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문대통령 평양 들러 김정은과 유엔 총회 동행, 최상의 시나리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대북특사단-김정은 위원장 만찬, 트럼프-문대통령 통화 등 긍정적
-남북정상회담, 17~20일 사이 예상
-문대통령 평양 들려 김정은과 유엔 총회 동행, 최상의 시나리오
-北, 동창리·풍계리 폭파, 미군 유해송환 등 나름 선의 조치
-美,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 이전에 핵리스트 완전 제출 원해
-미국 내 북한 이슈 다시 후순위로 밀리면 중장기전 될 것
-트럼프, 선거 앞두고 본인 입지 위한 북한 양보 바랄 듯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정체와 지체, 쾌속을 반복하는 한반도의 평화,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방북 특사단의 핵심 의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 조율, 그리고 북미관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의 길이 열릴지 중요한 판단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이하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늦은 시간에 저희 특사단이 돌아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성과가 있었을까요?

◆ 김준형: 곧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실 직전인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특사 갔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기 전에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 전화통화를 한 게 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우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좀 특별한 북한 측의 입장이 감지된 게 있었던가요?

◆ 김준형: 거기까지는 잘. 그런데 전반적으로 만찬까지 하고 오고, 좀 길어진다는 것은 그런데 만찬하면서 길어진 거니까 뭔가 격론을 벌인다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위급 협상이나 가서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안을 전하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또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합의하지 못해서 길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저희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했을 때 9·9절 바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곧바로 이어지기는 지금 어려운 일정이에요. 시점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 김준형: 글쎄요. 보통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17~20일 사이인데요. 또는 18~20일 사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9절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물론 북한이 원하는 만큼 지금 분위기가 뜨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신년사에서는 민족의 사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것 준비 끝나고 다시 또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하면 좀 뒷부분으로 밀릴 것 같고. 그다음에 20일 이후에는 유엔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시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방금 언급하신 일정표에 의거하나면 유엔총회에서 국제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난데요. 이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요?

◆ 김준형: 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북한 쪽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진전이 된다면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북이 좋아서만 가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역시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고. 미국 본토로 가는 건데 지난번처럼 중국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던져주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또 유엔인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들러서 같이 타고 가는 건데요.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호성: 함께요. 그건 아주 그림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전에 하나 둘 해결해야 할 우선 선결과제 가운데에는 일단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부분들, 세부 남북관계 진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종전선언. 그런데 이것이 또 한반도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한 번 전망을 해주실까요?

◆ 김준형: 일단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지금 제재 국면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협력을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때는 그걸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북이 뭔가 좀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끝까지 가져가고 비핵화를 확인한다는 그런 부분은 할 것 같고요. 만약 그 사이에서 북미 간에 남북정상회담 직전하고 또 남북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북미 간에 빨리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실제적인 조치나 폐기조치 전에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핵리스트의 완전 제출이기 때문에요. 그것과 종전선언은 뭔가 준비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미 다 준비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내놓느냐는 것이 지금까지 기싸움이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엄청나게 안 된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해봅니다.

◇ 김호성: 종전선언 문제는 결국 비핵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일 텐데요. 최근에 북미관계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은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보나요? 흔히 중국 이슈도 끼어 있고 이래서 많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 김준형: 네.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6월 12일 두 정상이 만났을 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실무로 넘어가면 지난 25년간에 핵 문제가 왜 안 풀렸느냐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불신구조였습니다. 서로 안 믿는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서로 통했지만 그게 구체적인 조치에 가면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가 상대방에 대한 치열한 양보를 사전에 받지 않고 제3차 폼페이오 방북 했을 때는 둘 다 빈손으로 나타난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신뢰의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의 불신관계가 하나둘 증명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실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는데 미국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도 줄 거 없으면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지금 보면 완전히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선의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창리나 풍계리나 유해송환이나 또는 모라토리엄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비핵화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도 안 하고 와서 전문가들 입국해서 조사하게도 안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심하게 이야기하면 강경파는 그건 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보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 신고서 제출입니다. 그때부터 비핵화 시작이니까 당신들은 아직 비핵화를 안 했다고 보는 거고. 북한은 이제 이 정도 했다면 정치적 선언 정도인 종전선언도 안 해주는 것은 그 이상 미국이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일종의 리스트 제출을 하고 그 제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보면 워싱턴포스트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저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폭격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공방이 있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 김준형: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요. 저도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군사적 옵션이 12개 정도를 리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 해상봉쇄부터 약한 것부터 쭉 내려가면서 아마 그 리스트 중의 하나였을 것이지, 그건 언제든지 그런 게 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 옵션이 선택돼서 준비됐다. 이건 다른 것 같고요. 그 말까지 있었다는 정도로 보는 거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면서 그쪽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북한 이슈 자체가 미국 정가 내에서는 마이너 이슈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북한 문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쪽 정가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 김준형: 우리가 김동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은 세계 패권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치문화가 국내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트럼프가 한국 문제를 정책 순위, 북한 문제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옮긴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다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초기 트럼프 정부 때처럼 이게 다시 후순위로 가게 되면 다시 이 문제가 과연 질질 끌어가는 중장기전을 하게 될까 봐, 사실 그게 좀 걱정되는 것이죠.

◇ 김호성: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요.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김준형: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잘, 교착 상황이지만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해송환도 됐고 북한이 10개월 정도 도발을 안 한 이 상황, 그리고 김정은과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크게 어필하는 건 없지만 11월까지 현상유지를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북한에게 신고서 제출을 비롯해서 받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가도 되고, 분위기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국이 먼저 양보해서 이 부분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내부적인 비판 때문에 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러면 뭔가 북한 쪽에서 나오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거 전에라도 이 부분을 진전시킬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두 번째인 거죠.

◇ 김호성: 어쨌든 특사단이 오늘 오전 방북 결과 설명을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촉진자론. 이런 것들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 김준형: 예. 그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바이고 당위론인데요. 상황이 우리가 운전자일 때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북미 간에 있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지점에서 우리밖에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주 쉽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리라고 보고 북한이 큰 양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께선 지난번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부터 쭉 사안을 지켜보시면서요. 돌발적인 변수가 만약 나와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역행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의 우려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준형: 최악이라면 결국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나 연내까지는 공방이나 또는 교착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위협국면으로 가는 것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계속 꼬이거나 전체 판이 서로 안 맞을 때에는 내년으로 가서는 중기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내년으로 가서 중기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다소 교착상태에 빠져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 김준형: 네, 네. 그렇게 안 돼야겠죠.

◇ 김호성: 아무튼 모쪼록 오전에 결과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놓고 궁금한 사안 있으면 교수님을 통해서 좀 자세한 설명 듣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