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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남북한이 실무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우선 어떤 내용들이 합의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자]
크게 합의된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을 방문한다. 그리고 양 정상의 주요 행사를 생방송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죠. 큰 덩어리는 이런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8일 날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몇 시에 출발을 한다,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참고로 2000년도 6월 13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서해 직항로를 갈 때는 비행기가 두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전세기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한 대 갔고요.
바로 두 번째는 이번 또 다른 수행원들을 태우고 가는데 역시 비행기가 한 대로 움직일지 두 대로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두 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일정은 생방송 한다. 여기에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양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시간 동안 모든 걸 생방송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우리가 앞 부분만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시간이 연차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의제 부분에 뭐 이런 거는 추후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했고 내일 선발대 일부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참고로 이번에 취재진이 한 47명 정도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언론사 취재 차량도 풀 단위라고 하는데 6대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앵커]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난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왔다 갔다, 군사분계선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깜짝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장면을 연출될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평양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과거 경험을 보면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안비행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나올 것이다.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당시 순안비행장에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평양 시민들의 환영 인사 인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하고 그런 형식이 눈에 띌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이번에는 구체적인 동선 일정들이 발표는 안 되었어요.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라니까 합의는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4.27 남북정상회담 군사분계선이라는 판문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저는 이벤트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앵커]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정상회담 사흘 전인데 아직 자세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깜깜이 회담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라는 일종의 TF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다만 내일 선발대가 가고 월요일에 있으니까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라고 서울 시내에 대규모 프레스센터가 꾸려지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과거 4.27 정상회담 때 일산 킨텍스 큰 홀에서 역시 프레스센터가 꾸려졌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볼 때 이번에 감췄다기보다는 일단 주요 일정과 경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추정을 해서 이번에 어떤 의제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자]
사실은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응접을 하냐, 어디를 가냐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이번 방북이 지난 4월부터, 올해부터 시작됐던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딱 교착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 자문회의단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단초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큰 틀에서 두 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 방안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미래 핵은 불가역적으로 어떻게 폐기단계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핵이라고, 영변의 핵시설, 핵물질 이런 부분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총 한마디로 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자신 있게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에서는 재래식 군비통제 부분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분야에서 양 정상의 합의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최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 안보대화라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난달, 지지난달 남북 군사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엊그제 밤새 17시간에 걸쳐서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발표를 안 했는데 국방부 관계자 말이 양 정상들의 합의사항에 대한 어떤 실무작업, 실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지와 바다, 육지에서는 크게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는 방안. 1976년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서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의 경계병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긴장완화 방법이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이른바 가드포스트. 일반 전초라고 하는데 어떤 등가의 원칙에 따라 공동철수하는 방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제안했던 비무장 지대 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국군, 미국군 여러 가지 외국군들의 전사자들의 유해 공동발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해발굴 작업이 긴장 완화냐면 사실은 철원 일대가 우리 중부전선에 거기에 도성도 있거든요. 과거에 고려가 있기 전에 궁의 도성도 있고. 그런 걸 공동발굴을 하다 보면 하기 전에는 지뢰부터 없애야 됩니다. 지뢰부터 없애는 것이 긴장완화의 방어거든요.
큰 틀에서 말하면 DMZ, 이른바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이 되겠죠. 그 틀 내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예상해서 다시 거듭 설명을 드리면 북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재래식군비통제문제 이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의제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래식 군비통제 관련해서는 지금 배치된 재래식전력을 어느 정도 상호통제하자는 데 서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기자]
말은 했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비무장지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인데 지금 재래식무기가 갈등이 있는데 두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순서대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재래식군비통제라고 해서 비핵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옳다, 순서대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군비축소 단계까지 가면 결국 북한은 핵을 갖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 군비통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한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셨던 재래식무기군비통제 나아가서 군비축소까지.
그런데 군비통제 부분은 일단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약속을 해서 줄이지는 말고 이건 제한을 두자, 통제상태에 두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라든가 GP를 철수한다든가 일견 서해를 평화공동지역으로 한다든가 서로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무기가 10개가 있으면 이건 숫자를 줄이는 걸 구조적 군비통제라고 하는데 좀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큰 틀에서는 해보자라고 합의만 했지, 그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군사긴장완화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북한이 연내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달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상대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앞서 저희가 단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연내 종전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응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언급했던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시급히 연결되느냐. 정확히 말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그래서 만약에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지금 비핵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핵시설 신고하겠다라고까지 하면, 더 나아가서 핵시설 신고도 하고 검증도 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른바 생중계되는 데서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최상의 회담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할 용의가 있다라고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정치구조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의회에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는 걸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듭 발표를 해서 그래,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것도 역시 선언문에 담지 않고 비공개로 얘기를 한다라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한발작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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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남북한이 실무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우선 어떤 내용들이 합의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자]
크게 합의된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18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을 방문한다. 그리고 양 정상의 주요 행사를 생방송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죠. 큰 덩어리는 이런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8일 날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몇 시에 출발을 한다,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참고로 2000년도 6월 13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서해 직항로를 갈 때는 비행기가 두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전세기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한 대 갔고요.
바로 두 번째는 이번 또 다른 수행원들을 태우고 가는데 역시 비행기가 한 대로 움직일지 두 대로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두 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일정은 생방송 한다. 여기에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양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시간 동안 모든 걸 생방송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우리가 앞 부분만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시간이 연차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의제 부분에 뭐 이런 거는 추후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했고 내일 선발대 일부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참고로 이번에 취재진이 한 47명 정도 동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언론사 취재 차량도 풀 단위라고 하는데 6대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앵커]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난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왔다 갔다, 군사분계선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깜짝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장면을 연출될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평양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과거 경험을 보면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안비행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나올 것이다.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당시 순안비행장에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평양 시민들의 환영 인사 인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하고 그런 형식이 눈에 띌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이번에는 구체적인 동선 일정들이 발표는 안 되었어요.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라니까 합의는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4.27 남북정상회담 군사분계선이라는 판문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저는 이벤트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평양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앵커]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정상회담 사흘 전인데 아직 자세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깜깜이 회담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라는 일종의 TF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다만 내일 선발대가 가고 월요일에 있으니까 동대문 디자인플라자라고 서울 시내에 대규모 프레스센터가 꾸려지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과거 4.27 정상회담 때 일산 킨텍스 큰 홀에서 역시 프레스센터가 꾸려졌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볼 때 이번에 감췄다기보다는 일단 주요 일정과 경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임박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추정을 해서 이번에 어떤 의제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자]
사실은 그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응접을 하냐, 어디를 가냐 이거보다도 왜냐하면 이번 방북이 지난 4월부터, 올해부터 시작됐던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딱 교착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 자문회의단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단초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큰 틀에서 두 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 방안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미래 핵은 불가역적으로 어떻게 폐기단계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핵이라고, 영변의 핵시설, 핵물질 이런 부분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그에 맞는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총 한마디로 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자신 있게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에서는 재래식 군비통제 부분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분야에서 양 정상의 합의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최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 안보대화라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난달, 지지난달 남북 군사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엊그제 밤새 17시간에 걸쳐서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어요.
그런데 발표를 안 했는데 국방부 관계자 말이 양 정상들의 합의사항에 대한 어떤 실무작업, 실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지와 바다, 육지에서는 크게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는 방안. 1976년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서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의 경계병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긴장완화 방법이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이른바 가드포스트. 일반 전초라고 하는데 어떤 등가의 원칙에 따라 공동철수하는 방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제안했던 비무장 지대 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국군, 미국군 여러 가지 외국군들의 전사자들의 유해 공동발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해발굴 작업이 긴장 완화냐면 사실은 철원 일대가 우리 중부전선에 거기에 도성도 있거든요. 과거에 고려가 있기 전에 궁의 도성도 있고. 그런 걸 공동발굴을 하다 보면 하기 전에는 지뢰부터 없애야 됩니다. 지뢰부터 없애는 것이 긴장완화의 방어거든요.
큰 틀에서 말하면 DMZ, 이른바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이 되겠죠. 그 틀 내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정상이 합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예상해서 다시 거듭 설명을 드리면 북한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재래식군비통제문제 이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의제로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래식 군비통제 관련해서는 지금 배치된 재래식전력을 어느 정도 상호통제하자는 데 서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기자]
말은 했는데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비무장지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인데 지금 재래식무기가 갈등이 있는데 두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순서대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재래식군비통제라고 해서 비핵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옳다, 순서대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군비축소 단계까지 가면 결국 북한은 핵을 갖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 군비통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분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한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셨던 재래식무기군비통제 나아가서 군비축소까지.
그런데 군비통제 부분은 일단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약속을 해서 줄이지는 말고 이건 제한을 두자, 통제상태에 두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라든가 GP를 철수한다든가 일견 서해를 평화공동지역으로 한다든가 서로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무기가 10개가 있으면 이건 숫자를 줄이는 걸 구조적 군비통제라고 하는데 좀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큰 틀에서는 해보자라고 합의만 했지, 그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군사긴장완화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북한이 연내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달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상대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앞서 저희가 단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연내 종전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응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언급했던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합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시급히 연결되느냐. 정확히 말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그래서 만약에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지금 비핵화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핵시설 신고하겠다라고까지 하면, 더 나아가서 핵시설 신고도 하고 검증도 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른바 생중계되는 데서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최상의 회담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할 용의가 있다라고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정치구조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의회에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는 걸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듭 발표를 해서 그래,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것도 역시 선언문에 담지 않고 비공개로 얘기를 한다라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한발작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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