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뉴욕서 추석 보낸 문 대통령 오늘 밤 귀국...방미성과는?

[뉴스통] 뉴욕서 추석 보낸 문 대통령 오늘 밤 귀국...방미성과는?

2018.09.27.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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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등 숨가쁜 중재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방미 성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취임 후 두 번째로 UN총회를 찾은 문 대통령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앵커]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중 주요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앵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사흘 만에 뉴욕으로 날아가서 숨가쁜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문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북미 간에 대화만 재개돼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벌써 이뤄졌고 실무회담이 비엔나에서 곧 열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두 번이나 친서를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꽤 비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17시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한 얘기, 이거는 남북 공동선언에 안 들어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전달해서 이게 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작동해서 제가 볼 때는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이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평양 정상회담이 할 수 있느냐, 또 한미 정상회담이 할 수 있느냐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게 하는, 또는 밝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확약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지난 6. 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난기류가 형성됐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난기류를 걷어내고 새롭게 동력을 만들어냈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또 앞으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그 일정들이 가시권 안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번 9월 외교일정에서 나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연내에 종전선언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지난 4. 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남북 차원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UN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고 또 그것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을 경우에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미국민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것도 역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많은 그런 표현들이 서신을 통해서건 또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런 입장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지금 현재 담겨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하나, 둘 외부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폭스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종전선언이 미국이 거기서 전선을 형성해서 사실상 버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한 7월쯤이면 서명을 해 줄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사실 한 건데 미국 국내의 여론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화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는 해 주고 싶은데 미국의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꾸 스캔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자기 지지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상당히 많은 난관을 우리 대통령이 극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다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반드시 중국도 해야 된다는데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동방경제포럼에 가서 중국은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빠진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빠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게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거기까지 우려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UN사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중국이나 북한이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확답을 받아서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해도 미국이 부담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또 미국에 가셔서 폭스뉴스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도 잃을 게 없다. 종전선언을 해도 이미 70년 전에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그 끝났다는 것만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 1년이나 상당 시간 동안 휴전협정, 정전협정은 계속 유지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더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종전선언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하나 더 하나 얹을 수가 있죠. 남북 간에는 이미 70년 전에 끝난 휴전 상황을 넘어서서 거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는... 비행금지구역에다 완충구역에다가 공동어로수역까지 시범적으로 할 정도로 사실상 종전선언을 넘어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종전선언을 안 해 준다는 게 머쓱해질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보수적인 인사들한테 이렇게 사실상 다 끝나고 남북 간에는 벌써 평화협정에 준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종전선언돼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증해 주는데도 안 해 줄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보수세력의 설득하기에 아주 좋은, 거의 다 만들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우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에 합의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흥분된다. 잘 된 합의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보수진영에서는 뭘 우려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 종전선언을 미국이 진짜 안 해 주더라도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이 실제 합의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제재 외에도, 제재를 푸는 것 외에도 북미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교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이랄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또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는 됐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평양에서의 선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북미 간에는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루고 그것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이 아베 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서신을 직접 보여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회담을 하고 그 내용이 나오면 북미 간에 합의할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겨두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직 북미 간에 밀당이 계속되고 있고 실무회담도 안 했습니다. 비엔나에서 스티브 비건하고 아마도 최선희하고 회담을 할 텐데 그런 실무회담에서 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의지가 전달이 되고 구체적인 자기가 실행해야 할 방안, 이런 게 제시됐는데요.

추정컨대 이를테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동창리의 엔진시험장, 이걸 전문가 참관하에 해체하는 건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먼저 한다는 거고. 그걸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성의를 보이니까 그러면 종전선언해 주자라고 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그다음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원자로 있죠, 우라늄 농축시설 있죠, 재처리 시설 있죠. 북한의 핵시설의 50% 이상이 있거든요. 그걸 영구 폐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서신에서 얘기한 게 그걸 사찰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퍼즐을 맞춰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해 주고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지금 자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해 보자라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평양에 내달 초에 가는데 이게 북한의 외무상을 만나서 거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친서를 보내서 조금 아까 나온 그 친서가 그거죠. 또 전달했거든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당 부분을 얻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딱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그림이 상당 부분이 보인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단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발표하지 않고 조금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고비고비마다 친서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받았다 극찬까지 했는데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잘 지냅니다. 그가 최고로 아름다운 편지들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게는 친서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

[앵커]
물론 잠시 언급도 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라고 극찬할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길래 그럴까요?

[인터뷰]
우선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작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UN총회에서의 연설은 아름다운 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만족감 이것이 표현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계속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하게 핵 없는 한반도, 핵무기는 절대 갖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는 꺼냈는데 실질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 의지는 결국 정상회담까지 가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북한도 수용하겠다. 그것에 또 반해서 미국도 북한의 요구,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미 정상의 공감대가 상당 부분 마련된 것 아닌가.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해냈고 그 결과들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친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외교적인 용어는 사실 아닌데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지금의 북미 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앵커]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UN안보리 회의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UN안보리를 주재하면서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이고 왜 제재 안 푸냐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김정은은 평화와 번영을 희망한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정상들 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분은 벌써 종전선언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저는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걸 왜 아베한테 보여줍니까? 저런 가벼운 행동이 참 저는 거슬리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보여줘야지 왜 아베한테 보여줘요, 저걸. 자랑하려고. 참 저는 그런 치기어린 행동 그런 게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그 신뢰감, 오죽 자랑하고 싶으면.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이나 북미 간의 협상의 진전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건 미국의 보수진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입니다. 또 미국의 상당 부분의 언론인데 그 언론은 사실 북미 간에 평화를 원하지만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싫어서 트럼프를 칭찬하기 싫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목을 도모하고 아주 친숙하게 17시간이나 같이 있으면서 얻은 지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언론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어제 인터뷰 너무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보수 언론, 무슨 북한을 불신하는 많은 비판자들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김정은과 친목도모하고 이렇게 성과를 계속 올리는 것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또 자기도 한 걸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핵화가 20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한 6개, 7개 갔다 그러면 이번에 10월달에 한 3단계 가서 10개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13개로 가고 나머지 7개밖에 나중에는 안 남는 거죠. 그런데 회의론자들은 왜 20개를 다 안 하고 지금 아직 7개밖에 못 했냐.

그런데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북미 간에 전쟁이라도 할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7개까지 벌써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목을 도모하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신뢰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목을 도모하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화의 과정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평화의 체감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시간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개월이 되든 뭐 어떠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이 설혹 주머니 속에 두 개 핵을 감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쓸모 없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에 최고로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두 개 숨기고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두 개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쓸모 없어서 스스로 폐기할 겁니다. 그런 식의 방향으로 비핵화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속내를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말의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 내의 보수 여론을 의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빠른 속도에 대한 미국 내 불안감들이 여전히 표출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는 측면도 외형적으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연도, 또는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면서 가게 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게 나는 지금 판을 끌고 간다. 이 판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끌고 가는 것이고 미국 내 보수여론을 의식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끌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것을 딱 못 박기보다는 내가 끌고 가면서 그것을 조절한다 이런 차원에서 자신감을 표현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방북하지 않습니까? 다음달이라고 해도 며칠 안 남았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폼페이오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갖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고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엔나에서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 간에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가느냐도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톱다운 방식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가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가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이고 또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후가 될 것이냐.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 제일 빠르면 10월 25일경에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로 오고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로 와서 세 분이 만나서 판문점으로 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 빠를 것 같고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11월로 보고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한 25일경에는 북미 정상회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진전이 있어서 영변의, 그 전까지 동창리의 미사일발사대는 해체가 되는 거죠, 전문가 참관단, 10월 한 11일이나 15일경에 그게 되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이 폐기되는 절차로 가면서 종전선언이 되는. 그러면 종전선언을 위해서 한 11월 말경에 남한, 북한, 미국 3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그런 일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봐야 될 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빨리 이뤄지면 그것은 결국 북미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다, 이것을 전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최종적인 결론을 갖고 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정리된 것들을 챙기는 이런 방북이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0월 안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일정이 좀 더 늦어지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상황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 올인하면서 외교 부분을 잠시 접어둔다면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 6일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정상회담 날짜 발표는 11월 6일 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그것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올해 안에, 어쨌든 11월달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종전선언도 올해 안에, 특히 11월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장소가 홍 박사님 말씀처럼 서울 또는 판문점이 될지 또는 워싱턴이 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간적 의미의 장소는 워싱턴 또는 서울, 판문점, 평양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놓고 한미가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거기서 한 발언 때문에 약간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거기가 명장 가문인데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인가요, 이름에도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아주 명문 장성 가문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금 지명돼서 원칙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GP 얘기를 했는데 GP는 사실 남북한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UN군사령관은 오히려 GP를 철수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철수하는 것을 남북한이 합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DMZ 내의 모든 활동은 UN사령부의 관할이다 했는데 관할을 하려면 지금 GP을 철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합의는 아주 잘 된 합의다라고 해야 되는 순간에 실수로 저런 얘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약간 좀 양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정찰기 같은 것, 북한의 정찰기는 별로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중 정찰해서 북한의 정보를 많이 얻는데 이게 공중 비행구역을 조금 뒤로 미뤄서 약간 우리가 양보한 격이 있는데 그러나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장비가 워낙 좋아서 좀 뒤로 가도 다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못 보니까 양보한 거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NLL에서 남북 간의 거리가 완충지역 거리가, 군사훈련 못 하는 거리가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리 보면 해안선 길이는 굉장히 북한이 길거든요. 해안선 길이는 북한이 더 길거든요. 또 해안포, 이게 포문을 다 닫아놓기로 했는데 4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양보한 것만 보면 굉장히 양보한 합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때 평화를 가져오고 공동어로수역 시범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이 아주 정밀하게 검사는 해보되 그러나 무조건 비판하는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방미 성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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