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16)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16)

2018.09.20.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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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석협상가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공동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예상됐던 거고요. 왜냐하면 엄중한 상황에서 백두산 등반까지 기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문 대통령 방북 전에 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3일 전에 친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시기가 겹칩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일본, 한국, 중국 갔다 서울을 거쳐서 다시 갔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에 친서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강의 합의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아마 반응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미 즉각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빈에서 접촉이 있을 거다, 그건 스티븐 비건 대표를 말하는 거고요. 자신은 리수용 외무성을 UN에서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 방북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 조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질문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 그동안 꽉 막혔던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데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큰 가교역할을 했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인데 1차, 2차 모두 단순히 남북 관계 발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견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2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회담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급히 김정은 위원장 요청으로 열려서 판문점에서 당일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를 했는데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도 그 4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또 비핵화 관련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북미 간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6.12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까지 모두 혹시나 무의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토대로 해서 앞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북미 간에 비핵화의 내용이라든가 또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협상을 거쳐서 10월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그런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관한 분명한 합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서울을 답방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서울에 와서 남북미가 동시에 종전선언을 함께 선언하는 아마 그런 모양새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서울 답방 문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북미 협상의 새 통로가 벌써부터 또 열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빈 협상장에 나올 북측의 실무 대표는 누가 될까요?

[인터뷰]
역시 뭐 최선희 부상 라인. 이 라인이 유력하죠.

[앵커]
잠깐 제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결국 IAEA가 있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IAEA의 어떤 전문가와 북한의 전문가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가 뭔가 거기에서 실질적인 그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IAEA만 있는 게 아니고 CTBTO라고 핵확산금지조약 관련한 기구도 거기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미있는 게 우리 합의문에 전문가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전문가의 참관하에 올림픽.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든 아니면 사찰을 관철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펙션이라는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반영된 그러니까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던 게 사찰과 그다음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였거든요.

그런데 영변의 영구적 폐기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 핵심적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의 참관은 바로 사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이라는 장소의 선택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찰과 관련된 말을 하셨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저희들이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인스펙션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우리 말로 사찰이잖아요. 그런데 구경하는 것은, 지켜보는 것은, 전문가가 참관하는 것은 오브제이션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켜보는 것과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자, 이거 보여주시오, 저거 보여주시오 하는 사찰과는 분명 다른데,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트럼프는 사찰이라는 인스펙션을 사용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합의한 문건은 북한 주민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찰을 받겠습니다. 이건 항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하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지를 보인 게 바로 그 문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전달된 내용에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검증이 있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그동안의 언술을 보면 국내 정치라든가 미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언론에서는 그건 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대외 정책에서 좀 간혹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찰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입력이 돼서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걸 아예 기정사실화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뭐 지금 많은 시기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면 언제쯤을 보실까요?

[인터뷰]
일단 장소로는 서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두 번, 평양까지 가셨는데 젊은 사람이 이번에는 와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두 양반이 만났을 때 합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에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핵심 관건인 비핵화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좀 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간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밖에 올 데가 없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에 쉽게 말하는 북미 합의를 써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10월 중에는, 적어도 10월 20일경까지는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다음 주에 가시고, 유엔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하고 빠르면 가장 좋은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시간표로 본다면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에 종선선언을 해 주고 북한은 여기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게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10월 중순 내지 20일경 내외에 서울에서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앵커]
낙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결국 앞으로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있고 비핵화라든가 종전선언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를 할 겁니다.

지금 비핵화라는 것은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최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의 예컨대 지난번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시기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비핵화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걸 좁 합치면 어떨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남북 회담 한 뒤에 북미 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디에서 할까, 북미 정상들이 머리 맞대고 장소 정하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만났는데 또 중국 비행기 얻어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싱가포르로 간다면 이것도 별로 새로운 게 없고요.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까지 간다, 이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서울 오는 거, 서울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3자회담은 어떨까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뭐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 번 시도가 있었잖아요. 6.12 센토사섬에서 할 때 마지막까지 판문점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싱가포르 갈 때도 마지막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느냐, 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른다. 계속 마지막까지 미적거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합의하면서 종전선언과 획기적인 비핵화가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뉴욕에서 한다? 의미가 퇴색되죠. 전쟁은 여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반도에서 가장 하는 게 좋죠. 그러면 판문점은 이미 했고 평양도 갔고 서울 어차피 오기로 했으니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은 모두에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앵커]
가정을 하자면 이게 얘기가 잘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고 서울에서 서울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가는 길에 판문점 들러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과 가까운 얘기를 한다. 이거는 너무 나갔나요?

[인터뷰]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여러 가지가 혼동돼서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북 전략, 비핵화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식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방식도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낙 사고가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또 국방부, 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남북미가 동시에 하는 남북미가 혼용되는 그런 회담을 한다면 아마 중간선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좀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 다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참모들 반대 불구하고 결정했다는 점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는 모든 게 다 동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뭐 한반도기를 휘두르든 어떤 행사든 옆에서 경호도 가능했고 통제가 가능했고 환영하는 분위기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인 서울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과연 저런 모습은 사실상 가능하기 힘들 거예요. 누가 나가서. 물론 그걸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지난번에 김영철 왔을 때 우리 좌우로 갈라져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반대도 하고 누구는 가서 드러눕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참모들은 반대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잠깐 나왔던 걸 다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공항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느 분은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거는 정치적으로 약간 위험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는 것과 싱가포르 가는 것과 그것도 중국 비행기 빌려타고요.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싱가포르가 훨씬 힘들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반대 시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저렇게 참모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서울에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정말로 반대를 했다? 반대 못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건 북쪽에서 흘린 얘기고요. 그 이야기는 되짚어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간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의 김정은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특히 대남 관계에서는 항상 강경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라고 했을 때 아휴, 당연 가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혹시나 내가 거기에 경호와 안전이 제대로 안 되는데 가는 게 되겠어라고 다시 한 번 반문하는 순간 그렇게 찬성했던 분이 갑자기 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오랜 대남 정책 종사자들은 항상 먼저 강경하게 얘기해야만 충성이 입증되고 그럴 때 최고지도자가 마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할 때 북한의 당 간부들은 마지못해서 따르는 정책 결정 과정이 북한의 대남정책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북한 관료, 측근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변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여지는 남겨둬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6.12, 4.27때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당장 종전 선언 트럼프 대통령 스피디하게. 그렇지만 그 사이에 정말로 디테일의 악마도 있었고 6.12 이후에도 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러나 굳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기를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맞받아쳐서 조건은 달았지만 금년 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올 때 역시나 예우나 의전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물론 이제 우리 측에서도 최대한 예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셨지만 최상의 예우를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쪽에서 연출을 하는 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곧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상황이 좀 정리된 것 같군요. 그리고 차량들이 통행을 하느냐, 통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좀 저희들이 살필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쪽 아까 버스가 들어갔거든요, 저 안으로. 버스가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뭔가 곧 문재인 대통령 일행 방문단이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아까 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네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착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네요.

[앵커]
이제 화면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경호, 의전상 승용차로 나오게 되면 바로 나오기 직전에 문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에서 순안공항 갈 때는 공군1호기를 탑승했는데요. 이번에 백두산 등반을 하면서 삼지연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올 때는 공군2호기를 탑승했습니다. 둘 다 공군1호기는 747기종으로 큰 기종입니다만 2호기는 737기종입니다.

공군2호기가 좀 작죠. 아무래도 삼지연공항을 출발하는 것 때문에 출발할 때의 비행기보다는 조금 작은 비행기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지금 화면으로는 어디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도착할 것 같다는 소식이 이미 트랩은 나와 있고요. 아마 특별하게 서울공항에서 행사는 없을 것 같고요. 추정입니다.

그리고 대신 귀국 보고라고 할까요, 방북 보고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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