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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심재철 靑 예산 정보 공개로 여야 정면 충돌...정국 '핵'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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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28 11:42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심 의원을 직접 고발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심재철 의원의 예산 자료 입수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입수했고, 어떻게 수사가 시작된 거죠?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지난 21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민감한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심 의원 보좌진이 취득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인데요.

심 의원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가받은 계정을 통해 피감기관 자료를 입수한 것이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곧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고요.

어제 기재부가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 본인까지 고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반격에 나섰어요.

기자

심 의원은 어제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2억5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건데요.

오후 11시 이후,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 모두 231건, 4천백만 원이 사용됐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쓴 것도 1,611건, 2억 4백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있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심 의원 주장입니다.

또, 술집으로 추정되는, 이를테면 상호에 '비어'나 '호프',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바' 등이 들어있는 장소에서도 3천 백여만 원이 쓰였고, 저녁 메뉴가 1인당 10만 원을 넘는 음식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쓰였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도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역시도 소속 관서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심 의원이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청와대는 어떤 설명을 내놓았나요?

기자

청와대와 심 의원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과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면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집에서 쓰인 것도 부득이 늦은 시간 간담회를 열 때 사용된 것이라며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사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이 주장한 회의 수당은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정당한 자문료라고 반박했는데요.

현 청와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해당 직원들을 민간인 전문가 자격으로 정책 자문단에 포함하고 규정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로, 모두 129명이 수당을 받았고, 대부분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임용됐는데,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해명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이라도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예산 자료가 정치권에서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심 의원이 불법으로 취득해 확인하지도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폭로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심 의원과 보좌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비인가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 검증도 없이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라면서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건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은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엄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애초 예정됐던 질의자인 최교일 의원 대신에 심재철 의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정기국회 정국을 한동안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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