연 부총리랑 같이 설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원래 내달 2일 대정부 질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질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일종의 선수를 교체해서 들어가서 이번에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심재철 의원이 자료 유출의 방법에 대해서는 합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원래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가 행정부의 이러한 직무라든가 예산, 회계에 관해서 그걸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어 차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결정적 한방은 없었거든요.
청와대가 다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이런 폭로하고 문제제기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중요한 게 나온다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자료가 입수됐다고 주장하는 게 만약에 맞더라도 자료를 돌려주고 거기에는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동선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기밀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보 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려주고 일종의 회계감시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시작이 되기 전부터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합의 못 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심재철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신창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셨는데 신창현 의원은 부지 관련 그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바로 국토위에서 사퇴를 했죠. 그리고 신창현 의원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검찰에서 그렇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의문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그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만 건이나 자료를 다운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특별한 나머지 남아 있는 확보해야 될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창현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지금 기재위에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그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글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재위가 파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인터뷰]
일단 대정부질문 끝나고 기재위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파행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야가 진짜 서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특히 한국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죽이기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종의 기재위 국감에 심재철 의원이 참석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걸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것도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가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원래 시스템이 잘못돼서 다운로드받은 걸 이것의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못 하게 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본래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감을 심재철 의원이 자격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 다른 상임위로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는 그런 것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수야당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며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상황을 보면 야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야당이 현재로써는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낙마를 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고 반대를 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안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내에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받지 않으면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은혜 후보자의 그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현역 불패가 깨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임명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했었고요. 전재희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은 현재 지금 두 가지를 크게 가지고 유은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거졌던 위장전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총선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임기가 1년 내지는 길어봤자 1년 6개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명분이든 사실 낙마를 할 결정적인 그런 흠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따져보면 통상적으로 교육부총리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정도 돼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1년 6개월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백년지대계를 총괄하는 수장의 임기가 평균 1년 반이라는 것도 사실 충분한 기간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불거져 나왔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지 이것을 명분삼아서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본연의 의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은혜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금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 후보자, 만약에 교육부 총리가 되더라도 산적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어쨌든 저는 이번에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패라고 하는 건 아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10월 1일까지 재송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2일날부터는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패 신화는 2005년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30명가량, 약 13년 동안 깨지지 않은 그런 게 될 거고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 고유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임명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 논의는 지금도 꽤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진보의 일종의 교육단체들 중 일부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최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2022년도 대학입시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면 1년여 있다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그걸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장관처럼 일종의 굉장히 그 사회의 도덕이라든가 교육적으로 롤모델이 돼야 될 장관들은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임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바른미래당마저 남북 국회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이 평화모드로 들어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친서를 보내기도 했죠.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 전이나 아니면 이번 UN총회 이전까지는 바른미래당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내지는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혀줬으면 한다 그런 거였는데 사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진전이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반대를,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입장이 남아 있는데요.
명분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정기국회 등등 해서 야당 공조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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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前 민주당 부대변인
[앵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자료를 취득하고 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또 청와대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후반기 국정감사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국정감사 파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심재철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입수한 예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탈취한 자료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들어봤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청와대가 예산을 좀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심재철 의원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 보면 진짜 정반대,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은 뭐냐하면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쓴 일종의 업무추진비가 약 2억 4000만 원가량이 되는데.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왜 저게 논란이 되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계획이라는 그 지침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뭐냐하면 단 증빙서류 등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쓴 것들이 있다고 하는 팩트는 인정하면서도 전혀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예외적으로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한 게 과연 당시에 제대로 제출이 사실에 근거해서 됐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이고요.
또 다른 쟁점 하나를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뭐냐 하면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들 상당수가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1인당 한 번 회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몇 십만 원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작년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당장 청와대가 임명하려고 해도 임명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원조회 등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때 5월, 6월. 작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129명한테 약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당시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자문료 형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것을 편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 입장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청와대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서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정도 비서관의 해명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다, 합법적이다 이런 주장이죠?
[인터뷰]
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소속 부처에서 회의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걸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죠.
그래서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고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직원들이 거의 개문발차식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을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수당을 줬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의 감사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 심재철 의원이 사실인 것처럼 좀 왜곡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좀 생각을 해 보면 약간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정당한 그런 의정활동이다라는 것에도 공감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와 규정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게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그리고 특히나 국감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금 심재철 의원의 잘못된 어떤 허위사실 폭로가 블랙홀이 돼서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거기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자료의 입수 경로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기재부는 정보유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자료 입수를 한 게 정부의 주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고 심재철 의원과 한국당에서는 합법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사 기관에서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심재철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상적으로 받은 아이디로 들어가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볼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저께 설명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디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이디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5단계 이상을 거쳐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인가 영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러한 걸 인지했으면 자료를 반환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이렇게 입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해킹을 통해서 했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게 비인가 영역인 것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불법적인 건데 약간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의 판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동시에 이것을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바로 비인가된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기획재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이 이런 폭로를 쭉 하니까 기재부, 며칠 있다가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에 기획재정부가 처음에는 자료를 열람한 걸 알고 재정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인데 고발을 한 것까지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재부 차원에서도 자기들도 시스템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저는 이걸 이렇게 고발한 것은 이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걸 열람해서 폭로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이런 공직기강이 혹시 누수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보통 야당 의원들한테 흘러가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굉장히 조속히, 검찰이 신속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 고소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국토개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그러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군사정권이나 이런 때도 야당 의원의 의원회관사무실을 국가안보라든가 큰 비리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건 일종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재철 의원은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심재철 의원이 심재철 의원실에서 아이디를 정당하게 받아서 접속을 한 건 맞아요.
접속을 했는데 심재철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르니 이런 자료가 받아졌더라 해서 우리는 단지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아이디를 더 발급을 받아요. 그래서 네 건인가 아이디를 조금 더 발급을 받고 여러 개의 아이디로 47만 건 자료를 다운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인가 영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지더라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의성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재부가 그러면 불법적으로 다운을 받은 자료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기밀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거기에는 언제 누가 누구를 어디에 몇 시에 만났는지 그런 정보까지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빠르게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을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대정부질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김동연 부총리랑 같이 설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겠죠. 원래 내달 2일 대정부 질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질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일종의 선수를 교체해서 들어가서 이번에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심재철 의원이 자료 유출의 방법에 대해서는 합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원래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가 행정부의 이러한 직무라든가 예산, 회계에 관해서 그걸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어 차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결정적 한방은 없었거든요.
청와대가 다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이런 폭로하고 문제제기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중요한 게 나온다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자료가 입수됐다고 주장하는 게 만약에 맞더라도 자료를 돌려주고 거기에는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동선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기밀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보 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려주고 일종의 회계감시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시작이 되기 전부터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합의 못 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심재철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신창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셨는데 신창현 의원은 부지 관련 그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바로 국토위에서 사퇴를 했죠. 그리고 신창현 의원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검찰에서 그렇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의문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그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만 건이나 자료를 다운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특별한 나머지 남아 있는 확보해야 될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창현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지금 기재위에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그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글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재위가 파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인터뷰]
일단 대정부질문 끝나고 기재위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파행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야가 진짜 서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달리고 있어서 이렇게... 특히 한국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죽이기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종의 기재위 국감에 심재철 의원이 참석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걸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것도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가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원래 시스템이 잘못돼서 다운로드받은 걸 이것의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못 하게 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본래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감을 심재철 의원이 자격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건, 다른 상임위로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는 그런 것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결국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수야당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며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상황을 보면 야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야당이 현재로써는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낙마를 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고 반대를 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안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내에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받지 않으면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은혜 후보자의 그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현역 불패가 깨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임명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했었고요. 전재희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은 현재 지금 두 가지를 크게 가지고 유은혜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거졌던 위장전입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총선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임기가 1년 내지는 길어봤자 1년 6개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명분이든 사실 낙마를 할 결정적인 그런 흠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따져보면 통상적으로 교육부총리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정도 돼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1년 6개월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백년지대계를 총괄하는 수장의 임기가 평균 1년 반이라는 것도 사실 충분한 기간은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불거져 나왔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지 이것을 명분삼아서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본연의 의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은혜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금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 후보자, 만약에 교육부 총리가 되더라도 산적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어쨌든 저는 이번에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패라고 하는 건 아까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10월 1일까지 재송부를 하라고 했으니까 2일날부터는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국회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패 신화는 2005년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30명가량, 약 13년 동안 깨지지 않은 그런 게 될 거고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 고유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임명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 논의는 지금도 꽤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진보의 일종의 교육단체들 중 일부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최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2022년도 대학입시 개혁안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하려면 1년여 있다가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많은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그걸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장관처럼 일종의 굉장히 그 사회의 도덕이라든가 교육적으로 롤모델이 돼야 될 장관들은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임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바른미래당마저 남북 국회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이 평화모드로 들어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친서를 보내기도 했죠.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 전이나 아니면 이번 UN총회 이전까지는 바른미래당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내지는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혀줬으면 한다 그런 거였는데 사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런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진전이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반대를,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입장이 남아 있는데요.
명분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정기국회 등등 해서 야당 공조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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