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軍 신뢰구축 매듭 지을까

3차 정상회담...軍 신뢰구축 매듭 지을까

2018.09.07.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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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다시 의제로 올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남북 간에 실질적인 평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요동칠 때마다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2016년에 폐쇄됐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맞교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홍용표 / 당시 통일부 장관 (2016년) :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16년) :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앞에서 전쟁 위협의 제거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핵 미사일을 내려놓고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평화 보장이 먼저라는 겁니다.

[北 조선중앙TV :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로 명시한 건 종전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내에서 실질적인 평화 장치부터 구축해 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 (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물리적 조치들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그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별로 이행 시기,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구체화해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평양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선언이나 군사 행동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비물리적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경제구상의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가 종전선언의 보완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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