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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되며. 남북이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북측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서해직항로로 발표가 됐는데 관련 내용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번 평양 방문은 기왕이면 비행기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불편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직항로를 통해서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할 것이고요. 순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동시간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앵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육로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해직항로로 이동을 바로 하는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려고 그러신 걸로 생각도 되고요. 2000년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틀 전인가 북한에서 하루 더 연기해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참 재미있던 게 한국의 몇몇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꼬장을 부리는구나 그랬는데 그걸 달리 해서 보신 분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김정일이 공항에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의 추측이 오히려 맞았던 거예요.
[앵커]
그때 당시에 파격이었죠.
[인터뷰]
대통령께서 비행기로 가시는 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건너왔으니까 육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 바꿔서 하늘을 통해서 가시는 서해직항로니까 아마 금방 도착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보다는 항공 이동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 27일) : 고저 비행기로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월 27일) :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앵커]
남겨놓고 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게 결정을 하지 않고 좀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보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철로를, 철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도 철도사업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지난 7월달에 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개성까지는, 경의선 개성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다만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철도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UN사가 경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돼서 불허를 해서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됐다면 또 나름대로 철도를 이용해서 방북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철도로 이동했으면 상징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내용,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중계로 또 정상회담을 중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중계로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서 좀 새롭게 나타난 것이죠. 지난 두 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다 녹화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생중계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워낙 수령이라는 것이 무호하다, 결국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밝혀질까 봐. 북한은 원래 그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는 우리가 생중계를 많이 봤죠.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도 북한 내에서는 생중계가 안 됐지만 한국과 세계에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당연히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의 모습 또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세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북한이 잘하는 선전선동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전선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생중계한다는 건 북한이 많이 양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말실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편집을 하고 그래서 완벽성을 항상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러는데 북한에는 생중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북한은.
그런데 우리한테 생중계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어울리는 면이고 생중계함으로써 김정은의 진정성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공식적인 영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날에 다시 만난다든지 어디 중요 행사를 같이 이동하고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아마 그럴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준비해서 나온 의도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라기보다 오히려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미리 연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생방송으로 본다는 건 우리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죠.
[앵커]
정상회담 준비로 청와대가 분주하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 선발대가 내일 출발을 합니다. 통신선 점검도 하고 할 텐데 어떤 준비가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사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좀 이례적이죠. 실무회담도 4일 남겨놓고 실무회담이 있었고. 예를 들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 실무회담이 3차례 열렸고요.
사실 의제와 관련돼서도 당시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만남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었고 실무회담를 1차례만 해서 진행이 됐죠. 내일 당연히 우리 실무단이 올라가서는 확인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의전에 관한 것 또 그 외에도 방송, 통신, 의전, 경호 그리고 또 방문하는 여러 군데에 대한 사전답사 또 방문단이 갈 숙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식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전준비가 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라든가?
[인터뷰]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사실 초가을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초가을이죠.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 다음에 또 미국의 대북제재도 좀 완화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서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북미관계가 딱 경색이 돼서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의미 자체를 북미 간의 경색국면을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급박하게 서두른 측면이 있어서 불과 4일 전에 다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정상회담 이틀 전에 사전방북단이 가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례에 비하면 상당히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분주하게 평양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례적인 북미 간의 경색 때문에 좀 급하게 이루어진 면은 있지만 세부 일정이 확정은 됐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충 핵심적인 것은 좀 예상이 가능하죠. 일단 순안공항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27 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순안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숙소는 아마 백화원 초대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화원 초대소는 3년 전에 새롭게 단장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의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거기서 묵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두 차례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어서 일단 거기가 숙박 장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인데요.
이전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열렸습니다. 식사도 거기서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노동당 중앙청사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절단이 가서도 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접견을 했고 말씀드리 중국의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될 거고 그외에 우리가 예상 가는 것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 북한이 하고 있는 집단체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공연 관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좀 자료화면을 봤습니다마는 초반부에 우리 4.27 판문점 선언에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이 아예 거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 당시 아리랑을 공연했는데 아리랑은 조금 더 체제 선전적인 내용이 강하지만 빛나는 조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에 새로 조성된 려명거리, 창천거리 또 과학기술자 거리,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보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일정이랄 게 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김정은이 나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먼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죠.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악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온 다음에 북한에도 한번 가보시고 넘어갔다 다시 오신 그런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은 5월 26일날 정상회담은 저로써는 약간 유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각 안에서 기다렸고 김여정이 나와서 문 대통령을 맞았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그 앞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수록 공항에 꼭 나와서 영접을 하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이 했던 것처럼 같은 차에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경호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례적인데. 그렇게 한다면 도보다리 회담 못지않은 실질적인 환담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과연 김정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결국 남북 경협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경제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해갑문인가요, 남포에. 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의 상징적인 것을 선전해서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평양을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앵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영접을 나오고 또 같은 차를 타는 파격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파격이 나올까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인터뷰]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또 충분히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번에 평양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되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파격이 될 가능성이 있죠. 1차적으로 저는 핵심적으로 북한이 평양을 잘 선전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인가요? 거기에 야경을 보여주러 또 밤에 그렇게 간다라든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문 대통령이 같이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또 평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평양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양이 굉장히 잘 개발되고 발전된 도시다. 그 의미는 북한은 보통국가이다.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전 세계로 향해서 확실히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는 그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에 일종의 화룡점정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파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되는 파격적인 모습들이 있을까요? 야경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그렇죠. 좀 더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훨씬 김정은이 활동적이고 또 개방적이고 싱가포르에서도 밤에 이렇게 밤 야경 보러 나다녔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좀 더 밍숭밍숭했겠죠.
그러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걸 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께서도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초대를 하면 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글쎄, 평양 시민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추구하는 게 과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군사노선 위주의 정권 유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그거를 흔쾌히 단계적으로 포기하면서 미국에게 거꾸로 완전히 체제보장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뭘 살려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 줘서 중국처럼 주민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자기는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비핵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뭔가 연출해 보여줄 가능성, 이런 게 계획된 지지보다 뭔가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뭔가 이벤트를 혹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평양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내내 우리가 한국의, 남한의 언론들에서 계속 평양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평양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마치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싱가포르를 안 가본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다 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평양이라는 것이 북한의 정말 특별특별특별한 도시입니다. 평양에 있는 250만의 평양 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양에서 축출되는 거, 평양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북한의 상징적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잘 염두에 두고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이슈이겠죠. 의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 기대하는 거는 비핵화의 돌파구 마련인데 무슨 큰 돌파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간의 문제라고 계속해 왔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남겨둬야 돼요.
어떤 정치인의 표현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돼서 골은 다른 사람이 넣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넣도록 할 준다. 그러니까 거의 어시스트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골을 넣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어시스트가 골을 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한반도 정세가 평화가 옵니다. 제가 연구한 바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가 완성을 하기보다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이 종전선언 용의 표명을 김정은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문서로 남기면 더 좋은데. 그래서 핵에 대한 신고, 이 부분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핵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많은 합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무장지대 GP 단계적 철수라든지 그다음에 JSA 비무장화라든지 서해평화수역 이건 아마 정상 간의 논의에서 뭔가 큰 진전이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성과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도 남북 간의 군사회담에서는 합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 부분,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데 주저하고 또 제재 완화를 하는 데 주저하는 거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걸 보다 실감하는, 이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도 내가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완화를 하는데 종전선언을 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한국 내부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은 이게 비핵화는 안 되면서 남북 간에 긴장완화만 하면 이게 좀 엇갈려서 가는 게 아니냐. 비핵화가 가는 순서대로 남북 간에 긴장완화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며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서 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바라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폼페이오가 먼저 가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조금 되면서 가시면 상당한 성과를 이번에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모호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건 아마 큰 성과를 경협 부분에서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핵화라든가 남북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지난 4.27이랑 좀 다르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겠다.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른바 미래 핵, 현재 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협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을 좀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거고요. 중재안 2개 정도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종전선언이랑 연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핵 신고를 구두로 약속을 하면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북미 간의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핵 신고의 범위 순서 등을 협의한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제시한 첫 번째 안이고 물론 미국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으로 일종의 핵 동결, 사실 북한이 지금 핵 동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변에 있는 핵 원자로를 일단 일종의 셧다운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 혹은 아주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전에 한번 많이 얘기를 했던 초기이행, 프론트 로딩의 일부 조치를 하는 그 수준으로 하고 종전선언으로 연결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이 둘 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 28일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서 아주 명확한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는 주고받기식이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균형적이 아니라 이것은 UN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무를 북한이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종전선언이랑 별개로 북한이 핵 신고, 최소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그다음에 단계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그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핵 합의의 논의를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TF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면 진전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원로들 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형식으로 남북미, 필요하면 중국까지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실무책임자, 장관급이 모여서 비핵화의 로드맵을 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번에 또 얘기를 하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면 저는 6.12 공동선언 나왔잖아요, 센토사 합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 된 합의라고 했잖아요. 1항이 북미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적인 평화 구축, 3항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항은 유해 송환인데 그건 북한이 이미 이행했고. 그런데 미국은 1항, 2항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3항의 그것만 북한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를테면 핵을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시키고 이거 안 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걸 했어요. 유해도 송환하고 하다못해 억류된 사람도 보내줬는데 미국은 말로만 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도 대규모 훈련만 중단한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평화체제도 아닌 평화체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걸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건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를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고 할 수 있나. 저는 미국 정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6월 12일 합의는 굉장히 잘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안 지키는, 안 지키면서 북한한테만 하라고 그러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유감을 표명하고.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태도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에서 진전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 종전선언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리고 종전선언은 상징적 회의라고 북한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면 크게 나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제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혹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혹시 이뤄질 수 있는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진전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52분이나 통화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종전선언을 안 해 주면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파악한 게 굉장히 김정은이 좋은 말로만 다 했지만 지금 자기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더 이상은 지금 못 하겠다, 죄송하지만 못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하지만 못 하겠다. 그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서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하는 용의를 받아내고 종전선언하고 신고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도 못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김정은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양보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도 설득해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
김정은한테는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이 많이 양보했고 미국은 별로 안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큰 거고 그렇지만 미국하고 북한의 국력이 수백 대 일로 미국이 더 강하니까 한 번만 더 양보하는 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큰 길을 걸어가는 거였다.
그리고 남북경협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주면 남북경협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김정은이 한 발 더 양보하면 굉장한 것이 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상 양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인터뷰]
6.12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정부 입장마 빼고 굉장히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어떤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의 분위기라든지 입장은 6.12 합의에 대해서 좀 아차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를 너무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홍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3개, 4개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1항, 2항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따라간다면 1항에 북미관계 개선해야 되고 2항에 평화체제,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 비핵화를 한다라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8일 4차 폼페이오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시키면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6.12 합의를 이제 더 이상 준수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중재안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비핵화의 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로드맵을 봐서 로드맵이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들이 같이 들어간 비핵화의 로드맵을 얘기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6월 12일 전에 그런 비핵화의 로드맵을 한국과 미국이 이미 준비를 해서 북한이랑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북한의 로드맵에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보상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좀 큰 맥락에서라도 보상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이 있어야 그래야 북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북한, 미국 다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드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왜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상징적인 조치마저 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세계에 내가 최고의 협상가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핵 문제 협상을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이 참모들 얘기를 너무 들어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내 스스로가 협상가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가서 어떻게 보면 6.12 합의는 김정은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고 미국이 문안 자체를 보면 양보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자체는 아니지만 미국은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 UN사는 자동해체되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면 UN사의 해체가 미국은 오히려 강화하려고 합니다, UN사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해 줬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참모들이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럼 종전선언은 뒤로 하기로 하지.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켜서 여러 가지 했는데 미국이 뒤로 빠지니까 나로서도 내 참모도 있고 나도 국가의 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 더 양보하라는 건 무리수다.
따라서 간곡히 바라건대 동시행동을 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특사가 그랬잖아요. 동시행동만 하면 할 수 있다 했는데 미국은 동시행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선 행동을 요구해서 실패했다라고 맨날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선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가볍게 하셔서 많은 실수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 남북과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면서 중국을 제외시켰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원문을 보면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명확하게 지금까지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종전선언의 당사자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중국이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9절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방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폼페이오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북한에 대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비핵화의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중국 책임이다.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거칠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몰아치고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랑의 무역전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한 발 더 가면 환율조작국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카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는데 정말 미국이 그런 카드를 중국을 향해 쓸 것이냐, 많이들 안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 북한의 편을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든다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이 나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해라.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에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제 문을 열었는데 개소식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비극을 한시바삐 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겨레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주는 뜨거운 혈맥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앵커]
뜨거운 혈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리선권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평양에 이게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에 이게 설치가 돼서 이게 또 24시간 가동이 되고 주말에는 많은 사람이 퇴근하지만 또 당직자들이 있어서 24시간 365일 채널이 열렸다.
그러니까 청와대 핫라인과 함께 남북 간의 향후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좀 더 역할을 해서 개성공단이 가능한 빨리 저는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께서 8.15 때 남북 간의 경협이 되면 170조 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중에 160조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에 생겼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저는 빨리 재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 국익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보나 군사적 위협에서 그리고 관계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앵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단초 역할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개소식 이후에.
[인터뷰]
개소식, 특히 저는 남북 간의 소통채널은 많이 또 제도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을 지금 하는 개소식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미국에서 썩 편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남북 간에 앞으로 혹시라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통신선을 복구를 했죠, 서해, 동해 군통신선이 복구가 돼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도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마는 핫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 홍 박사님 말씀처럼 365일 24시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그렇게 통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미있는 시작과 함께 또 남북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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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되며. 남북이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북측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서해직항로로 발표가 됐는데 관련 내용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번 평양 방문은 기왕이면 비행기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불편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직항로를 통해서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할 것이고요. 순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동시간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앵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육로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해직항로로 이동을 바로 하는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려고 그러신 걸로 생각도 되고요. 2000년에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틀 전인가 북한에서 하루 더 연기해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참 재미있던 게 한국의 몇몇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꼬장을 부리는구나 그랬는데 그걸 달리 해서 보신 분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김정일이 공항에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의 추측이 오히려 맞았던 거예요.
[앵커]
그때 당시에 파격이었죠.
[인터뷰]
대통령께서 비행기로 가시는 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건너왔으니까 육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 바꿔서 하늘을 통해서 가시는 서해직항로니까 아마 금방 도착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보다는 항공 이동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또 이야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 27일) : 고저 비행기로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월 27일) :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앵커]
남겨놓고 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그게 결정을 하지 않고 좀 유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보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철로를, 철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도 철도사업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지난 7월달에 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개성까지는, 경의선 개성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다만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철도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UN사가 경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돼서 불허를 해서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됐다면 또 나름대로 철도를 이용해서 방북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철도로 이동했으면 상징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 내용,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중계로 또 정상회담을 중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중계로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서 좀 새롭게 나타난 것이죠. 지난 두 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다 녹화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특성상 생중계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워낙 수령이라는 것이 무호하다, 결국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생중계를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밝혀질까 봐. 북한은 원래 그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는 우리가 생중계를 많이 봤죠.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에도 북한 내에서는 생중계가 안 됐지만 한국과 세계에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당연히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의 모습 또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세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북한이 잘하는 선전선동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전선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의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생중계한다는 건 북한이 많이 양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말실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편집을 하고 그래서 완벽성을 항상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러는데 북한에는 생중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북한은.
그런데 우리한테 생중계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는 어울리는 면이고 생중계함으로써 김정은의 진정성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공식적인 영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날에 다시 만난다든지 어디 중요 행사를 같이 이동하고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아마 그럴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준비해서 나온 의도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라기보다 오히려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미리 연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생방송으로 본다는 건 우리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죠.
[앵커]
정상회담 준비로 청와대가 분주하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 선발대가 내일 출발을 합니다. 통신선 점검도 하고 할 텐데 어떤 준비가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사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좀 이례적이죠. 실무회담도 4일 남겨놓고 실무회담이 있었고. 예를 들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 실무회담이 3차례 열렸고요.
사실 의제와 관련돼서도 당시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만남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었고 실무회담를 1차례만 해서 진행이 됐죠. 내일 당연히 우리 실무단이 올라가서는 확인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의전에 관한 것 또 그 외에도 방송, 통신, 의전, 경호 그리고 또 방문하는 여러 군데에 대한 사전답사 또 방문단이 갈 숙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식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전준비가 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유라든가?
[인터뷰]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사실 초가을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초가을이죠.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된 다음에 또 미국의 대북제재도 좀 완화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서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북미관계가 딱 경색이 돼서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의미 자체를 북미 간의 경색국면을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급박하게 서두른 측면이 있어서 불과 4일 전에 다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정상회담 이틀 전에 사전방북단이 가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례에 비하면 상당히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분주하게 평양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례적인 북미 간의 경색 때문에 좀 급하게 이루어진 면은 있지만 세부 일정이 확정은 됐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충 핵심적인 것은 좀 예상이 가능하죠. 일단 순안공항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27 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순안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숙소는 아마 백화원 초대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화원 초대소는 3년 전에 새롭게 단장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의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거기서 묵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두 차례의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백화원 초대소에서 묵어서 일단 거기가 숙박 장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인데요.
이전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열렸습니다. 식사도 거기서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노동당 중앙청사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절단이 가서도 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접견을 했고 말씀드리 중국의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될 거고 그외에 우리가 예상 가는 것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 북한이 하고 있는 집단체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 공연 관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좀 자료화면을 봤습니다마는 초반부에 우리 4.27 판문점 선언에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이 아예 거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 당시 아리랑을 공연했는데 아리랑은 조금 더 체제 선전적인 내용이 강하지만 빛나는 조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볼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에 새로 조성된 려명거리, 창천거리 또 과학기술자 거리, 그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보시기에는 추가적으로 일정이랄 게 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김정은이 나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먼저.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죠.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악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온 다음에 북한에도 한번 가보시고 넘어갔다 다시 오신 그런 장면이었는데 두 번째 정상회담은 5월 26일날 정상회담은 저로써는 약간 유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각 안에서 기다렸고 김여정이 나와서 문 대통령을 맞았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그 앞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수록 공항에 꼭 나와서 영접을 하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정일이 했던 것처럼 같은 차에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경호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례적인데. 그렇게 한다면 도보다리 회담 못지않은 실질적인 환담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과연 김정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결국 남북 경협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경제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해갑문인가요, 남포에. 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의 상징적인 것을 선전해서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평양을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앵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영접을 나오고 또 같은 차를 타는 파격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파격이 나올까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인터뷰]
파격적인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또 충분히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번에 평양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되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파격이 될 가능성이 있죠. 1차적으로 저는 핵심적으로 북한이 평양을 잘 선전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류경호텔인가요? 거기에 야경을 보여주러 또 밤에 그렇게 간다라든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문 대통령이 같이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또 평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평양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양이 굉장히 잘 개발되고 발전된 도시다. 그 의미는 북한은 보통국가이다.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핵 개발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전 세계로 향해서 확실히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 개선을 하는 그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에 일종의 화룡점정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주 전략적인 파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되는 파격적인 모습들이 있을까요? 야경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그렇죠. 좀 더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훨씬 김정은이 활동적이고 또 개방적이고 싱가포르에서도 밤에 이렇게 밤 야경 보러 나다녔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좀 더 밍숭밍숭했겠죠.
그러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걸 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께서도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초대를 하면 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글쎄, 평양 시민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추구하는 게 과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군사노선 위주의 정권 유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그거를 흔쾌히 단계적으로 포기하면서 미국에게 거꾸로 완전히 체제보장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뭘 살려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 줘서 중국처럼 주민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자기는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비핵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기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를 뭔가 연출해 보여줄 가능성, 이런 게 계획된 지지보다 뭔가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자기가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뭔가 이벤트를 혹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평양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내내 우리가 한국의, 남한의 언론들에서 계속 평양을 보여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평양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마치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싱가포르를 안 가본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다 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평양이라는 것이 북한의 정말 특별특별특별한 도시입니다. 평양에 있는 250만의 평양 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양에서 축출되는 거, 평양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북한의 상징적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잘 염두에 두고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이슈이겠죠. 의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 기대하는 거는 비핵화의 돌파구 마련인데 무슨 큰 돌파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간의 문제라고 계속해 왔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남겨둬야 돼요.
어떤 정치인의 표현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돼서 골은 다른 사람이 넣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넣도록 할 준다. 그러니까 거의 어시스트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골을 넣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어시스트가 골을 넣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한반도 정세가 평화가 옵니다. 제가 연구한 바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가 완성을 하기보다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이 종전선언 용의 표명을 김정은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문서로 남기면 더 좋은데. 그래서 핵에 대한 신고, 이 부분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핵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많은 합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무장지대 GP 단계적 철수라든지 그다음에 JSA 비무장화라든지 서해평화수역 이건 아마 정상 간의 논의에서 뭔가 큰 진전이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성과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도 남북 간의 군사회담에서는 합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 부분,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데 주저하고 또 제재 완화를 하는 데 주저하는 거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걸 보다 실감하는, 이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도 내가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완화를 하는데 종전선언을 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한국 내부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은 이게 비핵화는 안 되면서 남북 간에 긴장완화만 하면 이게 좀 엇갈려서 가는 게 아니냐. 비핵화가 가는 순서대로 남북 간에 긴장완화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며 깔끔하게 잘 정리하셔서 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바라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폼페이오가 먼저 가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조금 되면서 가시면 상당한 성과를 이번에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모호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도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건 아마 큰 성과를 경협 부분에서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핵화라든가 남북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지난 4.27이랑 좀 다르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겠다. 조금 전에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른바 미래 핵, 현재 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의 협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을 좀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거고요. 중재안 2개 정도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종전선언이랑 연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핵 신고를 구두로 약속을 하면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북미 간의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핵 신고의 범위 순서 등을 협의한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제시한 첫 번째 안이고 물론 미국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으로 일종의 핵 동결, 사실 북한이 지금 핵 동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변에 있는 핵 원자로를 일단 일종의 셧다운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 혹은 아주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전에 한번 많이 얘기를 했던 초기이행, 프론트 로딩의 일부 조치를 하는 그 수준으로 하고 종전선언으로 연결한다는 건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이 둘 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8월 28일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서 아주 명확한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는 주고받기식이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균형적이 아니라 이것은 UN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무를 북한이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의미는 종전선언이랑 별개로 북한이 핵 신고, 최소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그다음에 단계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그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핵 합의의 논의를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TF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면 진전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원로들 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형식으로 남북미, 필요하면 중국까지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실무책임자, 장관급이 모여서 비핵화의 로드맵을 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번에 또 얘기를 하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면 저는 6.12 공동선언 나왔잖아요, 센토사 합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 된 합의라고 했잖아요. 1항이 북미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적인 평화 구축, 3항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항은 유해 송환인데 그건 북한이 이미 이행했고. 그런데 미국은 1항, 2항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3항의 그것만 북한한테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를테면 핵을 동결하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시키고 이거 안 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걸 했어요. 유해도 송환하고 하다못해 억류된 사람도 보내줬는데 미국은 말로만 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것도 대규모 훈련만 중단한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평화체제도 아닌 평화체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그걸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건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를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고 할 수 있나. 저는 미국 정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6월 12일 합의는 굉장히 잘됐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안 지키는, 안 지키면서 북한한테만 하라고 그러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유감을 표명하고.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태도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에서 진전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 종전선언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리고 종전선언은 상징적 회의라고 북한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면 크게 나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제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혹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혹시 이뤄질 수 있는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진전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52분이나 통화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종전선언을 안 해 주면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파악한 게 굉장히 김정은이 좋은 말로만 다 했지만 지금 자기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더 이상은 지금 못 하겠다, 죄송하지만 못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하지만 못 하겠다. 그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서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하는 용의를 받아내고 종전선언하고 신고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미국은 종전선언도 못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김정은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양보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도 설득해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
김정은한테는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이 많이 양보했고 미국은 별로 안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큰 거고 그렇지만 미국하고 북한의 국력이 수백 대 일로 미국이 더 강하니까 한 번만 더 양보하는 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큰 길을 걸어가는 거였다.
그리고 남북경협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주면 남북경협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김정은이 한 발 더 양보하면 굉장한 것이 간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상 양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인터뷰]
6.12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정부 입장마 빼고 굉장히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어떤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미국 정부의 분위기라든지 입장은 6.12 합의에 대해서 좀 아차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를 너무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홍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3개, 4개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1항, 2항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따라간다면 1항에 북미관계 개선해야 되고 2항에 평화체제,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 비핵화를 한다라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8일 4차 폼페이오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시키면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6.12 합의를 이제 더 이상 준수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중재안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이게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비핵화의 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로드맵을 봐서 로드맵이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들이 같이 들어간 비핵화의 로드맵을 얘기한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6월 12일 전에 그런 비핵화의 로드맵을 한국과 미국이 이미 준비를 해서 북한이랑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북한의 로드맵에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보상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좀 큰 맥락에서라도 보상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이 있어야 그래야 북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북한, 미국 다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드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왜일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상징적인 조치마저 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세계에 내가 최고의 협상가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핵 문제 협상을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이 참모들 얘기를 너무 들어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내 스스로가 협상가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가서 어떻게 보면 6.12 합의는 김정은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고 미국이 문안 자체를 보면 양보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 자체는 아니지만 미국은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 UN사는 자동해체되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면 UN사의 해체가 미국은 오히려 강화하려고 합니다, UN사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해 줬는데도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참모들이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하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럼 종전선언은 뒤로 하기로 하지.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는 나름대로 약속을 지켜서 여러 가지 했는데 미국이 뒤로 빠지니까 나로서도 내 참모도 있고 나도 국가의 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 더 양보하라는 건 무리수다.
따라서 간곡히 바라건대 동시행동을 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특사가 그랬잖아요. 동시행동만 하면 할 수 있다 했는데 미국은 동시행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선 행동을 요구해서 실패했다라고 맨날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선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말씀을 가볍게 하셔서 많은 실수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 남북과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면서 중국을 제외시켰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원문을 보면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명확하게 지금까지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종전선언의 당사자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중국이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9절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방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폼페이오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북한에 대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비핵화의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중국 책임이다.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거칠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몰아치고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이랑의 무역전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한 발 더 가면 환율조작국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훨씬 카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는데 정말 미국이 그런 카드를 중국을 향해 쓸 것이냐, 많이들 안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 북한의 편을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든다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중국이 나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해라.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에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제 문을 열었는데 개소식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리선권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두어들인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비극을 한시바삐 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겨레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주는 뜨거운 혈맥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앵커]
뜨거운 혈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리선권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평양에 이게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에 이게 설치가 돼서 이게 또 24시간 가동이 되고 주말에는 많은 사람이 퇴근하지만 또 당직자들이 있어서 24시간 365일 채널이 열렸다.
그러니까 청와대 핫라인과 함께 남북 간의 향후의 관계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좀 더 역할을 해서 개성공단이 가능한 빨리 저는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께서 8.15 때 남북 간의 경협이 되면 170조 원의 이득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중에 160조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에 생겼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저는 빨리 재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 국익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활로가 되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보나 군사적 위협에서 그리고 관계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앵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단초 역할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개소식 이후에.
[인터뷰]
개소식, 특히 저는 남북 간의 소통채널은 많이 또 제도화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을 지금 하는 개소식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미국에서 썩 편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남북 간에 앞으로 혹시라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통신선을 복구를 했죠, 서해, 동해 군통신선이 복구가 돼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도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습니다마는 핫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 홍 박사님 말씀처럼 365일 24시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그렇게 통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미있는 시작과 함께 또 남북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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