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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인배 /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던 대북 특사단 5명. 오늘 3월 그 멤버 그대로 아침 일찍 평양으로 갔습니다. 비핵화 시간표가 얼어붙은 지금, 지난번 방북 때보다는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월에 갔던 특사단 5명, 그 멤버 그대로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방북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
똑같은 멤버가 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성공을 한 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성공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난번의 약속을 이어가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지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을 또 만나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지만 사실은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정의용 실장이시기 때문에 대표를 바꿀 이유가 없다, 거기에다가 서훈 원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정예부대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적의 정예부대가 갔다, 그런데 멤버는 같은데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훨씬 어렵죠. 첫 방북 때만 하더라도 우선 워낙에 뭐가 조금만 더 진전만 돼도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지난주였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은 9월 일정들이 완전히 다 얼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정국이라는 것이 정상의 시리즈, 정상회담으로 쭉 이어질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시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완전히 그것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어쨌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한국 간의 관계, 여러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시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일정도 정하고 판문점 선언 후속협의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협상,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떠나는 특사단.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손인가요? 가방이 하나 들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친서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본래 윤건영 실장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밤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상 상당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이라든지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이런 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고 북미 간의 관계도 지금 틀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관계가 자칫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특사 방문 자체도 미국에서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 국내에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상 간에 52분인가요? 굉장히 오래 통화를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다녀온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UN에서 9월 말에 만나자.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북미회담이 폼페이오가 설사 안 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정은의 면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너무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추상적인 합의가 엄청난 북미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 차이를 생각하면 이게 순조롭기가 사실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11월 중간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풀려가는 시기다. 단지 시진핑 주석이 9일날 가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로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최정예부대가 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약간의 기대감 쪽에 무게를 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뷰]
제 생각을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에서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한 부분 빠져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FFVD,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의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굳이 우리는 안 넣고 굳이 백악관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게 검증에 관해서 남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의 핵심은 검증이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갔다 와서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궁금하죠.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보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그건 의미 없죠.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나 기대로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가기 전에 한미 정상이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친서도 들고 갔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은 커진 상황인데요. 원래 당일치기 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만찬이 성사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호기 있게 사람을 대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늦더라도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찬을 하고 나면 늦어질지라도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우리 국민들이 소식을 아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밤에 잠을 설치시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는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특사가 간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북한 쪽에서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 쪽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지난번 8월 말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달이 난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우리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내놓는다면 어디까지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종전선언. 과거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북미 간의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신의를 표명하기 위한 종전선언.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말만 잘되면 6월 12일날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정상회담 전에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정상회담 중에도 그 얘기를 했고 또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맞으면서도 종전선언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앵커]
그때만 해도 가을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6월 12일날 합의문을 보고 이렇게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군다나 11월에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는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번 얘기했던, 약속했던 이런 사항을 다시 번복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진도를 나갔어요. 이를테면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장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실험장,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해체했고 인질 3명 보내줬고 유해 송환 55구 해 줬기 때문에 5가지를 지금 북한은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일부로라도 만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6.12 합의를 지켰는데 미국은 상당히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면서 굳이 꼬집는다기보다 은근히 그걸 비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준다면 이거 미국보다 북한이 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나가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어느 분야냐 하면 미국이 바라는 게 핵신고잖아요. 신고 부분에 있는데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그것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못 박는 것을 하나 한 단계 잡고. 그다음에 신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를테면 시설, 그다음에 물자, 무기. 3개로 나누어서 각각 기간을 정해서 하나하나 나눠서 하고. 왜냐하면 전모를 보여주면 북한의 안보에 위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게 지역별로 또 신고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신고의 가능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비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만 해도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연합사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걱정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은 그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계속 북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사에게 상당한 운신의 폭의 여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 있다. 저는 그쪽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무성에서 어제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올렸어요.
[인터뷰]
평화군축소장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정치적인 거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를테면 괄호 쳐놓고 UN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좀 궁색해졌죠.
[인터뷰]
노동신문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동신문에도 어제 신문인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굳이 언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해서,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관계개선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특사단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가까운 성과물을 들고 오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보장받는 첫 단추가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사단의 단장격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북 후 미국 방문하는 문제는 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 합의에 따라 금년 중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협상을 오래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종전협정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들어보면 분명히 뭐든 대화하게 될 때는 전제를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종전선언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냥 다 빼고 종전선언 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북한 쪽에서 그걸 접수해서 가지고 갈 때는 아, 종전선언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것만 받아가지고 가서 그다음부터 이야기할 때는 당신네들이 종전선언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아니, 종전선언해 줄 수 있다는 말은 했지만 그 앞에 전제조건, 적절한 상황이 되면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앞의 것을 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논법이 안 맞기 시작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 시간표가 미국 마음에 들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앞서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잘되면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 때 서명도 할 수 있다, 그때도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렇지만 앞에 부분, 적절한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라. 그것을 더 구체적, 처음에 CVID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초기조치로써 FFVD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내놔라. 그건 검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고를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6월 12일날 북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 나왔잖아요, 4개항이. 그리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만 나오고 왜 본론이 없냐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만족한다, 완벽한 문서라고 했어요.
[앵커]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인터뷰]
그러면 1, 2, 3, 4를 보자고요. 아니, 1, 2, 3, 4의 서론이 뭐냐하면 상호 신뢰 조성이 비핵화의 첫 걸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뢰 조성을 위해서 미국이 뭘 했냐, 첫 번째. 그다음에 1, 2, 3, 4를 보면 1항, 북미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이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 4항이 유해송환입니다.
4항은 북한이 지켰죠. 3항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핵실험장 폐지했고 엔진실험장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했어요. 미국이 한 건 뭡니까? 미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언론은 중단하겠다. 그래놓고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고 한미연합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예요. 그렇다면...
[앵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저도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했던 6월 12일날 합의에서 미국은 뭘 지키고 있냐 이거죠. 미국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간다고 했어요, 6월 12일 합의에.
그런데 평화협정도 아니고 평화협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종전선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뭘. 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이 주는 게 없는데 오히려 제재는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뭘 주면서 북한의 양보를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원장님이 조건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6월 12일날 합의문을 잘 보세요.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이건 평화체제로 간다는 건데 종전선언은 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도 안 해 주면서 북한한테는 완전한테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고 자꾸 종용하는데 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면 좋죠. 그러나 미국도 뭔가를 주면서 해야죠. 이를테면 약간의 제재를 완화시켜준다든지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그냥 북한의 마지막 남은 비핵화 왜 안 하냐고 하면 그런다고 합니까?
[인터뷰]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기술 중의 하나가 죽은 말도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실제로 이미 북한 스스로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핵실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는 핵실험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본인들이 필요가 없어서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장거리 미사일시험장, 엔진실험장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들이 공개한 것처럼 선언한 것처럼 핵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해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가 비핵화에 매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이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 땅에서의 비핵화, 핵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실제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가 없어지는 단계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저희 안보 학자로서는 가치를 쳐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반면에 한미연합훈련을 말씀하셨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는 여전히 북한에서 이것이 전쟁연습이다,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온갖 비난을 했던 그야말로 한반도에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은 총 한 부리 하나도 축소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걸 했는데 그거 하나밖에 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는 또 미국과 한국의 그런 성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평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비핵화 추가 조치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이게 다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 일단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 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이 오늘 특사단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에 진전된 입장을 어디까지 내놓을지 이걸 굉장히, 그래서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종전선언의 장으로 끌어올 사람은 결국 김정은뿐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여론의 늪에 빠져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언반구 발언도 못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만들어 줘야 돼요. 심지어 주한 미국대사까지 종전선언이라는 건 빨리 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줄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특사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고 그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중순에 가서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낸 뒤에 미국에 통보해 줘서 폼페이오가 가서 마지막 꼭지를 따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굽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아주 옳은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5개 양보하고 미국은 1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번복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참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의 희망은 미국이 이를테면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면서 어이, 잘한다. 계속해라. 또 하나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훨씬 비핵화 과정이 빨라질 텐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미국과 북한의 국력은 600:1이다. 경제력으로 볼 때 남북한이 지금 우리가 40배입니다, 북한의. 우리의 15배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600:1인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미국이라고 하는 북한보다 600배나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조금 양보해서 비핵화를 하면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600 분의 1되는 나라한테 너무나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600배나 미국이 힘이 세고 지금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첫걸음만 떼어달라. 첫걸음을 떼어주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한 번 비핵화 과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움직임으로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을까.
[앵커]
이걸 오늘 특사단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해야 하는 거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면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첫걸음 정도. 아니면 원칙적으로 나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신고도 하려고 하지만 아직 미국이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해 주더라도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나 또 우리 특사가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하겠답니다, 미국도 조금은 관용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지 확인하는 것은 벌써 6.12 전에 우리 특사 방북 때 했고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하면 일본이나 한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1년 안에 하시오. 그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해들었다라는 걸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공감이 됐으면 한발짝은 더 나가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 의지가 한발씩 더 나간다는 것은 명확한 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 어느 시점까지 신고와 뭘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특사가 돌아와서 미국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진전상황을 설득할 수 있을 동력이 되겠다.
그냥 매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이 1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2번,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회담 날짜, 의제 박는 것은 1번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후순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지를 확인해 오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오늘 특사단에게 비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도를 빼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건인데요. 이래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니까요. 종전선언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UN총회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여기서 종전선언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유엔총회에서 연설도 하고, 거기에서 북미정상회담 하고 南北美中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김 위원장도 자기 스스로도 북한이 문명국가이다, 즉 정상국가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엔총회에 나가서 미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세계만방에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약속하는 것이고, 또 정상국가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의 위상을,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UN총회에서 연설하고 여기서 종전선언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런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UN에서 연설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로 또 평화 애호적인 이미지를 메이킹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정상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선언까지 다 했는데 종전선언이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냥 빈손이 되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와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미국에서 현 상황에서는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9월 뉴욕에서의 종전선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한미 정상이 어제 통화를 했잖아요. 아까 52분 통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 나온 거 말고 52분 동안 통화를 했고요. 특사단이 방북하기 직전에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알려진 것 말고 북한에 가는 특사단에게 무언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언질을 줬을까, 이 부분이 또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사를 보내는 게 한국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를 받는 특사 파견이라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북한에 가서 우리 특사단이 이러이러한 게 중재안이다라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중재안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내놓을 텐데 그것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게 이미 고지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특사단의 제안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를테면 아, 그거 지금 우리가 봐도 폼페이오 장관도 안 보낸 것처럼 한국에서 북한에 특사 보내야 지금 진전이 없을 텐데? 그래도 보내시려면 보내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꼭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 자칫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면 한미동맹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앵커]
지난번에 국무부에서 특사단 파견한 다음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평을 냈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환영한다. 진전 있기를 바란다,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 9월달에 UN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는 미국의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껄끄럽다 어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 이걸 다 지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를테면 신고한다고 하는 게 한 번 행동으로 모든 걸 다 신고해야 된다면 그걸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북미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6개가 있다면 5개를 다 줘버렸어요. 나머지 1개인데 거기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양보하라는 게 굉장히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군다나 종전선언도 이게 무슨 UN사 해체로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길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특사단 갔다 와서 폼페이오가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아니면 폼페이오는 안 가더라도 이달 중순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설득이 돼서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특사단 갔다 와서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를 해 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달 말에 가면 좋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가더라도 또 우리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다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날짜를 잡아서 종전선언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의 선후 순서가 바뀌더라도 저는 올겨울 이전에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특사단 중재가 잘되면 정말 아주 긍정적일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타고 뉴욕 가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름째 잠행을 해서 행보가 주목됐었는데요. 16일 만에 전 군수부장 빈소를 찾는 것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이달은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아주 바쁜 달입니다.
오늘 남쪽에서 특사단이 갔고요.
나흘 뒤엔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리는 정권수립기념일 70주년 행사가 열리죠.
이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무산됐지만,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가기로 했고요.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엔 3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줄줄이 앞두고 최근 보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잠행 16일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주규창 前 기계공업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 부장은 북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로, 한때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며 외교 광폭 행보를 펼쳤던 김정은 위원장.
7~8월 여름 내내 북한 전역을 돌며 경제 현장을 시찰했죠.
시원한 차림으로 젓갈공장 둘러보는 김정은.
때로는 찜통더위에 웃옷을 벗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북한 구석구석 30곳 가까이 되는 현장을 돌며 경제 개발을 독려했는데요.
지난달 21일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시찰 이후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경제 행보도 뜸해진 상태였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잠행 16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오늘 방문한 우리 특사단을 면담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우리 특사단을 만날까 이 부분이 행보 중 가장 행보 중에 관심인데 어쨌든 그동안 잠행이 오래돼서 북미 협상 전략을 지금 고심하나 9.9 절 행사에 고심하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규창 전 군수부장, 기계공업부장 빈소를 찾는 것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주규창 부장이 장거리 로켓의 개발 주역이였네요?
[인터뷰]
주규창 군수공업부장이었죠. 30년 정도를 군수공업부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 지금까지 오는 데 거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홍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한데 오늘 자꾸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의 통화요.
[인터뷰]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저는 글로만 봤기 때문에 뉘앙스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건 시험 잘봐라 정도로 들려서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잘 협상해서 북한의 대단히 진전된 답변을 얻어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만 들려서 대단히 중립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이라도 미리 한미 정상회담을 못 박아놔서 특사 방북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와 관계 없이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미리 그렇게 고정시켜놓은 것은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안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만한 명분이 소진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잡아 놓은 건 전략적으로 외교 전략으로는 바람직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어느 정도 내용까지 통화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보름 전까지 경제 시찰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름 정도 뜸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일단 구상을 했겠죠. 두 달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9월 9일날 성과를 내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나름의 결산을 하면서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올 것처럼 하더니 안 온다고 하는데 또 푸틴 대통령도 평양에 오지는 않고 자기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라고 하는데 9월11일에 동방경제포럼하거든요.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가는데 나도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9월 9일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나. 그리고 신년사에서 제기했던 올림픽, 대한민국의 올림픽과 9월 9일날 정권수립 70주년 북한의 기념일 이 두 개를 기념하자고 했는데 올림픽은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칫하다가, 자꾸 양보하다가 군부나 보수 쪽 내 신하들이 이거 뭐 너무 볼멘소리를 해서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러면 한번 강경하게 나가볼까? 이 노선을 지금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여건상으로 볼 때는 한 번 더 대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고요. 다행히 시진핑 주석도 리잔수 중국의 국회의장이죠. 그 사람을 보내서 서열 3위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 최고위급을 평양에 보내서 일단 북중 관계는 제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면피는 했지만 자신있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특사단을 맞아서 뭔가 결심이 있었으면 내놓을 테고 만약에 오늘 안 내놓는다면 9월 9일날 뭔가를 내비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 방북은 무산이 되었는데 시진핑의 40년지기라면서요? 리잔수 특사가 8일에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위보다는 두 단계 높여서 약간 중간적인 부분을 택한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이 꼬이는 게 중국 때문이다,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중간에서 어떻게 미국의 주장이 조금 중국도 신경이 쓰였던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될 경우에 중국이 국익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보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약간씩 변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정면대결, 어차피 무역갈등으로 상당히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속에서 압력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약간 톤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직접 가지 않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면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특사 중에는 최고위급 서열 3위인 리잔수를 보내는 쪽으로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없고 남북 경협도 지금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9.9절 행사 대대적으로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빛이 바랜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9.9절 어쨌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올해는 또 70주년이라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1월 신년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1월, 신년사) : 동지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70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앵커]
나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은 당 창건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간의 노동당 역사를,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당을 창건해서 그 당이 정권을 잡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북한 정권의 역사를 한번 다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니셔티브, 평화 이니셔티브. 소위 가장 된 평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이니셔티브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고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 선뜻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보이는데 우리의 진정성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미국도 좀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갈 의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양보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같은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북한 간에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간에 합의된 사항이 한국이 너무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건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합시다 이런 걸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나름의 한미 간의 이간도 하고 그런 주민들에게도 은근히 성과가 없었던 게 이게 미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의 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미리 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9.9절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 비핵화 의지는 당연히 북한이 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가 조금 더 어떤 설득 쪽으로 갈지 협박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은 오늘 특사단의 중재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어제 노동신문에도 나와 있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을 읽어보면 예전의 것에 비해서 비난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가 잘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끄트머리 내용이 뭐냐하면 초강대국 미국으로서 좀 아량을 배푸는 그런 선택을 하기 바란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그걸 볼 때 저도 안 그랬으면 미 제국주의 나오고 호전국 나오고 대체적인 논조가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점잖게.
[앵커]
남북관계 막는 것은 제앞길 막는 어리석은 짓,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수위가.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날을 세우는 쪽보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제 발전 쪽에 대한 비전 이야기를 또 강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목표라고 하는데요. 그걸 연일 계속 순시할 때마다 노동신문에 계속 실어놨던 거거든요. 그것이 2020년까지이니까 1년 반 남은 시점 동안에 완전히 이룩해서 그다음 단계로 도약하자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나올, 정권이니까요. 이건 정권수립 70주년이라서 그런 발전전략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북한의 내부 행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경제 메시지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9.9절 열병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부분 해마다 관심이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관심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마음은, 심정은 화성-15형까지 다 내보내서 그냥 위용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자기가 직접 못 가는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굳이 여기에서 트럼프를 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중거리미사일 정도까지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보여주더라도 녹화방송에서, 방송에서는 생략하는 그런 트릭을.
[앵커]
내부적으로만 보여주고.
[인터뷰]
그런 트릭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그런 행보는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어떻게 보면 신이 나서 이런 북한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아주 냉철하게 국제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북한에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박탈해 버리는 실력을 보인 측면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는 북미 협상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는 없는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지금 역대 어느 미국 지도자보다도 북한에게 준 거 없이 많이 받아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대북특사단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이 멈춰있는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고 올 수 있을지 오늘 주목해서 보고요. 오늘 밤쯤이면 아마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올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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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던 대북 특사단 5명. 오늘 3월 그 멤버 그대로 아침 일찍 평양으로 갔습니다. 비핵화 시간표가 얼어붙은 지금, 지난번 방북 때보다는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월에 갔던 특사단 5명, 그 멤버 그대로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방북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
똑같은 멤버가 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성공을 한 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성공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난번의 약속을 이어가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지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을 또 만나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이슈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지만 사실은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정의용 실장이시기 때문에 대표를 바꿀 이유가 없다, 거기에다가 서훈 원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정예부대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적의 정예부대가 갔다, 그런데 멤버는 같은데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훨씬 어렵죠. 첫 방북 때만 하더라도 우선 워낙에 뭐가 조금만 더 진전만 돼도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지난주였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은 9월 일정들이 완전히 다 얼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정국이라는 것이 정상의 시리즈, 정상회담으로 쭉 이어질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시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완전히 그것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어쨌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 한국 간의 관계, 여러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시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일정도 정하고 판문점 선언 후속협의도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협상,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떠나는 특사단.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손인가요? 가방이 하나 들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친서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본래 윤건영 실장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밤에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상 상당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이라든지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이런 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고 북미 간의 관계도 지금 틀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관계가 자칫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특사 방문 자체도 미국에서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 국내에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정상 간에 52분인가요? 굉장히 오래 통화를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다녀온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UN에서 9월 말에 만나자.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북미회담이 폼페이오가 설사 안 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김정은의 면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너무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추상적인 합의가 엄청난 북미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 차이를 생각하면 이게 순조롭기가 사실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11월 중간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슬슬 풀려가는 시기다. 단지 시진핑 주석이 9일날 가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로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최정예부대가 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약간의 기대감 쪽에 무게를 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뷰]
제 생각을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에서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이야기 안 했던 부분이 한 부분 빠져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FFVD, 다시 말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의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굳이 우리는 안 넣고 굳이 백악관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게 검증에 관해서 남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의 핵심은 검증이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갔다 와서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궁금하죠.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보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그건 의미 없죠.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나 기대로 보는 것은 조금 섣부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가기 전에 한미 정상이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친서도 들고 갔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은 커진 상황인데요. 원래 당일치기 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만찬이 성사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호기 있게 사람을 대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늦더라도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찬을 하고 나면 늦어질지라도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우리 국민들이 소식을 아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밤에 잠을 설치시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는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특사가 간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북한 쪽에서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 쪽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지난번 8월 말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달이 난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우리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내놓는다면 어디까지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종전선언. 과거에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북미 간의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신의를 표명하기 위한 종전선언.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말만 잘되면 6월 12일날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정상회담 전에 얘기를 했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정상회담 중에도 그 얘기를 했고 또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맞으면서도 종전선언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앵커]
그때만 해도 가을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6월 12일날 합의문을 보고 이렇게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군다나 11월에 중간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는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번 얘기했던, 약속했던 이런 사항을 다시 번복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나름대로 진도를 나갔어요. 이를테면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장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실험장,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해체했고 인질 3명 보내줬고 유해 송환 55구 해 줬기 때문에 5가지를 지금 북한은 진도를 나가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일부로라도 만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6.12 합의를 지켰는데 미국은 상당히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면서 굳이 꼬집는다기보다 은근히 그걸 비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준다면 이거 미국보다 북한이 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나가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어느 분야냐 하면 미국이 바라는 게 핵신고잖아요. 신고 부분에 있는데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그것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못 박는 것을 하나 한 단계 잡고. 그다음에 신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를테면 시설, 그다음에 물자, 무기. 3개로 나누어서 각각 기간을 정해서 하나하나 나눠서 하고. 왜냐하면 전모를 보여주면 북한의 안보에 위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게 지역별로 또 신고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신고의 가능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비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고만 해도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연합사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걱정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은 그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계속 북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사에게 상당한 운신의 폭의 여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 있다. 저는 그쪽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무성에서 어제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올렸어요.
[인터뷰]
평화군축소장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정치적인 거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를테면 괄호 쳐놓고 UN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걸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좀 궁색해졌죠.
[인터뷰]
노동신문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동신문에도 어제 신문인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굳이 언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해서,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관계개선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특사단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가까운 성과물을 들고 오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보장받는 첫 단추가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사단의 단장격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북 후 미국 방문하는 문제는 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 합의에 따라 금년 중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협상을 오래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종전협정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들어보면 분명히 뭐든 대화하게 될 때는 전제를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종전선언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냥 다 빼고 종전선언 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텐데 북한 쪽에서 그걸 접수해서 가지고 갈 때는 아, 종전선언 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것만 받아가지고 가서 그다음부터 이야기할 때는 당신네들이 종전선언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아니, 종전선언해 줄 수 있다는 말은 했지만 그 앞에 전제조건, 적절한 상황이 되면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앞의 것을 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논법이 안 맞기 시작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 시간표가 미국 마음에 들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앞서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잘되면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 때 서명도 할 수 있다, 그때도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렇지만 앞에 부분, 적절한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빠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라. 그것을 더 구체적, 처음에 CVID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초기조치로써 FFVD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내놔라. 그건 검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고를 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6월 12일날 북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 나왔잖아요, 4개항이. 그리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만 나오고 왜 본론이 없냐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만족한다, 완벽한 문서라고 했어요.
[앵커]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인터뷰]
그러면 1, 2, 3, 4를 보자고요. 아니, 1, 2, 3, 4의 서론이 뭐냐하면 상호 신뢰 조성이 비핵화의 첫 걸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뢰 조성을 위해서 미국이 뭘 했냐, 첫 번째. 그다음에 1, 2, 3, 4를 보면 1항, 북미관계 정상화, 2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이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 4항이 유해송환입니다.
4항은 북한이 지켰죠. 3항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핵실험장 폐지했고 엔진실험장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했어요. 미국이 한 건 뭡니까? 미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언론은 중단하겠다. 그래놓고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고 한미연합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예요. 그렇다면...
[앵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저도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했던 6월 12일날 합의에서 미국은 뭘 지키고 있냐 이거죠. 미국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로 간다고 했어요, 6월 12일 합의에.
그런데 평화협정도 아니고 평화협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종전선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뭘. 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미국이 주는 게 없는데 오히려 제재는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뭘 주면서 북한의 양보를 얻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원장님이 조건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6월 12일날 합의문을 잘 보세요.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이건 평화체제로 간다는 건데 종전선언은 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도 안 해 주면서 북한한테는 완전한테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고 자꾸 종용하는데 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면 좋죠. 그러나 미국도 뭔가를 주면서 해야죠. 이를테면 약간의 제재를 완화시켜준다든지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 주면서 그냥 북한의 마지막 남은 비핵화 왜 안 하냐고 하면 그런다고 합니까?
[인터뷰]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기술 중의 하나가 죽은 말도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실제로 이미 북한 스스로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핵실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는 핵실험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본인들이 필요가 없어서 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장거리 미사일시험장, 엔진실험장 같은 경우도 이미 본인들이 공개한 것처럼 선언한 것처럼 핵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해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가 비핵화에 매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이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반도 땅에서의 비핵화, 핵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실제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가 없어지는 단계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저희 안보 학자로서는 가치를 쳐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반면에 한미연합훈련을 말씀하셨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는 여전히 북한에서 이것이 전쟁연습이다,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온갖 비난을 했던 그야말로 한반도에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은 총 한 부리 하나도 축소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걸 했는데 그거 하나밖에 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가치는 또 미국과 한국의 그런 성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평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비핵화 추가 조치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이게 다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꽉 막힌 상황에서 일단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 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이 오늘 특사단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에 진전된 입장을 어디까지 내놓을지 이걸 굉장히, 그래서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도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종전선언의 장으로 끌어올 사람은 결국 김정은뿐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여론의 늪에 빠져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언반구 발언도 못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만들어 줘야 돼요. 심지어 주한 미국대사까지 종전선언이라는 건 빨리 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줄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특사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고 그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중순에 가서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낸 뒤에 미국에 통보해 줘서 폼페이오가 가서 마지막 꼭지를 따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굽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아주 옳은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5개 양보하고 미국은 1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번복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참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의 희망은 미국이 이를테면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면서 어이, 잘한다. 계속해라. 또 하나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훨씬 비핵화 과정이 빨라질 텐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미국과 북한의 국력은 600:1이다. 경제력으로 볼 때 남북한이 지금 우리가 40배입니다, 북한의. 우리의 15배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600:1인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미국이라고 하는 북한보다 600배나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조금 양보해서 비핵화를 하면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600 분의 1되는 나라한테 너무나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600배나 미국이 힘이 세고 지금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첫걸음만 떼어달라. 첫걸음을 떼어주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한 번 비핵화 과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움직임으로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을까.
[앵커]
이걸 오늘 특사단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인터뷰]
해야 하는 거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면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첫걸음 정도. 아니면 원칙적으로 나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신고도 하려고 하지만 아직 미국이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해 주더라도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나 또 우리 특사가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하겠답니다, 미국도 조금은 관용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지 확인하는 것은 벌써 6.12 전에 우리 특사 방북 때 했고 그래서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하면 일본이나 한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1년 안에 하시오. 그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해들었다라는 걸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공감이 됐으면 한발짝은 더 나가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 의지가 한발씩 더 나간다는 것은 명확한 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 어느 시점까지 신고와 뭘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특사가 돌아와서 미국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진전상황을 설득할 수 있을 동력이 되겠다.
그냥 매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미국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이 1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2번,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회담 날짜, 의제 박는 것은 1번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후순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지를 확인해 오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오늘 특사단에게 비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도를 빼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건인데요. 이래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니까요. 종전선언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UN총회에 참석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여기서 종전선언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유엔총회에서 연설도 하고, 거기에서 북미정상회담 하고 南北美中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김 위원장도 자기 스스로도 북한이 문명국가이다, 즉 정상국가이다, 이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엔총회에 나가서 미국에 약속한 비핵화를 세계만방에 비핵화를 선언함으로써 약속하는 것이고, 또 정상국가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의 위상을,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UN총회에서 연설하고 여기서 종전선언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런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UN에서 연설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의 반열로 또 평화 애호적인 이미지를 메이킹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정상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 선언까지 다 했는데 종전선언이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냥 빈손이 되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와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미국에서 현 상황에서는 움직이기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9월 뉴욕에서의 종전선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한미 정상이 어제 통화를 했잖아요. 아까 52분 통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 나온 거 말고 52분 동안 통화를 했고요. 특사단이 방북하기 직전에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알려진 것 말고 북한에 가는 특사단에게 무언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언질을 줬을까, 이 부분이 또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사를 보내는 게 한국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를 받는 특사 파견이라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북한에 가서 우리 특사단이 이러이러한 게 중재안이다라고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중재안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내놓을 텐데 그것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게 이미 고지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 특사단의 제안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를테면 아, 그거 지금 우리가 봐도 폼페이오 장관도 안 보낸 것처럼 한국에서 북한에 특사 보내야 지금 진전이 없을 텐데? 그래도 보내시려면 보내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꼭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 자칫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면 한미동맹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앵커]
지난번에 국무부에서 특사단 파견한 다음에 국무부에서 그런 논평을 냈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환영한다. 진전 있기를 바란다,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 9월달에 UN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는 미국의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껄끄럽다 어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 이걸 다 지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를테면 신고한다고 하는 게 한 번 행동으로 모든 걸 다 신고해야 된다면 그걸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북미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6개가 있다면 5개를 다 줘버렸어요. 나머지 1개인데 거기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양보하라는 게 굉장히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군다나 종전선언도 이게 무슨 UN사 해체로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길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특사단 갔다 와서 폼페이오가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아니면 폼페이오는 안 가더라도 이달 중순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설득이 돼서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특사단 갔다 와서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를 해 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달 말에 가면 좋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가더라도 또 우리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다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날짜를 잡아서 종전선언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의 선후 순서가 바뀌더라도 저는 올겨울 이전에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특사단 중재가 잘되면 정말 아주 긍정적일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타고 뉴욕 가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름째 잠행을 해서 행보가 주목됐었는데요. 16일 만에 전 군수부장 빈소를 찾는 것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이달은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아주 바쁜 달입니다.
오늘 남쪽에서 특사단이 갔고요.
나흘 뒤엔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리는 정권수립기념일 70주년 행사가 열리죠.
이때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무산됐지만,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가기로 했고요.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엔 3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줄줄이 앞두고 최근 보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전략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잠행 16일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주규창 前 기계공업부장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 부장은 북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로, 한때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며 외교 광폭 행보를 펼쳤던 김정은 위원장.
7~8월 여름 내내 북한 전역을 돌며 경제 현장을 시찰했죠.
시원한 차림으로 젓갈공장 둘러보는 김정은.
때로는 찜통더위에 웃옷을 벗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북한 구석구석 30곳 가까이 되는 현장을 돌며 경제 개발을 독려했는데요.
지난달 21일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시찰 이후로 거침없이 이어지던 경제 행보도 뜸해진 상태였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잠행 16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오늘 방문한 우리 특사단을 면담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우리 특사단을 만날까 이 부분이 행보 중 가장 행보 중에 관심인데 어쨌든 그동안 잠행이 오래돼서 북미 협상 전략을 지금 고심하나 9.9 절 행사에 고심하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규창 전 군수부장, 기계공업부장 빈소를 찾는 것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주규창 부장이 장거리 로켓의 개발 주역이였네요?
[인터뷰]
주규창 군수공업부장이었죠. 30년 정도를 군수공업부에 계속 있으면서 사실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 지금까지 오는 데 거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홍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한데 오늘 자꾸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의 통화요.
[인터뷰]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저는 글로만 봤기 때문에 뉘앙스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건 시험 잘봐라 정도로 들려서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잘 협상해서 북한의 대단히 진전된 답변을 얻어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만 들려서 대단히 중립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이라도 미리 한미 정상회담을 못 박아놔서 특사 방북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와 관계 없이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미리 그렇게 고정시켜놓은 것은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안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만한 명분이 소진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잡아 놓은 건 전략적으로 외교 전략으로는 바람직했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어느 정도 내용까지 통화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보름 전까지 경제 시찰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보름 정도 뜸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일단 구상을 했겠죠. 두 달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9월 9일날 성과를 내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나름의 결산을 하면서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올 것처럼 하더니 안 온다고 하는데 또 푸틴 대통령도 평양에 오지는 않고 자기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오라고 하는데 9월11일에 동방경제포럼하거든요. 시진핑 주석하고 아베 총리는 가는데 나도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9월 9일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나. 그리고 신년사에서 제기했던 올림픽, 대한민국의 올림픽과 9월 9일날 정권수립 70주년 북한의 기념일 이 두 개를 기념하자고 했는데 올림픽은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칫하다가, 자꾸 양보하다가 군부나 보수 쪽 내 신하들이 이거 뭐 너무 볼멘소리를 해서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러면 한번 강경하게 나가볼까? 이 노선을 지금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여건상으로 볼 때는 한 번 더 대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보고요. 다행히 시진핑 주석도 리잔수 중국의 국회의장이죠. 그 사람을 보내서 서열 3위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 최고위급을 평양에 보내서 일단 북중 관계는 제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면피는 했지만 자신있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특사단을 맞아서 뭔가 결심이 있었으면 내놓을 테고 만약에 오늘 안 내놓는다면 9월 9일날 뭔가를 내비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 방북은 무산이 되었는데 시진핑의 40년지기라면서요? 리잔수 특사가 8일에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위보다는 두 단계 높여서 약간 중간적인 부분을 택한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이 꼬이는 게 중국 때문이다,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중간에서 어떻게 미국의 주장이 조금 중국도 신경이 쓰였던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될 경우에 중국이 국익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보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약간씩 변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정면대결, 어차피 무역갈등으로 상당히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속에서 압력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약간 톤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아마 직접 가지 않는,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면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특사 중에는 최고위급 서열 3위인 리잔수를 보내는 쪽으로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없고 남북 경협도 지금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9.9절 행사 대대적으로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빛이 바랜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9.9절 어쨌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올해는 또 70주년이라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1월 신년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1월, 신년사) : 동지들, 올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70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앵커]
나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인터뷰]
일단은 당 창건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간의 노동당 역사를,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당을 창건해서 그 당이 정권을 잡은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북한 정권의 역사를 한번 다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니셔티브, 평화 이니셔티브. 소위 가장 된 평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평화 이니셔티브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고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 선뜻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보이는데 우리의 진정성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미국도 좀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로 갈 의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양보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같은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북한 간에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하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간에 합의된 사항이 한국이 너무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이건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합시다 이런 걸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나름의 한미 간의 이간도 하고 그런 주민들에게도 은근히 성과가 없었던 게 이게 미국 때문이다, 이런 얘기의 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홍현익 박사님의 미리 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9.9절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 비핵화 의지는 당연히 북한이 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가 조금 더 어떤 설득 쪽으로 갈지 협박 쪽으로 갈지 이 부분은 오늘 특사단의 중재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어제 노동신문에도 나와 있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을 읽어보면 예전의 것에 비해서 비난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가 잘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끄트머리 내용이 뭐냐하면 초강대국 미국으로서 좀 아량을 배푸는 그런 선택을 하기 바란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거든요. 그걸 볼 때 저도 안 그랬으면 미 제국주의 나오고 호전국 나오고 대체적인 논조가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점잖게.
[앵커]
남북관계 막는 것은 제앞길 막는 어리석은 짓,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수위가.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날을 세우는 쪽보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제 발전 쪽에 대한 비전 이야기를 또 강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목표라고 하는데요. 그걸 연일 계속 순시할 때마다 노동신문에 계속 실어놨던 거거든요. 그것이 2020년까지이니까 1년 반 남은 시점 동안에 완전히 이룩해서 그다음 단계로 도약하자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나올, 정권이니까요. 이건 정권수립 70주년이라서 그런 발전전략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북한의 내부 행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경제 메시지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9.9절 열병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부분 해마다 관심이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관심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마음은, 심정은 화성-15형까지 다 내보내서 그냥 위용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자기가 직접 못 가는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굳이 여기에서 트럼프를 긁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중거리미사일 정도까지만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보여주더라도 녹화방송에서, 방송에서는 생략하는 그런 트릭을.
[앵커]
내부적으로만 보여주고.
[인터뷰]
그런 트릭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하는 그런 행보는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어떻게 보면 신이 나서 이런 북한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아주 냉철하게 국제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북한에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박탈해 버리는 실력을 보인 측면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는 북미 협상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는 없는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지금 역대 어느 미국 지도자보다도 북한에게 준 거 없이 많이 받아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대북특사단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이 멈춰있는 시계바늘을 다시 돌리고 올 수 있을지 오늘 주목해서 보고요. 오늘 밤쯤이면 아마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올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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