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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박상연 / 앵커
■ 출연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이번 UN총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미 간 이어진 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UN총회,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협상의 장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소장님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입구론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비핵화를 위한 입구에 북한을 끌어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입구 자체를, 입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굳이 축약을 해 보자면 저는 꿈의 무대, 게임은 계속된다, 그렇게 얘기를 붙여보고 싶은데.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한껏 그때 높아졌었죠. 그래서 빠르면 6월, 7월들의 상황들을 보면 9월 말에 이번에 UN총회를 기점으로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뉴욕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이 6, 7월달에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의미에서 꿈의 무대였는데 그건 건너갔죠. 하지만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우리 대통령의 연설 등등 보셨겠지만 계속 비핵화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무대를 위한 꿈은 계속되고 게임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꿈의 무대, 게임은 계속된다,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UN총회가 가진 의미 그리고 평가를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UN총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1년 사이에 UN총회 연설문 내용과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유엔총회 연설) :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그리고 올해 UN총회에서의 연설 내용을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인터뷰]
먼저 특징적으로 본다면 작년의 경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반하면서 사실상 한반도를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고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UN 안보리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고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는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뢰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또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이 또 고착될 수 있도록,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번에 UN연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연설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다. 그러면서 UN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뭐가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의 내용이죠.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 안전보장의 내용이고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개발에 대한 청사진. 그래서 세계은행과 각종 국제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과 투자들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럴 때도 역시 관건은 미국입니다. IMF에 북한이 가입을 해야 일반인들도 통장을 개설하고 해야 신용카드 발급하고 해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처럼 북한도 IMF에 가입을 해서 신용보증이 돼야 세계은행의 차관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국제펀드들을 들여올 수 있는데 IMF의 지분을 미국이 1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죠. 과거 구소련 같은 경우 체제 전환을 할 때 1년 안에 특별 준회원국 자격을 준 예도 있지만 심사를 하고 회원국 자격을 주려면 1년 이상 아주 긴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북제재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도 조금이라도 내놓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화 중이라도, 협상 중이라도 이것은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쉽게 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을까요? 지난해와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올해 유엔총회 연설) :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로켓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올해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교착상태는 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교착상태는 풀렸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죠. 이제 그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간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교착상태는 풀렸고 일단은 상황 관리에 성공했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도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가중되는 와중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사실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 변수가 될 만한, 표심을 가를 만한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더 이상 도발이 일어나거나 외교적 교착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추가적이고 완전히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거나 미국을 비난한다거나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닌 상황 관리에 적합한 내용이 좀 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평양공동선언이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볼 수 있죠. 사실 평양선언에 있어서도 비핵화 관련돼서 지난번에 판문점선언보다는 그래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진보해나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프 네고시에이터, 주협상가로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주협상가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는 수용할 수 있고 잘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본인 입장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만한 외교적 성과다, 본인의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할 것이다, 그런 신뢰라기보다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실험 하는 것을 핵실험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를 한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장 자체를 또 폐기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걸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압박함으로써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또 김정은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뭔가 양보하는 그것을 내놓도록 하는, 또 실제로 내놓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이게 바로 자기의 외교적 치적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저희가 지금 UN총회, 이전과 달랐던 분위기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북측 인사들의 태도가 좀 달랐던 것도 이번에 인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는 면전에서 자신들의 최고존엄이죠, 최고존엄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UN 주재 대사는 자리를 뜨고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할 이유도 없고 보이콧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교착상태가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마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대사죠, UN주재 북한 대사 김성 대사인데 새로 부임한 대사도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뉴욕 채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갖고도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냈더라고요. 이런 뜻을 밝혔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폭스뉴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수 성향의 언론사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의존하는 방송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든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또 그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치적이다라고 이게 같이 등가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거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얘기했다는 데서 치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폭스뉴스 사이의 인터뷰 내용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인데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UN총회 연설보다 폭스뉴스 인터뷰가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의 핵심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5조의 내용인데 5조의 내용은 이거죠. 미국의 상응조치 또 그에 대한 북한의 추가조치, 무엇을 어떻게 등가물로 거래할 것인가. 그것이 9월 있었던 평양공동선언 5조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연락사무소 얘기를 했죠. 그 상응조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해서 비정식적 분야, 예술단 교류, 경제시찰단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연락사무소 얘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리비아하고도 2003년도인가 수교를 할 때도 이익대표부라고 인터레스트 섹션이라고 하는 이익대표부를 새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영변핵시설 폐기를 참관하는 전문가들이 머물면 어떻겠느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건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은 밝힐 수 없는 구두로 주고받은 옵션 중 하나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말고도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이게 바로 폭스뉴스는 상당히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방송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소위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어떤 면에서 설득하는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정치적 선언이지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군사적 협력이 잘돼 가고 있고 또 동북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동맹에 대해서 쉽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설득하는 그런 자리로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손치더라도 주한미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보다 더 이것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비핵화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매체로서 적극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도 취소가 가능하다.
[인터뷰]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어길 때는 항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뭔가 당근을 줘야 한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뭔가 설득하고 이것을 실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비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평화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됐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충분히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언급이 된 내용이니까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개를 하고 차근차근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정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보수층,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엘리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 작업인 것이죠. 종전선언이 있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재차 3차 강조를 하는 것인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를 중시하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미국의 동맹의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 훼손시켜오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선전언이라고 하는 것도 취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미국의 정상이 전 세계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또 뒤집겠느냐,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게 미국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약속을 하면 뒤집기가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을 봤을 때. 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은 봤을 때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 주는 것은 부담이 있다라고 여전히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보수성향의 구성원들 또는 워싱턴의 엘리트들, 이런 경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시간게임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이것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5월달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하는 등으로 날짜 시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만남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만남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처럼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만났다가 다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급할 게 없다. 조금 더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든. 그러니까 말이 재미있잖아요. 2년, 3년 많이 갔다가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5개월이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급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성과를 내겠다. 하지만 지금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나한테는 상황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급하게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사적인 편지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내용의 분명한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자기의 진심은 사실이다.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이는 상당히 신뢰로 뭉쳐져 있다, 또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 있다면 그런데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라든가 친서의 내용보다는 하나의 여러 가지 수식어라든지 그리고 또 얘기하는 내용 그 자체에 있어서 뭔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신뢰가 간다 하는 형태로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흥분한다든가 그리고 또 뭔가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굉장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시간에 매이지 않겠다. 그것이 2년이고 3년이고 한 몇 개월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자기가 시간에 얽매이는 그런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이행, 실천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몇 가지 실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한 건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검증된 차원에서 해나가면서 이 이외에도 보다 더 앞으로 나가기를 어떤 의미에서 자꾸 부추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꾸 촉진시키는 그런 어법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2차 북미 간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시기는 언제가 될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될까. 이게 벌써부터 관심을 받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10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상대로 잘 진전이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아마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19일, 12월 말에 김정일 전 위원장의 서거 기념일이 또 있거든요. 그 이전 사이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 한 달 기간이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장소 문제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로 올 건지 워싱턴으로 갈 건지 평양으로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과정이 압축적으로 이뤄져서 서울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도 예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내로 여러 가지 시한들을 정해놨습니다. 연내까지 가속화하기 위해서 남북미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그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이 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앞으로의 속도와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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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이번 UN총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미 간 이어진 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UN총회,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협상의 장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소장님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입구론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비핵화를 위한 입구에 북한을 끌어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입구 자체를, 입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굳이 축약을 해 보자면 저는 꿈의 무대, 게임은 계속된다, 그렇게 얘기를 붙여보고 싶은데.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한껏 그때 높아졌었죠. 그래서 빠르면 6월, 7월들의 상황들을 보면 9월 말에 이번에 UN총회를 기점으로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뉴욕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이 6, 7월달에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의미에서 꿈의 무대였는데 그건 건너갔죠. 하지만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우리 대통령의 연설 등등 보셨겠지만 계속 비핵화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무대를 위한 꿈은 계속되고 게임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꿈의 무대, 게임은 계속된다,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UN총회가 가진 의미 그리고 평가를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UN총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1년 사이에 UN총회 연설문 내용과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유엔총회 연설) :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그리고 올해 UN총회에서의 연설 내용을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인터뷰]
먼저 특징적으로 본다면 작년의 경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반하면서 사실상 한반도를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고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UN 안보리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왔고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는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뢰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또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이 또 고착될 수 있도록,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번에 UN연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연설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다. 그러면서 UN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뭐가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의 내용이죠. 종전선언을 고리로 한 안전보장의 내용이고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했을 때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개발에 대한 청사진. 그래서 세계은행과 각종 국제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과 투자들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럴 때도 역시 관건은 미국입니다. IMF에 북한이 가입을 해야 일반인들도 통장을 개설하고 해야 신용카드 발급하고 해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처럼 북한도 IMF에 가입을 해서 신용보증이 돼야 세계은행의 차관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국제펀드들을 들여올 수 있는데 IMF의 지분을 미국이 1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죠. 과거 구소련 같은 경우 체제 전환을 할 때 1년 안에 특별 준회원국 자격을 준 예도 있지만 심사를 하고 회원국 자격을 주려면 1년 이상 아주 긴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대북제재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도 조금이라도 내놓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화 중이라도, 협상 중이라도 이것은 완전히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쉽게 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을까요? 지난해와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 :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올해 유엔총회 연설) :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로켓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올해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교착상태는 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교착상태는 풀렸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죠. 이제 그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간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교착상태는 풀렸고 일단은 상황 관리에 성공했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도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가중되는 와중에 미국의 유권자들은 사실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 변수가 될 만한, 표심을 가를 만한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더 이상 도발이 일어나거나 외교적 교착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내용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추가적이고 완전히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거나 미국을 비난한다거나 그런 류의 내용이 아닌 상황 관리에 적합한 내용이 좀 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평양공동선언이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볼 수 있죠. 사실 평양선언에 있어서도 비핵화 관련돼서 지난번에 판문점선언보다는 그래도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진보해나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프 네고시에이터, 주협상가로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주협상가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는 수용할 수 있고 잘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본인 입장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만한 외교적 성과다, 본인의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할 것이다, 그런 신뢰라기보다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실험 하는 것을 핵실험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를 한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장 자체를 또 폐기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걸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압박함으로써 자꾸 김정은 위원장이 또 김정은 입장에서, 그쪽 입장에서 뭔가 양보하는 그것을 내놓도록 하는, 또 실제로 내놓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이게 바로 자기의 외교적 치적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저희가 지금 UN총회, 이전과 달랐던 분위기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북측 인사들의 태도가 좀 달랐던 것도 이번에 인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는 면전에서 자신들의 최고존엄이죠, 최고존엄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UN 주재 대사는 자리를 뜨고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할 이유도 없고 보이콧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교착상태가 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마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대사죠, UN주재 북한 대사 김성 대사인데 새로 부임한 대사도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북미 간에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뉴욕 채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갖고도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냈더라고요. 이런 뜻을 밝혔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폭스뉴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수 성향의 언론사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의존하는 방송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이든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또 그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치적이다라고 이게 같이 등가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거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얘기했다는 데서 치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폭스뉴스 사이의 인터뷰 내용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인데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UN총회 연설보다 폭스뉴스 인터뷰가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의 핵심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5조의 내용인데 5조의 내용은 이거죠. 미국의 상응조치 또 그에 대한 북한의 추가조치, 무엇을 어떻게 등가물로 거래할 것인가. 그것이 9월 있었던 평양공동선언 5조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연락사무소 얘기를 했죠. 그 상응조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해서 비정식적 분야, 예술단 교류, 경제시찰단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연락사무소 얘기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리비아하고도 2003년도인가 수교를 할 때도 이익대표부라고 인터레스트 섹션이라고 하는 이익대표부를 새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영변핵시설 폐기를 참관하는 전문가들이 머물면 어떻겠느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건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은 밝힐 수 없는 구두로 주고받은 옵션 중 하나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말고도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이게 바로 폭스뉴스는 상당히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방송사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소위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 어떤 면에서 설득하는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정치적 선언이지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군사적 협력이 잘돼 가고 있고 또 동북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동맹에 대해서 쉽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설득하는 그런 자리로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손치더라도 주한미군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보다 더 이것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비핵화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매체로서 적극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도 취소가 가능하다.
[인터뷰]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어길 때는 항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에서 뭔가 당근을 줘야 한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뭔가 설득하고 이것을 실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비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평화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됐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충분히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언급이 된 내용이니까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개를 하고 차근차근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것인데요. 지금 정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보수층,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엘리트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 작업인 것이죠. 종전선언이 있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득을 하는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재차 3차 강조를 하는 것인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를 중시하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미국의 동맹의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 훼손시켜오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선전언이라고 하는 것도 취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미국의 정상이 전 세계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또 뒤집겠느냐,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게 미국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약속을 하면 뒤집기가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을 봤을 때. 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은 봤을 때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 주는 것은 부담이 있다라고 여전히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보수성향의 구성원들 또는 워싱턴의 엘리트들, 이런 경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시간게임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이것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난 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5월달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취소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하는 등으로 날짜 시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만남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만남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처럼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만났다가 다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급할 게 없다. 조금 더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든. 그러니까 말이 재미있잖아요. 2년, 3년 많이 갔다가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5개월이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급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성과를 내겠다. 하지만 지금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나한테는 상황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급하게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사적인 편지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 내용의 분명한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자기의 진심은 사실이다.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이는 상당히 신뢰로 뭉쳐져 있다, 또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 있다면 그런데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라든가 친서의 내용보다는 하나의 여러 가지 수식어라든지 그리고 또 얘기하는 내용 그 자체에 있어서 뭔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신뢰가 간다 하는 형태로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흥분한다든가 그리고 또 뭔가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굉장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시간에 매이지 않겠다. 그것이 2년이고 3년이고 한 몇 개월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빠르게 자기가 시간에 얽매이는 그런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이행, 실천시키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된 몇 가지 실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한 건 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검증된 차원에서 해나가면서 이 이외에도 보다 더 앞으로 나가기를 어떤 의미에서 자꾸 부추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꾸 촉진시키는 그런 어법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2차 북미 간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시기는 언제가 될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될까. 이게 벌써부터 관심을 받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10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상대로 잘 진전이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아마 11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19일, 12월 말에 김정일 전 위원장의 서거 기념일이 또 있거든요. 그 이전 사이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 한 달 기간이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장소 문제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로 올 건지 워싱턴으로 갈 건지 평양으로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과정이 압축적으로 이뤄져서 서울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도 예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내로 여러 가지 시한들을 정해놨습니다. 연내까지 가속화하기 위해서 남북미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그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이 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앞으로의 속도와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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