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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물론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 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민심의 향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평가인 반면에 보수 야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합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북미 회담이 사실 교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또 핵 문제를 사실 남북 정상이 다뤄야 된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성이 있었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일단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그동안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건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핵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대로 이번 회담의 성공의 여부는 일단 북한이 핵 리스트와 검증의 문제, 사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의지 있게 표명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극히 없다는 것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군사적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DMZ라든지 그다음에 서해라든지 동해에서의 교전을 금지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교우위적인 전력을 상당히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이 지금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현종 위원님 지적에 일부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던 것이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해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방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그런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평양 주민들과의 여러 장면에서의 스킨십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또 15만 평양 주민들 앞에서 공개 대중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네들의 반응을 우리 국민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름대로 한반도 땅에 있어서 불신을 없애는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금기시되다시피했던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본격적으로 거론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교착국면에 빠져 있었던 북미 간의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는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물꼬를 텄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초석을 낳았다, 물론 우리가 우위적인 전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가 꼭 상호 등가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든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을 가령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가동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상당히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야당이 나름대로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논란 속에 방북한 여야 3당 대표들. 당초 노동당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노쇼 논란으로 조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3당 대표들은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단순한 착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특별수행단 그다음에 일반수행단 그다음에 경제인들, 각 단위별로 사실은 북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간 정당 대표들만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임 같은 경우에 물론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이게 늦어졌을 때 충분히 연락을 해서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저는 아마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상대방 북한 측과 격이 안 맞았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김영남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 특별공식수행단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었더라면 실제 북한이 지금 교통체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담 장소가 먼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나중에라도 연락이 돼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걸 피했다는 것은아마 이런 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3당 대표. 서울로 돌아와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방북 성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올해 안에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교류를 제안을 했는데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남북 국회 회담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의 물꼬가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물론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남북 간 교류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남북 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에함께 하지 않았던 측면,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통로를 통해서 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북한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아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뭔지도 국회 회담을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그동안 견제하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런 방법이 지금 상당히 보수 야당이 공격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 회담을 통해서 북한 쪽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아니다, 좀 선제적이고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남북 국회 회담이 야당에게도 특히 보수 야당에서도 불리하지는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처리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황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야당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것 자체가 사실 이번 회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라든지 검증이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 조건부였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만한 어떤 상황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비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가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와 어떤 정파 간의 이전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보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평화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들. 더군다나 이번 북한에 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이 합의서가 이행 안 된 게 결국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즉 지금 현재 야당이 이런 걸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이 반평화세력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가 순조로운 합의가 될 것인다, 이런 면에 비춰 보면 여전히 여당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브리핑을 통해서 평양공동선언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역시 국회 비준동의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보수 야당이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비준동의안, 이걸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번 방북하기 직전의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했던 안을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너무 늦게 그리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차피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가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까지는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조금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저는 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과 조금 별개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비준안은 통과시키되 일단 조건을 하나 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비핵화 과정을 보고 일종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북 제재가 어떻게 해제되느냐,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우리도 남북의 여러 가지 경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조건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인식 자체도 이제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대표를 끌고가서 볼모로 삼았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정상회담을 아주 비정상적인 회담이라고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거 홍준표 대표 체제 때 이야기했던 위장평화쇼의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같은 야당인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에 쭉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마는 60% 가까이 다시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 보면 계속 하락해서 4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저렇게 상승세로 다시 바뀌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내용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양에서 있었던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그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상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북한 김정은과 리설주, 북한 지도부를 비롯한 또 북한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번에 합의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구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결국은 지지율의 급반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런 지지율 변화를 보면 보수 야당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사실은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상황에 관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인기도라는 것은 물론 이게 그동안 쭉 추락을 하다가 상승을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남북관계는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역시 민생입니다. 결국 민생이 받쳐줘야지만이 남북관계도 꾸준한 지속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남북관계는 일단 북미 회담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민생과 집값 그리고 실업 문제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또 8월 고용률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집값 문제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 또 실업률이 다시 좋아질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못해도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얻으니까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해 본다면 이런 단순한 지지율 상승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탄한 지지율, 지속가능한 지지율을 할 것이냐. 결국 민생을 챙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 직접 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민이 말 못하는 아픔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흔히 추석 명절 연휴는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경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인터뷰]
앞서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뒷얘기들과 함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북관계라는 주요한 것은 일단 중요한 국면을 어떻게 수습을 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또 다른 발등의 불인 경제 지표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또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녹여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남북관계로 반등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당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손을 내미는 그러한 협치의 모습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정당들이 추석 때만 되면 저렇게 역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하지 저럴 때 저렇게 인사를 하면 시민도 어색하고 본인들도 사실 어색할 겁니다.
정말 정당이 잘하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제때제때 처리해 주느냐 그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들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가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는 국회 할 바를 저는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국회에서 은산분리법하고 몇 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산업동력을 우리가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규제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어려워졌을 때 그때 벤처붐이 일면서 사실 경제가 활성화됐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결국은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해 줘야죠. 그렇다면 국회가 이 문제를 정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 준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저렇게 인사 나가지 마시고 국회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아마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이 최근에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디브레인에 접속을 했던 것 같아요. 접속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의원실에 주어진 아이디로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아마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컴퓨터 자판에 백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돌리기. 이걸 어떻게 뒤로 돌리려고 두 번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뜨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우리는 다운로드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또 이렇게 받아본 내용 중에 보니까 상당히 정부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잘못되게 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출신이니까, 5선 의원이기도 하니까 자제를 당부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경찰이 전격적으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예산시스템에 접속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를 통해서 우연히 해당 자료를 보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저희들이 시연하는 걸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앵커]
지금 야당 반응 보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과연 이게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냐의 여부. 지금 예를 들어서 해킹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고 한다면 이건 처벌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합법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확보했다라면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하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내역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감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분명히 본인들이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라면 충분히 저는 국회 차원에서 검증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문제는 지난 정권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이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될 텐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 썼다든지 다른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이럴 경우는 충분히 이건 감시를 해야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과감하게 밝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방병원에서 쓴 게 나오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서 쓴 것인데 그 코드가 똑같아서 국내에서 한방병원 쓴 것으로 오인됐다 저는 이렇게 해명하면 더 이상 뭐가 문제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측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불법적인 게 있다면 자체 수사를 해서라도 청와대에서 이건 문제를 개선을 해야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국회를 공격할 일은, 야당을 공격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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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물론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 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의 민심의 향배,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평가인 반면에 보수 야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합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북미 회담이 사실 교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그리고 또 핵 문제를 사실 남북 정상이 다뤄야 된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성이 있었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일단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그동안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건 북미 간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핵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대로 이번 회담의 성공의 여부는 일단 북한이 핵 리스트와 검증의 문제, 사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의지 있게 표명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극히 없다는 것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군사적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DMZ라든지 그다음에 서해라든지 동해에서의 교전을 금지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교우위적인 전력을 상당히 무력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이 지금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현종 위원님 지적에 일부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성과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던 것이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해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방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그런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평양 주민들과의 여러 장면에서의 스킨십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또 15만 평양 주민들 앞에서 공개 대중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네들의 반응을 우리 국민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름대로 한반도 땅에 있어서 불신을 없애는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금기시되다시피했던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본격적으로 거론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교착국면에 빠져 있었던 북미 간의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는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물꼬를 텄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초석을 낳았다, 물론 우리가 우위적인 전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가 꼭 상호 등가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든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들을 가령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가동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상당히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야당이 나름대로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논란 속에 방북한 여야 3당 대표들. 당초 노동당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노쇼 논란으로 조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3당 대표들은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단순한 착오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특별수행단 그다음에 일반수행단 그다음에 경제인들, 각 단위별로 사실은 북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정치권에서 간 정당 대표들만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임 같은 경우에 물론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이게 늦어졌을 때 충분히 연락을 해서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저는 아마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상대방 북한 측과 격이 안 맞았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김영남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 특별공식수행단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었더라면 실제 북한이 지금 교통체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회담 장소가 먼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나중에라도 연락이 돼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걸 피했다는 것은아마 이런 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3당 대표. 서울로 돌아와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방북 성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올해 안에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교류를 제안을 했는데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남북 국회 회담이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의 물꼬가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물론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남북 간 교류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남북 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에함께 하지 않았던 측면,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통로를 통해서 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북한의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많아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뭔지도 국회 회담을 통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그동안 견제하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돼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런 방법이 지금 상당히 보수 야당이 공격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 회담을 통해서 북한 쪽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아니다, 좀 선제적이고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남북 국회 회담이 야당에게도 특히 보수 야당에서도 불리하지는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처리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황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야당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것 자체가 사실 이번 회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라든지 검증이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 조건부였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만한 어떤 상황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비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가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와 어떤 정파 간의 이전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당이 보면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평화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들. 더군다나 이번 북한에 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이 합의서가 이행 안 된 게 결국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즉 지금 현재 야당이 이런 걸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이 반평화세력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가 순조로운 합의가 될 것인다, 이런 면에 비춰 보면 여전히 여당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브리핑을 통해서 평양공동선언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역시 국회 비준동의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하면 될까요?
[인터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보수 야당이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비준동의안, 이걸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번 방북하기 직전의 판문점 선언에서 채택했던 안을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너무 늦게 그리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어차피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안 됐다고 한다면 저는 정부가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까지는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조금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느냐가 저는 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과 조금 별개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비준안은 통과시키되 일단 조건을 하나 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비핵화 과정을 보고 일종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북 제재가 어떻게 해제되느냐,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우리도 남북의 여러 가지 경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조건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인식 자체도 이제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대표를 끌고가서 볼모로 삼았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정상회담을 아주 비정상적인 회담이라고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거 홍준표 대표 체제 때 이야기했던 위장평화쇼의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같은 야당인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에 쭉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마는 60% 가까이 다시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 보면 계속 하락해서 4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저렇게 상승세로 다시 바뀌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내용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양에서 있었던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그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상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북한 김정은과 리설주, 북한 지도부를 비롯한 또 북한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번에 합의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조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항구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결국은 지지율의 급반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런 지지율 변화를 보면 보수 야당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사실은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야당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상황에 관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인기도라는 것은 물론 이게 그동안 쭉 추락을 하다가 상승을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남북관계는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역시 민생입니다. 결국 민생이 받쳐줘야지만이 남북관계도 꾸준한 지속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남북관계는 일단 북미 회담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민생과 집값 그리고 실업 문제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또 8월 고용률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집값 문제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또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 또 실업률이 다시 좋아질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못해도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얻으니까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면교사해 본다면 이런 단순한 지지율 상승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탄한 지지율, 지속가능한 지지율을 할 것이냐. 결국 민생을 챙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내용 직접 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보이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올 추석 밥상에는 정상회담이 이야깃거리로 올라가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고단한 현실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민이 말 못하는 아픔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흔히 추석 명절 연휴는 민심의 풍향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경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인터뷰]
앞서 이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뒷얘기들과 함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북관계라는 주요한 것은 일단 중요한 국면을 어떻게 수습을 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또 다른 발등의 불인 경제 지표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또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녹여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남북관계로 반등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당에게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손을 내미는 그러한 협치의 모습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정당들이 추석 때만 되면 저렇게 역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하지 저럴 때 저렇게 인사를 하면 시민도 어색하고 본인들도 사실 어색할 겁니다.
정말 정당이 잘하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제때제때 처리해 주느냐 그게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다들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가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는 국회 할 바를 저는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국회에서 은산분리법하고 몇 개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산업동력을 우리가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게 규제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어려워졌을 때 그때 벤처붐이 일면서 사실 경제가 활성화됐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결국은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해 줘야죠. 그렇다면 국회가 이 문제를 정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 준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저렇게 인사 나가지 마시고 국회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뷰]
심재철 의원이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아마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들이 최근에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디브레인에 접속을 했던 것 같아요. 접속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의원실에 주어진 아이디로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아마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컴퓨터 자판에 백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돌리기. 이걸 어떻게 뒤로 돌리려고 두 번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뜨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우리는 다운로드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또 이렇게 받아본 내용 중에 보니까 상당히 정부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잘못되게 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부의장 출신이니까, 5선 의원이기도 하니까 자제를 당부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경찰이 전격적으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예산시스템에 접속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를 통해서 우연히 해당 자료를 보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이 조작 도중 뭐지? 잘못됐네? 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웬걸 난데없이 해당 자료가 떴던 것입니다. (정부 전산 전문가가) 저희들이 시연하는 걸 그 사람들도 보고 이건 프로그램 오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앵커]
지금 야당 반응 보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과연 이게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냐의 여부. 지금 예를 들어서 해킹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고 한다면 이건 처벌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합법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확보했다라면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하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내역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감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분명히 본인들이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라면 충분히 저는 국회 차원에서 검증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문제는 지난 정권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이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될 텐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 썼다든지 다른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썼다든지 이럴 경우는 충분히 이건 감시를 해야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과감하게 밝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방병원에서 쓴 게 나오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외국에서 쓴 것인데 그 코드가 똑같아서 국내에서 한방병원 쓴 것으로 오인됐다 저는 이렇게 해명하면 더 이상 뭐가 문제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측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불법적인 게 있다면 자체 수사를 해서라도 청와대에서 이건 문제를 개선을 해야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국회를 공격할 일은, 야당을 공격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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