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관영 “기다려달라? 청와대 1년과 국민체감 1년은 달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제 1년 전보다 안 좋아져, 여당 반성의 자세 있어야 
-핵심캐치프레이즈인 소득주도성장 빼긴 쉽지 않을 것, 재조정해야
-대한민국 경제, 정책실험의 대상돼선 안 돼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 차이 커, 무책임해
-장하성 빨리 자리 내려놓는 게 경제 위해 필요
-한 때 소득주도성장 필요하다 생각해.. 일자리 잃는 분들 생각못한 것
-적폐청산 조용히 철저히 해야 
-공공기관 혁신 이야기하면서 낙하산 인사, 모순적
-유은혜, 제기되는 의혹 통상의 수준 벗어나, 의원 온정적 청문회 비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린 9월 정기국회, 사흘쨉니다. 어제는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리고 내일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각 당이 어떤 정책에 힘을 쏟을지, 어떤 기조와 운영 전략을 가져갈 지 가늠할 수 있단 점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내일 연설 예정이시죠. 연설 내용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 김관영: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역시 경제이시군요. 어제도 이해찬 대표께서 경제에 방점을 찍는 국회 연설 했는데요. 보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이야기 쭉, 듣던 이야기들이 계속 강조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굉장한 비전까지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관영: 4만 달러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언젠가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호성: 한국은행 발표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김관영: 예.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에 사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 이런저런 점에서 참 많이 부족하고 아쉬웠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반성의 자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런데 바른미래당 비롯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서 언급하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3대 축. 다 빠져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주도성장만 빼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관영: 저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달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너무 전면에 내세워서,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앞서야 했지 않은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이 세 개의 축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기 정책이 아니고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야당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 산업현장과 소상공인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문 닫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취업 못해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외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 부작용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많은 통계지표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실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원로라고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꼭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딱 맞물린 것이 최저임금 이슈잖아요.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본인도 지난해 16.4% 최저임금 오른 것 깜짝 놀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저는 장하성 실장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얼마나 많은 설전과 논란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논란이 된 핵심에 최저임금 인상 작년에 16.4%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29%의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폐쇄경제가 아니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점들을 간과했고. 저도 사실 과거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저도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당위성을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가 근본적으로 놓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생각한 거예요.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면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까 아예 일자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고용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4명을 고용하면 4명 중에 1명 정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 근로자를 잘라내는 상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자리가 줄어든단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 못지않게 대안 마련도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도 지난 8월 국회에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향들,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계획이세요?

◆ 김관영: 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합의까지 다 했는데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 아침회의 때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발언했고요. 대안으로는 9월 국회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거의 다 합의가 끝난 일이기 때문에 패키지 입장에 막혀서 처리가 안 된 것이거든요.

◇ 김호성: 은산분리 관련 이런 것들 포함하신 건가요?

◆ 김관영: 예. 인터넷은행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했는데 저는 다음 주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몇 가지 쟁점만 해결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최우선으로 이걸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당 쪽에서 당대표 연설 내용 관련해서요.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풀릴 수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한 야당 측 대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김관영: 적폐청산은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깃발을 들고 맨 앞에 내세워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적폐청산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한 것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무려 공공기관에 365명의 캠코더 인사. 캠프 출신이라든가 당직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혁신회의에 참여하셔서 공공기관 혁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용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공공기관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고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캠코더 인사 관련 말씀하셔서요. 앞으로 청문회 줄줄이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의원불패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온정적으로 해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직무적격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의원불패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관영: 그것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문회를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내일 국회 연설 주의깊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