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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했습니다.
강석호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비용 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면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어긋난다며 외통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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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서만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비용 추계서는 그동안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면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고 이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어긋난다며 외통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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