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김기영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공방

이석태·김기영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공방

2018.09.10.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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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려 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석태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면 될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 밖에도 야당은 김 후보자 가족이 세 차례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과 김 후보자 배우자가 부모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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