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권...종전선언 이뤄질까?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권...종전선언 이뤄질까?

2018.09.25.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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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자세히 분석합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 차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는데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죠. 그래서 이미 폼페이오 장관한테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곧 장소와 시기가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나왔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물밑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최근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아습니까?

그때 많은 평양선언이 있었고, 물론 조건부이지만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한다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되돌아오자마자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 못한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기자]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곧 그러면 만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 그게 전달이 돼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워싱턴, 판문점 어디에서 열릴지 또 언제 열릴지도 참 궁금한데요. 그 시기와 장소가 갖는 의미도 크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죠.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때는 70년간의 적대 국가 정상이 만난다라는 데 사실 만남 그 자체에 상징적 의미가 컸죠. 그런데 지금 한 넉 달 만에 만약에 열리게 되면 넉 달 이후에 열리게 되는데 10월에 열린다라는 전제하에 넉 달 만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핵담판을 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시기가 중요하냐. 11월 6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중간 선거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미 의회에 다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6일 이전에 열리면 금상첨화겠죠.

[앵커]
그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거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두를 의향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용을 전혀 양쪽 간에, 북미 간에 실질적인 의제 협상에 관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회담을 열었는데 빈손으로 했다. 그러면 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방어벽을 치는 것이고 두 번째 장소도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북미 간에 시그널이 오고간 중에 비엔나, 빈이라 그러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있고 2차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라든가 최선희 부상이라든가 이런 채널이 만나면 거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도 그런 중립지대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가능성과 하나 또 하나는 판문점, 우리가 판문점 선언할 때 4.27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판문점이 아니더라도 서울 가능성도 얘기가 될 수 있죠. 왜냐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방을 왔는데 그 전 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돼서 서울이나 혹은 판문점, 국내에서 열린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3국에서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바라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6월 싱가포르 회담이 만나는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내용과 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실무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담의 형식이나 내용 같은 게 결정되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래야 되죠. 반드시.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냥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 곤란하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지가 별로 안 좋죠.

안 좋다라고 보니까 미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달하죠. 지금 딱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초기 단계이지만 비핵화 리스트 이른바 핵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걸 초기 조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아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응조치를 해달라, 그 상응조치라는 것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대북제재 완화, 혹은 연내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해 가지고 북한도 관영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무게중심을 낮추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양측이 오고 간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임기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 어떤 비핵화 시간표를 짠다, 그러면 큰 틀에서 짜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뭐 하고 뭐 하고 구체적인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시설물과 특정 무기체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밑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예를 들면 북한이 이야기했던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 IAEA 국제 참관단이 간다든가, 이런 콘텐츠를 짜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협상을 하고 실무협상이 완성이 되면 쉽게 말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2차 북미 정상 합의문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까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센토사합의라고 해서 큰 틀에서 4개가 나왔죠. 그 4개 중에 마지막 항목 중에 북한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50여 구의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소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합의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미국은 또 하나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페이스 더 페이스 대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입니다. 또 북한이 바라는 건 아무래도 종전선언이겠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두 안건이 다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당위론적, 북미 양측이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보다도 현 시점에서 가만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재계 인사들도 갔을 때 한마디로 정리해서 북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북제재 완화거든요.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한테 뭔가 가시적인 조건을 줘야 되겠죠. 지금 가시적인 거라고 했는데 이미 플러스 알파 부분에, 그러니까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확약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처럼 한다라고 해 놓고 그때 여러 가지 워킹그룹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라든가 했는데 하나도 넉 달 동안 진행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어하고 의제도 올라가고 앞서 설명 드렸던 바로 이행조치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미국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먼저냐라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두 가지 말씀, 비핵화 조치라든가 어떤 상응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맞교환 하는 트레이드 오프하는 형식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현재까지의 예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했던 거거든요.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봤어도 영변핵폐기 시설 폐기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됐을까요?

[기자]
논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뉴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출입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동행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 중에 똑같은 이름이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했느냐는 의문점이 남겠죠. 그런데 상응조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응조치를 아마 비공개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미진하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정황이 하나가 뭐냐하면 오늘 트럼프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를 할 때 백악관 참모들이 이를 다 만류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류했다.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 만류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 바라보는 상응조치,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준다라고 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평양 공동선언을 잘 보면 영변핵시설과 같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건이 그러니까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전달이 미국 내에서 다소 불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내 상응 조치 역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주지 못하는 또 하나,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북제재 완화를 가장 원하는데 대북제재 완화 역시 트럼프 대통령 혼자 덜커덕 대북제재 완화 해줄게, 이렇게 못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쉽게 말해서 2%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했지만 발표를 못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일단 우리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서 나온 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고 대신에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노력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방안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과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을 때 트럼프 타워 가서 폼페이오 장관 구경시키지 않았습니까? 구경시켰고 서울에 왔을 때도 워커힐 호텔, 그러니까 비핵화하고 국제사회 정상국가라고 하면 평양 전역, 북한 전역도 이런 어떤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전달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단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는 이 공조,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은 깨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이 같이 논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UN 총회 일반 토의가 크게 한 1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였는데 크게 의제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북핵 문제와 이란 문제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9월 20일에 UN총회 연설을 했어요. 리틀 로켓맨 해서 완전한 파괴해 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죠.

[앵커]
그때 기조연설 때였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9월 20일인데.

[앵커]
1년 사이에...

[기자]
180도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전달을 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조금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밤 10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 YTN에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폼페이오 장관이 8월에 한 차례 방북이 무산됐었는데 이 부분이 성사돼서 여기서 논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언급을 하자마자 동행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겠고 그 이전에 평양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위한 어떤 실무 작업이 이뤄졌다라는 전제 하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북 자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스탠 바이 상태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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