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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내일 일단 뉴욕으로 떠나는데 한 사흘 뒤에 25일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 23일이니까 23일날 출발을 하는데 이게 현지 시각으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게 우리 시각으로는 25일 새벽에 해당합니다. 25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식 회담으로는 다섯 번째고 만찬 회동까지 합치면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그야말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도 엄청난 중대한 일이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매우 중요한 고비다,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소 경색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최대 관심사는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있겠죠?
[기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관심인데 약간 세부적으로 잘라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를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해서, 만나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비핵화 문제 말고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FTA. 이 문제가 올해 초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한미FTA 쪽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북미 대화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이미 소식이 나왔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장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북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 대표를 보낼 테니까 회의를 갖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회담은 거의 기정사실로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다각도로 대화가 이뤄질 텐데 일단 이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점 중에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서, 2박 3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프레스센터에 와서 대국민보고를 했죠. 그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이고 북한이 보는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종전협상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에서 막힌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구상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프레스센터에서의 설명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아예 합의문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추가적인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상응조치를 하면 추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은 꼭 집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얘기의 골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상응 조치를 북한은 요구를 했었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여건이 조성이 되면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서로 어쨌든 상응 조치, 올바른 여건, 이렇게 먼저 어떤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 대화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게 중재 역할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 중재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재자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라는 걸 달성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게 과제인데 비핵화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고 미국 편입니다. 미국 편, 우리는 확실히 미국 편이 맞습니다. 비핵화를 해야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편이 돼서 북한을 설득하는 상황이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북한 편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편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중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을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물론 미국에서 볼 때는 중재자로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촉진자 역할이라는 말, 또 길잡이 역할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촉진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을 가져다 주고 또 상응조치를 가져올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기자]
그게 지금 거의 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것이 그동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 이건 정치적인 선언이고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최근에도 그렇고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 그러면 평화협정과 유사한 효과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UN사령부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그 UN사령부와 관련이 있는 정전체제, 정전협정 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우리 정의용 대북특사가 갔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왔잖아요. 협의를 하고 오니까 종전선언은 그게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거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가까운 종전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장 찍어도 된다, 도장 찍어도 별일 없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절충의 요소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
다만 종전선언 문제만 해결돼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비핵화 부분에서의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 같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것들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동안 북미 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재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절충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마련은 됐죠. 될지 안 될지는 두고봐야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야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사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일부 참모만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정치인과 대부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의회라든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제가 어림잡아서 판단했을 때 80% 이상은 반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게 미국의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경우와 전문가의 경우로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 의회의 경우는 야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원래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던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진다, 정말 혐오스럽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파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데 북한에 대한 정책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당파적인 이유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양상이 다릅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정책연구, 싱크탱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크탱크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후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과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이 안 돼서, 분단 쪽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한반도 문제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당파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조금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그게 80%에 해당하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앵커]
그게 또 변수가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 외에 북미 대화 재개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기자]
그게 우리가 대북 정책 문제를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요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그 중심으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 국내 정치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그림이 안 보이죠. 지금 북한 갔다 왔고 미국 가니까 중국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수록 중국이랑 잘해야 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궁금하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국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 안 보일 때일수록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스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지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해서 전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입장이 있는데 야당이 지금 야당에서 볼 때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면 혹시 손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인 안보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잘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반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잘해도 국내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혀서 야당하고 싸움을 하다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결국에는 국내정치의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국내외적으로 어쨌든 당파적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변수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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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문 대통령이 내일 일단 뉴욕으로 떠나는데 한 사흘 뒤에 25일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 23일이니까 23일날 출발을 하는데 이게 현지 시각으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게 우리 시각으로는 25일 새벽에 해당합니다. 25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식 회담으로는 다섯 번째고 만찬 회동까지 합치면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그야말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도 엄청난 중대한 일이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매우 중요한 고비다,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소 경색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최대 관심사는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있겠죠?
[기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관심인데 약간 세부적으로 잘라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를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해서, 만나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비핵화 문제 말고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FTA. 이 문제가 올해 초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서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한미FTA 쪽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북미 대화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이미 소식이 나왔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장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북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 대표를 보낼 테니까 회의를 갖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회담은 거의 기정사실로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다각도로 대화가 이뤄질 텐데 일단 이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점 중에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서, 2박 3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프레스센터에 와서 대국민보고를 했죠. 그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미국에서는 비핵화 협상이고 북한이 보는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종전협상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에서 막힌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구상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프레스센터에서의 설명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아예 합의문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추가적인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상응조치를 하면 추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은 꼭 집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얘기의 골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상응 조치를 북한은 요구를 했었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여건이 조성이 되면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거든요. 서로 어쨌든 상응 조치, 올바른 여건, 이렇게 먼저 어떤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 대화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게 중재 역할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 중재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재자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라는 걸 달성해야 되는 문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 게 과제인데 비핵화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3자가 아니고 미국 편입니다. 미국 편, 우리는 확실히 미국 편이 맞습니다. 비핵화를 해야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편이 돼서 북한을 설득하는 상황이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북한 편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편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중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보고. 하여튼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을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물론 미국에서 볼 때는 중재자로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촉진자 역할이라는 말, 또 길잡이 역할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촉진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을 가져다 주고 또 상응조치를 가져올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기자]
그게 지금 거의 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것이 그동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 이건 정치적인 선언이고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최근에도 그렇고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협정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 그러면 평화협정과 유사한 효과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UN사령부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그 UN사령부와 관련이 있는 정전체제, 정전협정 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우리 정의용 대북특사가 갔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를 하고 왔잖아요. 협의를 하고 오니까 종전선언은 그게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거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가까운 종전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장 찍어도 된다, 도장 찍어도 별일 없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절충의 요소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고.
다만 종전선언 문제만 해결돼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비핵화 부분에서의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 같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것들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동안 북미 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재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단지를 폐기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절충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마련은 됐죠. 될지 안 될지는 두고봐야죠.
[앵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야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미국의 사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일부 참모만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정치인과 대부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의회라든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제가 어림잡아서 판단했을 때 80% 이상은 반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게 미국의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경우와 전문가의 경우로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 의회의 경우는 야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원래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던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진다, 정말 혐오스럽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파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데 북한에 대한 정책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당파적인 이유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양상이 다릅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정책연구, 싱크탱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크탱크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후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과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이 안 돼서, 분단 쪽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의외로 한반도 문제 특수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당파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조금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그게 80%에 해당하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앵커]
그게 또 변수가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 외에 북미 대화 재개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기자]
그게 우리가 대북 정책 문제를 보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주요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그 중심으으로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 국내 정치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그림이 안 보이죠. 지금 북한 갔다 왔고 미국 가니까 중국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수록 중국이랑 잘해야 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궁금하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국에 대해서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 안 보일 때일수록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스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지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해서 전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입장이 있는데 야당이 지금 야당에서 볼 때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면 혹시 손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초당적인 안보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행이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잘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수록 반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잘해도 국내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혀서 야당하고 싸움을 하다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결국에는 국내정치의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국내외적으로 어쨌든 당파적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변수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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