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3)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3일차 (3)

2018.09.20.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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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황재옥 / 평화협력원 부원장,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평양선언으로 이제 한반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착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평양 선언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삼지연공항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8시 20분쯤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먼저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어요. 그곳에서 간단한 환영식도 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 이 평양 국제비행장, 우리 용어로는 순안공항으로 일반적으로 부르죠. 거기서와 똑같은 격식과 지금 호의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만큼 현재 남북한 관계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오른다, 그 상징성이 상당할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통해서, 중국 쪽이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오른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지난번 도보다리를 능가하는 그 어떤 이벤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두산이 우리의 영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일컫는 말 아닙니까? 어제 공동선언에 이어서 남북 두 정상께서 백두산에서 천지를 보고 또 사진을 찍고 거기에서 또 담소를 나눈다 그러면 더 이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어떤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백두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동행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었고 또 리설주 여사도 같이 올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어쨌든 다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평양 선언이 아닌 백두산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평양 선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또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을 붙이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 자체로 충분하고. 제가 볼 때는 두 정상께서 소감을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같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차 정상회담 때의 도보다리 산책 그리고 양 정상께서 나누셨던 어떤 담소처럼 백두산 정상 부근에서 두 정상께서 수행원을 물리고 두 분만 걸으면서 또 어떤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천지에서도 두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늘 이동경로를 저희가 앞서서 사실 1시간 전에 백두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작가를 통해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동 예상 경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평양 순안공항을 7시 20분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8시 20분에 삼지연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9시 23분이기 때문에 아마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는 충분히 이동을 하고 거의 장군봉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디쯤 진행되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저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가 속도를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그다음에 궤도차량이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장군봉에 도착을 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르는 중이거나 지금 막 궤도차량에 탑승 준비를 하시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모신 두 분은 백두산을 다녀와보셨죠?

[인터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5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건 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세 가지의 파가 있는데 서파, 남파, 북파. 파라는 게 언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군데를 다 가서 운 좋게 5번 다 천지를 봤습니다.

[앵커]
날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인터뷰]
날씨가 거기 올라가서 보면 여기 아래에서는 흐렸어도 착하게 산 사람은 올라가면 천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신반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운 좋게 5번을 다 봤습니다.

[앵커]
밑에서 볼 때는 날이 흐려도 올라가면 또 날씨가 다른가 보죠?

[인터뷰]
그렇죠. 올라가서 잠시 해가 쨍했다가 저희들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는 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천지의 기상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역시 다녀오셨고요.

[인터뷰]
저도 다 중국 루트 쪽으로. 거기서는 사실은 장빠이. 장백이라고 얘기하죠. 2번 올라갔었는데 저도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2번 다 천지를 보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거기서는 컵라면 같은 것도 파는데요. 상인들 얘기가 천지 물로 끓인 거라는데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할 수 없고요.

[앵커]
두 분은 운 좋게 가셔서 천지를 보셨는데 오늘 아마 남북 두 정상도 운이 좋다면, 날씨가 크게 그렇게 예상으로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천지에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인터뷰]
아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백두산 기상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쪽은 북한 기상 당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백두산 산행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 몇 번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기상이 변수거든요.

[앵커]
백두산 날씨가 대체로 맑다고 합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기 때문에 천지까지 올라가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화제를 바꾸어서 어제 두 정상이 남북과 관련한 회담 내용, 합의문 내용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남북의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입니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핵 없는 한반도로 만들자,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 하는 평양의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비핵화와 또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일단 군사적 긴장 완화, 교류협력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꽤 준수한, 준수하다기보다는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평양 선언의 평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비핵화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았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협상은 변수가 있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뭐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가감 없이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은 시쳇말로 띄워준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 방향이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나온 김정은 위원장 육성 비핵화 논란도 그 단어가 정확히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한 거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얘기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를 확실하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힘든 게 왜냐하면 그 핵무기, 그다음에 핵 위협 없는 한반도라는 게 해석하는 쪽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절묘한 것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주신 게 더 오히려 신뢰성을 지닐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핵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치 문제가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갈 길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는 항상 이런 남북한 간의 협의나 이런 게 있고 나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최고치로 올려버려요. 그러다 그게 실현이 안 되면 막 실망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한참 나온 기대치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3자 종전선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건 사실 무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밟아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우리 공동선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핵사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청와대 쪽에서도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 외에 또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뭔가 또 북한에서 미국에게 전달해 줄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건 번역과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사찰이라고 이해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그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사찰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검증,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선언에 한글로 검증이라는 단어를 넣듯이 검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0%, 100점을 줄 수는 없지만 1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종식에 관한 남북 간의 군사 이행 관련 합의서를 포함한 문제들은 사실은 90점까지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나머지 10점은 앞으로 어떻게 내실 있게 차근차근 그 항목들을 남북 간에 이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수를 적게 줍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미국과 북미 간에 해야 될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아주 엄중한 의제가 바로 비핵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파기를 일단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북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영변 핵시설을 파기하겠다. 말씀하시다시피 미래 핵과 현재 핵에 대한 그 괴리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건 북미 간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완벽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한미 그다음에 북미 간의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핵무기 또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게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지만 핵무기, 핵위협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비핵화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무기,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건 그 앞에 괄호 주체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그 앞에 미국이 들어가면 북한이 기존에 얘기하던 핵군축회담 논리가 됩니다. 그 앞에 북한이 들어가면 이게 북한 비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해석이 모두.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당분간은 북한은 이 두 스탠스에 모두 발을 걸치고 가는 쪽일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같이 계속 격려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도 언젠가는 부지불식간에 사실은 북한 비핵화 쪽으로 와 있는 방향으로 지금은 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걸로 약속 확실하게 받은 거다, 저는 양자의 평가가 모두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어제 평양선언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북미 간에도 뭔가 대화의 물꼬가 잘 트이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린 건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을 거고 아침이 되고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내놨죠. 이번 남북 두 정상 간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축하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미관계가 진척되는 건 비핵화 진행 과정을 보면서 향후 북미 간의 관계가 전환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빈 채널을 가동을 시작했다. 굉장히 빠른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IAEA 그 본부가 있는 빈에서 북한과 미국이 다음 주 정도에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UN총회에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장관을 뉴욕에 초청을 해서 벌써 회담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반응도 즉각적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공동선언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미 간의 접촉 장소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제안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서 IAEA,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곳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봐야죠?

[인터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건 일단 미국이 제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비건 대표가 거기에서 최선희 부상이 되겠죠. 만나는 형태인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그렇고요. 미국은 일단 우리는 그러면 그거 검증 정도에서 더 나간 거예요. 사찰한다라고 일단 해석할게.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어. 거기에 예스야 노야를 사실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만약에 이게 미국이 100% 전해 들은 바가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사찰, 검증이 맞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이 만난 정도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재방북 일정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확실하게 의도를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의 만남을 그것도 네, 맞습니다. 국제적인 사찰,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IAEA가 있는 빈에서 하자고 제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미북 협상도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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