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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일정과 의제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박 3일 정상회담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해서 10시쯤에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인터뷰]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가셨을 때 비슷한 환영식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깜짝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깜짝 영접을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희 대통령이 들어가실 때 기다리고 있다가, 레드카펫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하게 맞으시고 포옹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오시면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로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또 2000년 그 이상의 어떤 환영식 성대한 환영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마중을 나왔고요. 그리고 차를 또 같이 타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무지개카라고 하죠, 차라고 해서 행진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길 옆에 나와서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무지개차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환영하는 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참 궁금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 안에서 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인터뷰]
그 이야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걸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근황을 묻고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다시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가벼운 대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이거 참 궁금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철도로 방북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저는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UN사가 불허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는 했으나 남북 철도 점검 차원에서 우리 측 열차를 신의주까지 보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유류를 반출하는 문제 때문에 저지를 당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대북 제재 품목이죠.
그런데 아마 그게 허락이 됐더라면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열차로 방북하는 것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측의 열차 사정이, 철도 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가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평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북 우리 대통령의 방북. 두 번째 대통령의 방북. 첫 번째는 비행기로 갔고 두 번째는 육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차로. 세 번째는 역시 철도 그리고 본인이 또 동북아 철도공동체굉장히 애착도 많고 강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대로 뜻대로 안 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행기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도 연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 주요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비핵화인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비핵화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고무적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잘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측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과 더불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북미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막힌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한동안 경색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과의 중재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통크게 결단을 내려주고 이에 더불어서 미국 측이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좁히고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합의가 나올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철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남북 간의 교류 문제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비핵화와 관련한 중재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이거든요.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한 의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한테 이게 약간 도전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제를 좀 중재해야 될 역할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직접적인 어떤 협상이 좀 난항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 역할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비핵화의 사실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담은 많이 되겠으나 굉장히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방북단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포함된 것도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 교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구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이번의 방북단을 본다면 특별수행원이라든지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 몇몇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분들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비핵화 조치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소재는 좀 제한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미를 가지고 진전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올라가는 부분도 이제 뭐 서울시장 같은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지자체장들의 어떤 위원회에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올라가시는 거고 강원도 지사가 올라가시는 부분도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향후 어떤 경제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선언문에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의 정도는 해서 저희가 남과 북이 활발한 교류를 하겠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앵커]
강원도청 집무실에 계신데요. 갑작스러운 연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연락도 갑작스럽게 받았고요. 그래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북한으로 출발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분단체제, 냉전체제, 남북대결 체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도이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봤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실향민들도 여기 가장 많이 모여 사시고요. 그래서 아마 희망을 좀 가지시라 위로와 희망의 뜻으로 저를 대표로 포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크게 성공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사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이후에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민족에 주어진 역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높았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왕 텔레비전을 연결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호랑이랑 반다비인데요.
[앵커]
오랜만이네요.
[인터뷰]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앵커]
북측에 전달하셔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과정에도 지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그 당시에 언론에 얘기는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역할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라든지 IOC라든지 UN에서 또 이렇게 전세계에서 북한이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직접, 간접으로 여러 경로로 전달했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제 생각에는 2, 3년 전서부터 개혁개방,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평양을 가보니까 이게 오래 준비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기점을 세계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했을 때 깜짝 놀랐다. 지사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에 직접 만나면 어떤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인터뷰]
우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 갔었는데 북한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본인들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평화의 흐름이 북한에 최상층부터 최일선의 조직까지 모두 공유하고 있고 비핵화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간다.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완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난달에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평양 모습을 보니까 오래 전부터 개혁개방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평양 모습은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인터뷰]
제가 정확히 10년 만에 평양을 갔는데요. 그때 간 것에 비하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새로운 건물, 특히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우리 말로는. 많이 늘어났고 또 평양시내가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를 개발해서 크게 넓어졌고. 또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또 우리를 대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법 제도를 한 3년 전부터 정비해서 외국에서 투자를 100%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고쳐놨고요. 합자, 합영,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것은 원산 갈마지구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명사십리는 다 아실 겁니다. 명사십리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뒤쪽으로 약 관광 특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 100여 동의 호텔, 콘도 등등을 거의 완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산 갈마지구부터 개혁 개방할 것이다. 중국이 심천부터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개혁개방할 때. 북한이 심천이 바로 원산 갈마지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원순갈마지구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와도 참 인연이 깊은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신 이후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우선 2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UN 규제가 풀리고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스포츠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 그다음에 산림자원교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비핵화 한 2, 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북한과 연결될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것을 연결하는 제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셨으니까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걸어놓았던 지도인데요. 우리 지도의 강원도 지도입니다. 강원도를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 강원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지역인데요. 속초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로 해서 나진-선봉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저 파리, 베를린까지 가는 철도. 그다음에 속초에서는 크루즈를 띄워서 원산에 가는 해로. 그다음에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으로 가는 공항, 항공로.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철도.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제가 그려놓았던 그림인데 지금 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여기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돼서 북한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북한에 가면 도지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결선투표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지사가 두 명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원도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서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만큼 고위층의 인맥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북측 인사들 같은 경우는 남북 교류 중에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아보이던가요?
[인터뷰]
북측에서 관심 많은 것은 우선 스포츠와 두 번째로 관심 많은 분야가 산림 분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각 조직에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북한의 녹화를 완성하라, 이런 지시를 했고 이걸 전투적으로 완성하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산림 조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년 전에 북한 가보신 분들이 이번에 가보시면 놀라실 부분 중의 하나가 상당 부분 녹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철원에 우리가 통일양묘장이라고 해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작은 아기 나무들을 50만그루 키워놨습니다. 그것을 보내는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 또 인천. 이런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도에서 이런 양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가서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 접경지역은 강원도 말고도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SNS을 통해서 지사님께 잘 다녀오시라,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이재명 지사님도 잘 다녀오시고요. 인천시장님도 사실은 저 연평도와 백령도가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 세 시장 도지사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전남 지사님, 광주 시장님도 내년에 수영대회에서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전부 다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아마 시도지사님들 또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기업들로 대북사업이 이관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틀의 정리를 하는 것이어서 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가시도록 양보하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 대표로 이번에 북한에서 협의 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좀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경제를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산림 말씀하셨는데 산림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불을 끄려면 북한 쪽으로 헬기를 보내서 끄면 좋겠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확산을 제때 좀 저지를 못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면 산불 방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문순 지사가 아까 북한의 원산갈마지구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그런 산업지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경제인들도 많이 방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투자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논의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가시고 관련된 공기업 대표들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북 간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는 진행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가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는 충분히 하되 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저희가 최문순 지사도 연결했지만 경기도, 강원도.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 2000만 평까지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번에 경제인이 올라갈 경우에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조금 전에 최문순 지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나진선봉지역도 있고 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포공단에 대한 개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을 때남포에 평화, 자동차 공장 시찰도 일부러 가게 만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포공단 개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대북제재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협의를 한다든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북측이 자신들의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지역들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어떤 산업들을 주로 유치하기를 원한다 정도의 그런 개략적인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궁금해하는 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교착 상태다,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 협력관련된 이야기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비핵화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긴장완화 그리고 비핵화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그다음에 어떠한 남북 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조치를 해 주면 남측에서 북한이 원하는 두 가지 조치 중 하나인 경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의제가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비핵화 하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 간에 이뤄낼 수 있는 전방위에 걸친 경제 교류와 그리고 경제 협력도 이뤄내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폭넓게 의제를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제가 같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와 경협이 따로가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선결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한반도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더불어서 남북 경협 그리고 남북 교류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으로 들립니다.
[인터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비핵화 카드죠.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해 준다거나 또는 군사적인 위협 북한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역시 경협 카드이기 때문에 경협 카드를 이번에 기업인들 굳이 사실 대동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좀 더 경협을 구체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비핵화와 관련한 약간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이 어쨌든 최근에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조금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로 경제 관련한 특히 민생 경제와 관련한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인책이 이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제대로 판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북제재와 속도만 잘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제재가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경협 관련된 부분이요. 이번 달에 UN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에 또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서 경제협력와 관련한 논의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그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게 되겠죠?
[인터뷰]
가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가 중점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 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미국에 경협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잘 알려진 것처럼 북미관계 개선에 비해서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개선되고 있다, 경협도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아직까지 미국 워싱턴에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때는 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전을 거두었나라는 걸 교환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관계 진전이 또 다른 북미관계 진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도 이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핵화 협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조율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비핵화 스케줄.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것과 비핵화와 관련한 리스트,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품목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품목과 스케쥴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이제 이게 뭐 존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이야기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1년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그래서 2년 정도, 2020년까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또 그 날짜, 그 시기를 놓고 계속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1년과 2년 사이 어느 시점인가 정도를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보도나온 내용은 폼페이오 장관이 1차 북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한두 개라도 일단 반출하자, 핵무기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60내지 70퍼센트선을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없애도록 하는 북한에서 반출해 나오는 이게 목표인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쩌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절충안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만약에 간다면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살려나가려면 이제는 막연하게 무슨 표현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무기들, 또 몇 개의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짓고 그거를 미국에 알리고 그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만약 절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떨 것 같나요?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리스트 제출하는 거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하고 그 이후에 그 리스트 제출이라든지 동결 같은 사찰은 이행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아직까지 북한이 리스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핵동결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영변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핵물질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현재 핵이라는 부분에서 중단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정된 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야기된 부분을 가지고 최고지도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즉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를 요구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절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6, 70% 프론팅로딩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양국이 절대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보실 것이고 저도 평론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실무협상으로 해서 지도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측에 전달해서 형식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기로 합의하였다, 동의하였다, 약속하였다, 이런 식의 어떤 원론적인 문구만 놓고 구체적인 공은 북미 양자협상으로 돌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그런 형식을 띠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상이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미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부터 빨리 하자. 이거는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북한이 요구할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그다음에 경협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전체를 안 풀더라도 일부라도 풀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동결 그런 것까지는 못 풀더라도 현물이 오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주 민감한 품목이 아닌 것들 일상적인 품목 정도라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기를 북한은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또한 중요한 의제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최근에 군사 당국자들 실무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야 한다. 이래서 비무장지대라든지 서해수역에서의 어떤 절충지역 평화수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그와 관련된 의제, GP를 철수하는 부분 JSA를 비무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사자 유해발굴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의견차이가 큰 서해수역에서의 어떤 평화수역 만들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NLL 관련된 어떤 남북 간의 의견 차.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육상에서의 어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육상에서의 논의. 즉 GP 철수라든지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라든지 유해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NLL. 그러니까 서해에 있어서의 어떤 절충지역. 그래서 한반도에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통큰 결단을 통해서 이제 결단이라든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번에 북한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임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새 국방장관. 그래서 아마 본인도 착잡하기는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어쨌든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특히 NLL 평화수역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이 있어서 얼마 전에 장성급 회담도 그래서 7시간까지 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회의할 이유도 없죠. 중간에 아마 결렬되거나 이랬을 텐데 끝까지 어쨌든 17시간에 걸쳐서까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좀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협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합의가 된다면 이제 저희 쪽으로 본다면 NLL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군사적 긴장완화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태까지가 육상을 포함한 해상까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갈 때까지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제거한다는 부분. 즉 비무장지대라든지 그다음에 NLL 부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북미수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의 남북 간의 의견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진일보된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긴장완화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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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일정과 의제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박 3일 정상회담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해서 10시쯤에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인터뷰]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가셨을 때 비슷한 환영식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깜짝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깜짝 영접을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저희 대통령이 들어가실 때 기다리고 있다가, 레드카펫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환하게 맞으시고 포옹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오시면 정말 잘하겠다, 그리고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비행기로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또 2000년 그 이상의 어떤 환영식 성대한 환영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마중을 나왔고요. 그리고 차를 또 같이 타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가 무지개카라고 하죠, 차라고 해서 행진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길 옆에 나와서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무지개차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환영하는 행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차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참 궁금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 안에서 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인터뷰]
그 이야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걸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근황을 묻고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다시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가벼운 대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이거 참 궁금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철도로 방북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저는 그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UN사가 불허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는 했으나 남북 철도 점검 차원에서 우리 측 열차를 신의주까지 보내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유류를 반출하는 문제 때문에 저지를 당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대북 제재 품목이죠.
그런데 아마 그게 허락이 됐더라면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열차로 방북하는 것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측의 열차 사정이, 철도 사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가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평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북 우리 대통령의 방북. 두 번째 대통령의 방북. 첫 번째는 비행기로 갔고 두 번째는 육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차로. 세 번째는 역시 철도 그리고 본인이 또 동북아 철도공동체굉장히 애착도 많고 강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대로 뜻대로 안 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비행기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도 연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번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 주요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비핵화인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보는 게 비핵화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고무적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북한이 이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잘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측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과 더불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편이죠. 북미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막힌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한동안 경색될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과의 중재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통크게 결단을 내려주고 이에 더불어서 미국 측이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좁히고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실천적인 합의가 나올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철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남북 간의 교류 문제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체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비핵화와 관련한 중재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이거든요.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도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한 의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한테 이게 약간 도전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제를 좀 중재해야 될 역할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직접적인 어떤 협상이 좀 난항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 역할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비핵화의 사실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담은 많이 되겠으나 굉장히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방북단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포함된 것도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 교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구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이번의 방북단을 본다면 특별수행원이라든지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 몇몇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분들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비핵화 조치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소재는 좀 제한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미를 가지고 진전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올라가는 부분도 이제 뭐 서울시장 같은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지자체장들의 어떤 위원회에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고 올라가시는 거고 강원도 지사가 올라가시는 부분도 접경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향후 어떤 경제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선언문에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의 정도는 해서 저희가 남과 북이 활발한 교류를 하겠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 특별수행단으로 북한에 방문하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앵커]
강원도청 집무실에 계신데요. 갑작스러운 연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연락도 갑작스럽게 받았고요. 그래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북한으로 출발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분단체제, 냉전체제, 남북대결 체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도이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봤고 지금까지도 분단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실향민들도 여기 가장 많이 모여 사시고요. 그래서 아마 희망을 좀 가지시라 위로와 희망의 뜻으로 저를 대표로 포함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크게 성공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사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이후에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민족에 주어진 역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높았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왕 텔레비전을 연결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호랑이랑 반다비인데요.
[앵커]
오랜만이네요.
[인터뷰]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앵커]
북측에 전달하셔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과정에도 지사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그 당시에 언론에 얘기는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역할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라든지 IOC라든지 UN에서 또 이렇게 전세계에서 북한이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직접, 간접으로 여러 경로로 전달했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제 생각에는 2, 3년 전서부터 개혁개방,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평양을 가보니까 이게 오래 준비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기점을 세계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했을 때 깜짝 놀랐다. 지사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에 직접 만나면 어떤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인터뷰]
우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 갔었는데 북한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본인들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평화의 흐름이 북한에 최상층부터 최일선의 조직까지 모두 공유하고 있고 비핵화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간다.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완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지난달에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에 평양 모습을 보니까 오래 전부터 개혁개방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평양 모습은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인터뷰]
제가 정확히 10년 만에 평양을 갔는데요. 그때 간 것에 비하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새로운 건물, 특히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우리 말로는. 많이 늘어났고 또 평양시내가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를 개발해서 크게 넓어졌고. 또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또 우리를 대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법 제도를 한 3년 전부터 정비해서 외국에서 투자를 100%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고쳐놨고요. 합자, 합영,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것은 원산 갈마지구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명사십리는 다 아실 겁니다. 명사십리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뒤쪽으로 약 관광 특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 100여 동의 호텔, 콘도 등등을 거의 완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산 갈마지구부터 개혁 개방할 것이다. 중국이 심천부터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개혁개방할 때. 북한이 심천이 바로 원산 갈마지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원순갈마지구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와도 참 인연이 깊은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신 이후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우선 2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UN 규제가 풀리고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스포츠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류, 그다음에 산림자원교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비핵화 한 2, 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북한과 연결될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것을 연결하는 제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셨으니까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걸어놓았던 지도인데요. 우리 지도의 강원도 지도입니다. 강원도를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 강원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지역인데요. 속초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로 해서 나진-선봉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저 파리, 베를린까지 가는 철도. 그다음에 속초에서는 크루즈를 띄워서 원산에 가는 해로. 그다음에 양양공항에서 갈마공항으로 가는 공항, 항공로.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철도.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제가 그려놓았던 그림인데 지금 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여기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돼서 북한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북한에 가면 도지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결선투표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지사가 두 명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원도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서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만큼 고위층의 인맥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북측 인사들 같은 경우는 남북 교류 중에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아보이던가요?
[인터뷰]
북측에서 관심 많은 것은 우선 스포츠와 두 번째로 관심 많은 분야가 산림 분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각 조직에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북한의 녹화를 완성하라, 이런 지시를 했고 이걸 전투적으로 완성하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산림 조림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0년 전에 북한 가보신 분들이 이번에 가보시면 놀라실 부분 중의 하나가 상당 부분 녹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철원에 우리가 통일양묘장이라고 해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작은 아기 나무들을 50만그루 키워놨습니다. 그것을 보내는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도 또 인천. 이런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 도에서 이런 양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가서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 접경지역은 강원도 말고도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간다라고 하는데 오늘 SNS을 통해서 지사님께 잘 다녀오시라,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이재명 지사님도 잘 다녀오시고요. 인천시장님도 사실은 저 연평도와 백령도가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 세 시장 도지사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전남 지사님, 광주 시장님도 내년에 수영대회에서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전부 다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아마 시도지사님들 또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기업들로 대북사업이 이관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틀의 정리를 하는 것이어서 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가시도록 양보하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 대표로 이번에 북한에서 협의 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대화 나눠봤습니다.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좀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경제를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산림 말씀하셨는데 산림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불을 끄려면 북한 쪽으로 헬기를 보내서 끄면 좋겠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확산을 제때 좀 저지를 못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면 산불 방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문순 지사가 아까 북한의 원산갈마지구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그런 산업지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경제인들도 많이 방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투자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논의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가시고 관련된 공기업 대표들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북 간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는 진행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가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는 충분히 하되 어떠한 구체적인 것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저희가 최문순 지사도 연결했지만 경기도, 강원도.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 2000만 평까지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번에 경제인이 올라갈 경우에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조금 전에 최문순 지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나진선봉지역도 있고 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포공단에 대한 개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을 때남포에 평화, 자동차 공장 시찰도 일부러 가게 만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포공단 개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대북제재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협의를 한다든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북측이 자신들의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지역들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어떤 산업들을 주로 유치하기를 원한다 정도의 그런 개략적인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궁금해하는 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교착 상태다,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 협력관련된 이야기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비핵화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긴장완화 그리고 비핵화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그다음에 어떠한 남북 간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조치를 해 주면 남측에서 북한이 원하는 두 가지 조치 중 하나인 경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의제가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비핵화 하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 간에 이뤄낼 수 있는 전방위에 걸친 경제 교류와 그리고 경제 협력도 이뤄내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폭넓게 의제를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제가 같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와 경협이 따로가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선결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과 북이 한반도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더불어서 남북 경협 그리고 남북 교류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으로 들립니다.
[인터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비핵화 카드죠.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해 준다거나 또는 군사적인 위협 북한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미국 전략 자산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역시 경협 카드이기 때문에 경협 카드를 이번에 기업인들 굳이 사실 대동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좀 더 경협을 구체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비핵화와 관련한 약간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북한이 어쨌든 최근에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조금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로 경제 관련한 특히 민생 경제와 관련한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유인책이 이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제대로 판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북제재와 속도만 잘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제재가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경협 관련된 부분이요. 이번 달에 UN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에 또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서 경제협력와 관련한 논의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그런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게 되겠죠?
[인터뷰]
가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가 중점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 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미국에 경협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잘 알려진 것처럼 북미관계 개선에 비해서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개선되고 있다, 경협도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아직까지 미국 워싱턴에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실 때는 주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전을 거두었나라는 걸 교환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관계 진전이 또 다른 북미관계 진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도 이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핵화 협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에서 지금 해야 되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조율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비핵화 스케줄.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것과 비핵화와 관련한 리스트,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품목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품목과 스케쥴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이제 이게 뭐 존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이야기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1년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그래서 2년 정도, 2020년까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또 그 날짜, 그 시기를 놓고 계속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1년과 2년 사이 어느 시점인가 정도를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보도나온 내용은 폼페이오 장관이 1차 북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한두 개라도 일단 반출하자, 핵무기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60내지 70퍼센트선을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없애도록 하는 북한에서 반출해 나오는 이게 목표인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쩌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절충안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는 만약에 간다면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살려나가려면 이제는 막연하게 무슨 표현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무기들, 또 몇 개의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짓고 그거를 미국에 알리고 그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만약 절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떨 것 같나요?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리스트 제출하는 거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하고 그 이후에 그 리스트 제출이라든지 동결 같은 사찰은 이행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아직까지 북한이 리스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핵동결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영변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핵물질 생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현재 핵이라는 부분에서 중단하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정된 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야기된 부분을 가지고 최고지도자들끼리 얘기를 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즉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를 요구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절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6, 70% 프론팅로딩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양국이 절대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보실 것이고 저도 평론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실무협상으로 해서 지도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측에 전달해서 형식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기로 합의하였다, 동의하였다, 약속하였다, 이런 식의 어떤 원론적인 문구만 놓고 구체적인 공은 북미 양자협상으로 돌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그런 형식을 띠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상이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미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부터 빨리 하자. 이거는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북한이 요구할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그다음에 경협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 전체를 안 풀더라도 일부라도 풀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동결 그런 것까지는 못 풀더라도 현물이 오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주 민감한 품목이 아닌 것들 일상적인 품목 정도라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기를 북한은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또한 중요한 의제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최근에 군사 당국자들 실무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야 한다. 이래서 비무장지대라든지 서해수역에서의 어떤 절충지역 평화수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그와 관련된 의제, GP를 철수하는 부분 JSA를 비무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사자 유해발굴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의견차이가 큰 서해수역에서의 어떤 평화수역 만들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NLL 관련된 어떤 남북 간의 의견 차.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육상에서의 어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육상에서의 논의. 즉 GP 철수라든지 JSA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라든지 유해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NLL. 그러니까 서해에 있어서의 어떤 절충지역. 그래서 한반도에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통큰 결단을 통해서 이제 결단이라든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번에 북한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임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새 국방장관. 그래서 아마 본인도 착잡하기는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어쨌든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특히 NLL 평화수역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이 있어서 얼마 전에 장성급 회담도 그래서 7시간까지 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회의할 이유도 없죠. 중간에 아마 결렬되거나 이랬을 텐데 끝까지 어쨌든 17시간에 걸쳐서까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좀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협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합의가 된다면 이제 저희 쪽으로 본다면 NLL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군사적 긴장완화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태까지가 육상을 포함한 해상까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갈 때까지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제거한다는 부분. 즉 비무장지대라든지 그다음에 NLL 부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북미수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서의 남북 간의 의견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진일보된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긴장완화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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