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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준비하기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내일 육로로 방북하는데요. 여야는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비핵화 성과냐 이른바 프레임 전쟁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까지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야 공방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협조하라,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급선무다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원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제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과거에 선거 때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한쪽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쪽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 이렇게 딱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빨리 판문점 비준 선언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먼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냐 선후가 잘못됐다,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는 정말 평화를 가져와서 전쟁 없는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절대 반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로만 자꾸만 끌고 가니까 이 중차대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정상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결의안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안보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외교에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그러한 나름대로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앵커]
그러니까 프레임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놓고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이 맞죠.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되겠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핵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 시설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나 또 여당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난 4.27 선언이죠. 비준 동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같은 주제 같지만 접근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8일부터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죠.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야가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당적인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권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서, 그러나 어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초당적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프레임 전쟁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 평화냐, 비핵화냐는 것이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로 가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또 비핵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너무 자꾸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런 점에서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이 비준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계산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듣고 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 동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의 꼼수 비용 추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여권의)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입니다.]
[앵커]
얼마가 올라오든 간에 이 예산은 국회에서 조절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조차도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여당의 입장과,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비판적인 야당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국회 비준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 읽어보셨어요?
[앵커]
보긴 봤습니다.
[인터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조 6항에 그러니까 2007년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게 뭐냐하면 저는 세 가지 정치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4 선언에서 합의된 거라면 10.4선언에서 합의된 것과 판문점 4.27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그걸 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 2007년도 10.4 선언을 할 때 그때 정부가 추계한 비용이 통일부가 14조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14조 원이 더 들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오는 추계비용에서 나오는 약 6000억 정도를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뭐냐하면 국회가 모든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지, 무슨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잘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분하게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9월 19일날 평양, 만약에 선언이 나온다면 그 뒤에 있는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차분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 선언을 갖다 놓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 주에 평양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전에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27선언과 9.19선언을 같이 갖다놓고 정말 차분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냐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추계 비용을 발표해야 돼요.
정부가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의 추계비용과 국회 추계비용을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냐를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처럼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서 무슨 비준을 하라, 하지 못한다, 이런 앵무새처럼 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우리 정치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터뷰]
2007년도 10.4선언 때 그때 14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통일부가 제출한 거예요. 그 당시이것이 윤상현 의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질의했고 얼마나 비용이 들 것 같으냐,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14조가 든다고 통일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 관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4조라고 통일부가 얘기한 건 꼭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민간자본, 민자를 포함한 것. 지금 금강산 관광 이런 게 다 중지됐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토지 임차료라든지 하다못해. 북측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이런 건 다 기업이 줬던 거예요, 국가 예산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14조가 나왔단 말이죠. 정확히 할 것은 정부 예산과 민자가 같이 포함된 것을 추계해서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도 동의 비준을 제출했었어요. 물론 거부됐었죠. 전혀 성사가 안 됐는데 그때 정부가 제출한 건 1948억 원이었어요.
이번에 제출한 것은 4712억이고 이번에 특히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너무 적다, 금액이.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꼼수비용 추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일단 걸쳐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꼼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 당시 1948억 원. 이번에 4712억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게 지금 예산이고 모두 뭉뚱그려서 할 수 없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4712억, 북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단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 며칠 앞두고 야당은 어쨌든 정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해라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여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차분하게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제1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자꾸만 퍼주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퍼주기, 평화냐 비핵화냐가 프레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퍼주기 프레임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목조목 반박하되, 왜 이런 항목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금 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걸 지적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적하지 않고 이걸 뭉뚱그려서 퍼주기다. 지난 시절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1야당은. 지금 이렇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이런 마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서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퍼주기 프레임. 그야말로 제1야당은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평양에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터뷰]
일단 평양의 이번 3차 회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시설과 프로그램을신고와 감찰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명쾌하게 얘기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져요.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군사충돌 방지 얘기한다고 하면 야당도 전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도요.
지금 통일부가 지난 2007년도에 얘기한 14조 원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데 최소한도 100조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관련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목표,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비준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야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이걸 잘 이뤄서 합의문에서 도출된 것처럼 이번 연내에 만약에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인 이런 수단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저는 국회에서 논의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사안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쟁점들이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야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어졌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번에 발표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선의 카드, 투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해결 못 한다.
이건 조만간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으니까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래세를 낮춰서 처분 기회를 주자. 이런 바른미래당. 또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세가 높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주말에도 이어진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제가 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게 대책 몇 개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덟 번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작년 8.27대책도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양도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번에 1가구 1주택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이른바 서울, 세종시 등 43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시킨다는 게 하나 있고.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확대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과표 3억, 과표 3억이면 시가가 꽤 높아요. 과표보다 또 있는 게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공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표 3억이면 시가가 거의 15억 이상일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앵커]
15에서 17억 정도.
[인터뷰]
그런 지역도 사실 이번에 종부세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90여만 원 내던 세금을 한 100여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면 10여만 원 더 내는 건데 아파트 팔려고 하겠습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실익은 너무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팔라는 의미가 보유세 강화예요. 그래서 서울은 대개 보유세가 높은 경향이 있고 거래세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따르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거래세도 중요한 게 잔뜩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뭔가 국가에서 자꾸만 정부에서 팔아서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높으니까 이미 올라 있는데 투기 아닌 상태에서 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 아닙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쪽은 숨통을 터주면서 거래는 하게 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확실하게 강화하는. 지금처럼 1가구 2주택, 3주택인 국민들은 몇 프로 안 돼요, 국민들.
저 같은 경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보유세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투기는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투기 잡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세세한 2차, 3차 대책 계속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대책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여야가 부동산 또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자고 나면 1억씩 올랐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건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만이 아니라이게 국민 불신이 증대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안 잡히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곧 투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한 2~3개월 정도 지나서 이 부분이 진짜 이뤄지고 있나 안 이뤄지고 있느냐를 면밀히 봐야 되는데 바로 어제 발표한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 제발 참여정부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서울 집값이 56% 올랐습니다. 이미 8번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저는 인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책을 내오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고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정부 당국은 다음 주제 그리고 다음 규제든 아니면 어떤 대책이든 내놓을 텐데 계속해서 지켜볼 대목이고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두 달여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거란 시각이 있던데요?]
홍준표 :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그럼 저희가 출마 안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홍준표 :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앵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게 또 안 한다고 하신 것 같다가 결국 또 열어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어찌됐거나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인터뷰]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패배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대패를 했잖아요. 흔히 궤멸적 참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번에 귀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국민들이 물론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삼 안 좋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막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과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 요즘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그야말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홍준표 전 대표가 갈등을 많이 야기시켰잖아요.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뭔가 보이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래야지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당권 도전하고 대권 도전하는 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금 본인은 당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나는 당권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하면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원천봉쇄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그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결국은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오픈시켜놓고, 공개해놓고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것이 나은 방법이지, 지금 비대위의 한 의원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나오면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시키겠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 사항이 되고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빨리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당권 도전을 하려는 마음을 숨기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줘서 완전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특정한 인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안 속에서 당내 갈등을 더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은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황교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누가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던지면 그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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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준비하기 위해 우리 측 선발대가 내일 육로로 방북하는데요. 여야는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비핵화 성과냐 이른바 프레임 전쟁과 함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까지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야 공방 어떤 내용들 오갔는지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야당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협조하라,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급선무다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원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제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과거에 선거 때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한쪽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쪽은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 이렇게 딱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빨리 판문점 비준 선언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먼저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냐 선후가 잘못됐다, 이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는 정말 평화를 가져와서 전쟁 없는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절대 반대,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로만 자꾸만 끌고 가니까 이 중차대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정상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결의안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안보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외교에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그러한 나름대로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앵커]
그러니까 프레임을 놓고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걸 놓고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이 맞죠.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되겠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핵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 시설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나 또 여당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난 4.27 선언이죠. 비준 동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같은 주제 같지만 접근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정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8일부터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죠.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야가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당적인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권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서, 그러나 어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초당적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프레임 전쟁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 평화냐, 비핵화냐는 것이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로 가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또 비핵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너무 자꾸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런 점에서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이 비준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계산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듣고 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확실한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상정조차 반대하는 것은 애초에 비준 동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의 꼼수 비용 추계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여권의) 인식도 대단히 저급한 발상입니다.]
[앵커]
얼마가 올라오든 간에 이 예산은 국회에서 조절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조차도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여당의 입장과,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는 것이냐 굉장히 비판적인 야당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국회 비준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4.27 판문점 선언 읽어보셨어요?
[앵커]
보긴 봤습니다.
[인터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조 6항에 그러니까 2007년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상식적인 게 뭐냐하면 저는 세 가지 정치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10.4 선언에서 합의된 거라면 10.4선언에서 합의된 것과 판문점 4.27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그걸 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 2007년도 10.4 선언을 할 때 그때 정부가 추계한 비용이 통일부가 14조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14조 원이 더 들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오는 추계비용에서 나오는 약 6000억 정도를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뭐냐하면 국회가 모든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지, 무슨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잘 관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분하게 모여서 정말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뭐냐하면 9월 19일날 평양, 만약에 선언이 나온다면 그 뒤에 있는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차분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평양 선언을 갖다 놓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 주에 평양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전에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27선언과 9.19선언을 같이 갖다놓고 정말 차분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냐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추계 비용을 발표해야 돼요.
정부가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런 걸 하라고 지금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의 추계비용과 국회 추계비용을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냐를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지금처럼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서 무슨 비준을 하라, 하지 못한다, 이런 앵무새처럼 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우리 정치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터뷰]
2007년도 10.4선언 때 그때 14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통일부가 제출한 거예요. 그 당시이것이 윤상현 의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질의했고 얼마나 비용이 들 것 같으냐,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14조가 든다고 통일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 관련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4조라고 통일부가 얘기한 건 꼭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민간자본, 민자를 포함한 것. 지금 금강산 관광 이런 게 다 중지됐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토지 임차료라든지 하다못해. 북측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 이런 건 다 기업이 줬던 거예요, 국가 예산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14조가 나왔단 말이죠. 정확히 할 것은 정부 예산과 민자가 같이 포함된 것을 추계해서 통일부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도 동의 비준을 제출했었어요. 물론 거부됐었죠. 전혀 성사가 안 됐는데 그때 정부가 제출한 건 1948억 원이었어요.
이번에 제출한 것은 4712억이고 이번에 특히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너무 적다, 금액이.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꼼수비용 추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일단 걸쳐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 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꼼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 당시 1948억 원. 이번에 4712억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 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게 지금 예산이고 모두 뭉뚱그려서 할 수 없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4712억, 북측하고 어느 정도 얘기된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단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 며칠 앞두고 야당은 어쨌든 정략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해라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여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이번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 차분하게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제1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자꾸만 퍼주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까 퍼주기, 평화냐 비핵화냐가 프레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퍼주기 프레임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목조목 반박하되, 왜 이런 항목이 더 많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금 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걸 지적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적하지 않고 이걸 뭉뚱그려서 퍼주기다. 지난 시절과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1야당은. 지금 이렇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이런 마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와서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퍼주기 프레임. 그야말로 제1야당은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평양에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터뷰]
일단 평양의 이번 3차 회담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핵시설과 프로그램을신고와 감찰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명쾌하게 얘기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져요.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남북 경협이라든지 군사충돌 방지 얘기한다고 하면 야당도 전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도요.
지금 통일부가 지난 2007년도에 얘기한 14조 원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데 최소한도 100조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관련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목표,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비준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야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이걸 잘 이뤄서 합의문에서 도출된 것처럼 이번 연내에 만약에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인 이런 수단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저는 국회에서 논의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사안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쟁점들이 다뤄질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야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어졌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번에 발표된 9.13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최선의 카드, 투기를 잡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해결 못 한다.
이건 조만간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으니까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거래세를 낮춰서 처분 기회를 주자. 이런 바른미래당. 또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세가 높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주말에도 이어진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제가 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부동산 투기라는 게 대책 몇 개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덟 번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작년 8.27대책도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양도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이번에 1가구 1주택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이른바 서울, 세종시 등 43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1가구 2주택 또는 3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시킨다는 게 하나 있고.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확대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과표 3억, 과표 3억이면 시가가 꽤 높아요. 과표보다 또 있는 게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공제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과표 3억이면 시가가 거의 15억 이상일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앵커]
15에서 17억 정도.
[인터뷰]
그런 지역도 사실 이번에 종부세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90여만 원 내던 세금을 한 100여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면 10여만 원 더 내는 건데 아파트 팔려고 하겠습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실익은 너무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팔라는 의미가 보유세 강화예요. 그래서 서울은 대개 보유세가 높은 경향이 있고 거래세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따르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거래세도 중요한 게 잔뜩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뭔가 국가에서 자꾸만 정부에서 팔아서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높으니까 이미 올라 있는데 투기 아닌 상태에서 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 아닙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쪽은 숨통을 터주면서 거래는 하게 하면서 종부세를 강화하면, 확실하게 강화하는. 지금처럼 1가구 2주택, 3주택인 국민들은 몇 프로 안 돼요, 국민들.
저 같은 경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보유세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투기는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투기 잡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세세한 2차, 3차 대책 계속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대책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여야가 부동산 또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자고 나면 1억씩 올랐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건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만이 아니라이게 국민 불신이 증대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안 잡히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곧 투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한 2~3개월 정도 지나서 이 부분이 진짜 이뤄지고 있나 안 이뤄지고 있느냐를 면밀히 봐야 되는데 바로 어제 발표한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한 사람보다도 거의 3배 가까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 제발 참여정부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서울 집값이 56% 올랐습니다. 이미 8번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저는 인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책을 내오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고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정부 당국은 다음 주제 그리고 다음 규제든 아니면 어떤 대책이든 내놓을 텐데 계속해서 지켜볼 대목이고요.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두 달여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는지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거란 시각이 있던데요?]
홍준표 :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그럼 저희가 출마 안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홍준표 :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앵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게 또 안 한다고 하신 것 같다가 결국 또 열어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어찌됐거나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인터뷰]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패배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대패를 했잖아요. 흔히 궤멸적 참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번에 귀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국민들이 물론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새삼 안 좋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막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과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이라는 것, 요즘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그야말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홍준표 전 대표가 갈등을 많이 야기시켰잖아요.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뭔가 보이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래야지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당권 도전하고 대권 도전하는 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받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금 본인은 당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나는 당권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하면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원천봉쇄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그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결국은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오픈시켜놓고, 공개해놓고 국민의 선택을 한번 받아봐라 이런 것이 나은 방법이지, 지금 비대위의 한 의원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나오면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시키겠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 사항이 되고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황교안 전 총리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빨리 비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당권 도전을 하려는 마음을 숨기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줘서 완전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특정한 인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그 안 속에서 당내 갈등을 더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은 안 되고 홍준표도 안 되고 황교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면 누가 되느냐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던지면 그 자체가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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