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7)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7)

2018.09.20.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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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 앵커, 장민정 /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硏 외교전략연구실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콕 집어서 빈을 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수용 외무성을 초청한 것도 그렇고 사실 그 부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워낙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하지만 폼페이오의 반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래 생각했던 것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40여 분 동안 독대했잖아요, 배석자 없이. 그 내용이 다 전달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해서 폼페이오 장관 그러면 한번 평양에 가보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훨씬 빨리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나 남북 간에 군사합의서가 이미 종전선언을 넘어서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실상 종전선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 직전까지 벌써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이 설사 6.25전쟁의 당사자였지만 그래도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전쟁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도와주러 온 거고. 그런데 전쟁의 주 당사자인 남북한이 사실상 종전을 넘어서서 평화 체제에 해당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고 공동어로수역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 이거 뭐 우리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 선 비핵화 조치 안 하면 우리 종전선언 안 해 준다고 한 게 너무나 머쓱해진 거예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영민하게 이야, 이러다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굉장히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가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폼페이오 장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우리도 성의를 보여서 결코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제스처를 해라, 그래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폼페이오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전화해서 이게 지금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신고를 받고 뭐 어떤 북한의 조치를 얻어내면서 종전선언을 해 주는 쪽으로 협상을 해 봐라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봅니다.

[인터뷰]
그것과 관련해서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두 번째 회담을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단독회담이었다, 배석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앵커]
서훈과 김영철 라인이 있었죠.

[인터뷰]
서훈과 김영철 라인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한편으로는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한쪽에서는 뉴욕에서 이렇게 투트랙 이 측면에서 회담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회담을 요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어를 쉽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카운트파트너로 김영철이 아니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외상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외상이 뉴욕에 와서 좀 뭡니까, 만남을 요청한다, 이것은 아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지금까지 김영철 통전부장과 서로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할 뿐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고 원칙적이게 하니까 외교관 입장에서 상당히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형적으로 폼페이오 자기의 카운터파트너는 김영철보다 제발 리용호 외무성으로 바꿔달라, 그런 일종의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중간선거 남겨 있잖아요. 대통령선거는 아니고. 그 일정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정부 입장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중간 선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미하다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10월 중순 이내 10월 하순이 넘어가면 미국의 민주당이 선거개입 운운하면서 상당히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10월 중순 이전에 적어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정상회담 속에서 판문점에서 종전선언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간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로 답방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혹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이전에 바로 직전은 아닐 테고 한 10월 20여 일쯤 그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 용의가 있다, 그래서 서울로 온다라고 하면 판문점에 가서 진짜 세 정상이 종전선언도 할 수 있다. 거기다 시진핑 주석도 나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중 간에도 이게 무역 전쟁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한테 일부 고개를 숙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남북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에까지 가고 그러면 선순환적으로 동북아에 평화가 오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노벨평화상 이분들 중에 노벨평화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인터뷰]
노벨평화상은 봄에 다 결정됩니다.

[앵커]
어쨌든 노벨상을 누가 가져가든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양무진 교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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