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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일단 최저임금 등 월급을 올리고 그 월급을 써서 판매가 늘고 생산도 늘고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깁니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은 월급 올려주는 사장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당장의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뚝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취임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이 교체되자 뒷말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일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죠. 교체가 과연 통계 낸 잘못된 부분이냐, 교체할 때가 돼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차관 인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한 것이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오비이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시절에 내놓았던 것이 가계 동향 조사, 특히 소득 분야의 통계자료를 내놓았는데 1분기, 2분기 내놨는데 이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높게 나타나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 휩싸인 건데.
그렇지만 이 통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작년 통계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냐하면 표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55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조사는 한 8000가구 넘게 했단 말이죠.
[앵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표본이 다른 통계인데 어떻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 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앵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하고 갈게요.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통계청장 임기가 2년이다, 그런데 13개월밖에 못 했다고 하는데 평균이 2년입니까?
[기자]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를 비교해 보면, 그때 이후로 따져보면 황수경 통계청장까지가 9명째인데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보니까 4명이 한 1년 정도 그리고 4명이 2년 정도였고 1명이 한 1년 8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통계의 오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주장대로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또 역대 통계청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통계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이게 정치적 바람을 그동안 많이 타는 자리였습니까?
[인터뷰]
알려진 거로는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라는 수치하고 정치하고 연결된다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도 통계청장이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체가 된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장이 통계청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보니까 통계에 대한 해석 역량을 강화하라.
이것도 들어있단 말이죠. 통계에 대한 해석도 들어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추은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기간 자체야 비판 쪽이 주장하는 2년 정도 임기였는데 짧은 13개월 만에 교체가 된 걸 두고 얘기하는데 기간 자체는 그렇게 비판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임 강신욱 청장이 샘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뭔가 재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신임 총장 일성이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기존 통계와 관련해서 경질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두는 황수경 전 청장이 정치적인 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맞물릴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이게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3만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5000개로 줄어듭니다, 증가수가.
이게 통계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죠,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장기적인 불황의 경기 속에서 단지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일자리가 어려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영향에 따른 일자리 축소하고 다르게 다른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아주 미세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자면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아주 그중 작은 한 부분이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이건데 이걸 정부가 실시하고 있고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 설명한 장하성 실장도 사실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으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골간은 이거고 그중 세부적인 부분 중 하나가 최저임금 부분인데현재 거기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 설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지게 하고 소득양극화 그리고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장하성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 기조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간다.
야권에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통령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통계청장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이 된 통계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연구위원으로 연구하면서 보직을 맡으면서 주로 각종 통계자료.
노동, 복지 분야의 통계 자료를 쭉 연구를 해 왔는데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 가계 조사.
그것이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노동연구원에 다시 재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한 9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직자를 제외한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었죠.
그리고 인맥 관련해서는 강신욱 신임 청장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같이 책도 쓰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같은 인맥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에 싸여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배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을 해야 할 대상은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계로 나타난 숫자로만 보면 뼈 아픈 성적입니다. 하지만 통계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한 국가가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만큼은 국민들이 믿어야 합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신, 이제는 통계청 자료까지.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자료까지도 지금 이렇게 서로 불신을 한다면 앞으로 통계청이 내놓는 자료를 놓고 여야는 그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계 자체를 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표로만 보면 참담한 상황이다. 그럼 일단 그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봐야 한다라는 정도를 봐야지 지표가 참담하다고 인식하면서 지표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어쨌든 통계청장의 교체를 두고 문책성의 경질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그냥 교체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나오자마자 샘플을 재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사자는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퇴임사를 남기는 것을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경질 아니면 교체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표도 아니고요.
쪽지시험 결과를 놓고 거봐라, 얘 과외공부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제일 가장 큰 핵심은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인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네요.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느 한쪽을 포기한다라면 사실 그동안 지지했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라면 또 궤도 수정을 한다면 과연 지지해왔던 나름대로 진보적인 쪽에서의 지지를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혁신성장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또 나름대로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뤄서 이뤄지면 경제정책으로도 좋지만 또 정치적 기반 확보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는 한쪽의 지지가 물러났을 경우에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동시에 추진하겠다.
결국 그게 인사로 나타날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유임으로 투톱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의 분석으로 이 논란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정치 전문가가 본 최근의 소득주도성장,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일단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화면에 소개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성장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내용상 강조했던 것은 혁신경제하고 공정경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고수하되 뭔가 내용상으로 강조하는 면이 달라져 있이 보이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지금 최저임금이 아닌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을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외에 다른 어떤 툴이 있는지.
[인터뷰]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은 핵심 그게 아니고 그중 최저임금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한때 얘기했던 것은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하고 최저임금 정도를 얘기했는데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면 그 내용을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전달해 준다면 단기간에 나오는 부작용들은 국민들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지금 우리 경제 해결과제다, 이 용어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차관급 인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장관급 인사가 또 이번 주에 단행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얘기가 오늘 일간지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개각할 시기가 됐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새로 개편됐었죠.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국방 개혁 청사진이 제시됐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수능 개편안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됐고. 어느 정도 현안들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집행하는, 추진하고 하는 새로운 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각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은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교체되느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방 개혁 그림은 마쳤고 추진은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경두 합참의장이 거론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공군 사령관을 지냈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나은 인사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인사청문회 당시에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실제로 공군사령관 시절에 공관병을 다 없애는 그런 개혁적인 이미지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 어제 야당 지도부를 찾아 협치를 당부했죠.
그중에서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를….]
[앵커]
이해찬, 김병준.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을 갖고 있습니까?
[인터뷰]
참여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었죠. 이해찬 지금 신임 대표가 총리할 때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고요.
이해찬 총리가 아마 총리를 2년 정도 하고 그만둔 게 2016년 3월인데요. 2개월 뒤에 김병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갔다가 13일 만에 그만뒀었죠.
그러니까 아까 당정청 얘기가 나왔는데 총리할 때 당정청 회의할 때는 청와대에서 같이하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병준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많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지만 당정청은 여당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하는 여야 간의 협치는 다른 과제가 있는데 과거에 당정청 했을 때와 지금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같이 만나서 협치를 해 오는 과정, 또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얘기 중에 역시 정책 중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깐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해찬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현충원 가서 묘역을 참배했거든요. 진보 20년, 진보 집권 20년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수와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표명했죠. 사실상 모든 정치 세력이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내걸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집권 초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얘기했고 국회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새 대표가 됐는데 뭔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할 테니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현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대 야당은 경쟁과 배척의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평화공존의 시대다라는 것이었는데그런 대북관계의 평화시대를 국내 정치에 같이 원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돌아가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현재의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관계도 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지 그것은 협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협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것도 사실상 중요한 협치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두 사람을 보면요.
김병준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고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총리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놓고도 이 두 사람은 토론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소득주도성장 가지고도 잠깐 신경전이 있었죠?
[기자]
1차적으로 먼저 국가주의 가지고 기선잡기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도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서로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두 분 다 정책통입니다, 대표적인 정책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에 정말 치열한 토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누가 이길지 그건 한번 또 정치 평론가로서는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이해찬 대표가 같은 참여정부 시기에 했지만 본인하고는 정책의 결이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상대적으로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은 조금 더 우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같은 시대에 일은 했지만 정책의 결은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강조했는데 이제 막상 당대표가 됐을 때는 그것에 젖어가는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의 정책을 놓고 두 여야 대표가 맞짱토론을 하는 모습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되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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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일단 최저임금 등 월급을 올리고 그 월급을 써서 판매가 늘고 생산도 늘고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깁니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은 월급 올려주는 사장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당장의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뚝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취임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이 교체되자 뒷말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일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죠. 교체가 과연 통계 낸 잘못된 부분이냐, 교체할 때가 돼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차관 인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한 것이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오비이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시절에 내놓았던 것이 가계 동향 조사, 특히 소득 분야의 통계자료를 내놓았는데 1분기, 2분기 내놨는데 이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높게 나타나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 휩싸인 건데.
그렇지만 이 통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작년 통계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냐하면 표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55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조사는 한 8000가구 넘게 했단 말이죠.
[앵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표본이 다른 통계인데 어떻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 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앵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하고 갈게요. 1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통계청장 임기가 2년이다, 그런데 13개월밖에 못 했다고 하는데 평균이 2년입니까?
[기자]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를 비교해 보면, 그때 이후로 따져보면 황수경 통계청장까지가 9명째인데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보니까 4명이 한 1년 정도 그리고 4명이 2년 정도였고 1명이 한 1년 8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통계의 오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주장대로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또 역대 통계청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통계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이게 정치적 바람을 그동안 많이 타는 자리였습니까?
[인터뷰]
알려진 거로는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라는 수치하고 정치하고 연결된다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도 통계청장이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체가 된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장이 통계청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보니까 통계에 대한 해석 역량을 강화하라.
이것도 들어있단 말이죠. 통계에 대한 해석도 들어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추은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기간 자체야 비판 쪽이 주장하는 2년 정도 임기였는데 짧은 13개월 만에 교체가 된 걸 두고 얘기하는데 기간 자체는 그렇게 비판 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임 강신욱 청장이 샘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뭔가 재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신임 총장 일성이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기존 통계와 관련해서 경질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두는 황수경 전 청장이 정치적인 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맞물릴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이게 지난해만 해도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3만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5000개로 줄어듭니다, 증가수가.
이게 통계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죠,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장기적인 불황의 경기 속에서 단지 최저임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일자리가 어려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영향에 따른 일자리 축소하고 다르게 다른 조선업 등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과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아주 미세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자면 본격적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아주 그중 작은 한 부분이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이건데 이걸 정부가 실시하고 있고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최근에 설명한 장하성 실장도 사실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으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골간은 이거고 그중 세부적인 부분 중 하나가 최저임금 부분인데현재 거기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 설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지게 하고 소득양극화 그리고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장하성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 기조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간다.
야권에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통령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통계청장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이 된 통계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연구위원으로 연구하면서 보직을 맡으면서 주로 각종 통계자료.
노동, 복지 분야의 통계 자료를 쭉 연구를 해 왔는데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 가계 조사.
그것이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노동연구원에 다시 재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한 9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직자를 제외한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었죠.
그리고 인맥 관련해서는 강신욱 신임 청장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같이 책도 쓰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같은 인맥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에 싸여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분배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을 해야 할 대상은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통계로 나타난 숫자로만 보면 뼈 아픈 성적입니다. 하지만 통계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한 국가가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만큼은 국민들이 믿어야 합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신, 이제는 통계청 자료까지.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자료까지도 지금 이렇게 서로 불신을 한다면 앞으로 통계청이 내놓는 자료를 놓고 여야는 그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계 자체를 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표로만 보면 참담한 상황이다. 그럼 일단 그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봐야 한다라는 정도를 봐야지 지표가 참담하다고 인식하면서 지표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어쨌든 통계청장의 교체를 두고 문책성의 경질이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그냥 교체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나오자마자 샘플을 재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사자는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퇴임사를 남기는 것을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경질 아니면 교체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표도 아니고요.
쪽지시험 결과를 놓고 거봐라, 얘 과외공부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제일 가장 큰 핵심은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인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네요.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느 한쪽을 포기한다라면 사실 그동안 지지했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라면 또 궤도 수정을 한다면 과연 지지해왔던 나름대로 진보적인 쪽에서의 지지를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혁신성장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또 나름대로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뤄서 이뤄지면 경제정책으로도 좋지만 또 정치적 기반 확보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는 한쪽의 지지가 물러났을 경우에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동시에 추진하겠다.
결국 그게 인사로 나타날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유임으로 투톱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님의 분석으로 이 논란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정치 전문가가 본 최근의 소득주도성장,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인터뷰]
일단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화면에 소개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성장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내용상 강조했던 것은 혁신경제하고 공정경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고수하되 뭔가 내용상으로 강조하는 면이 달라져 있이 보이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장하성 실장을 비롯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지금 최저임금이 아닌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을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외에 다른 어떤 툴이 있는지.
[인터뷰]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은 핵심 그게 아니고 그중 최저임금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한때 얘기했던 것은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하고 최저임금 정도를 얘기했는데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면 그 내용을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전달해 준다면 단기간에 나오는 부작용들은 국민들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지금 우리 경제 해결과제다, 이 용어만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차관급 인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장관급 인사가 또 이번 주에 단행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얘기가 오늘 일간지에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개각할 시기가 됐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새로 개편됐었죠.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국방 개혁 청사진이 제시됐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수능 개편안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됐고. 어느 정도 현안들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집행하는, 추진하고 하는 새로운 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각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핵심은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교체되느냐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방 개혁 그림은 마쳤고 추진은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경두 합참의장이 거론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공군 사령관을 지냈었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나은 인사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인사청문회 당시에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실제로 공군사령관 시절에 공관병을 다 없애는 그런 개혁적인 이미지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 어제 야당 지도부를 찾아 협치를 당부했죠.
그중에서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당·정·청 회의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를….]
[앵커]
이해찬, 김병준.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을 갖고 있습니까?
[인터뷰]
참여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었죠. 이해찬 지금 신임 대표가 총리할 때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고요.
이해찬 총리가 아마 총리를 2년 정도 하고 그만둔 게 2016년 3월인데요. 2개월 뒤에 김병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갔다가 13일 만에 그만뒀었죠.
그러니까 아까 당정청 얘기가 나왔는데 총리할 때 당정청 회의할 때는 청와대에서 같이하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병준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많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지만 당정청은 여당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하는 여야 간의 협치는 다른 과제가 있는데 과거에 당정청 했을 때와 지금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같이 만나서 협치를 해 오는 과정, 또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얘기 중에 역시 정책 중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깐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해찬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현충원 가서 묘역을 참배했거든요. 진보 20년, 진보 집권 20년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수와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표명했죠. 사실상 모든 정치 세력이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내걸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집권 초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얘기했고 국회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새 대표가 됐는데 뭔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할 테니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현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대 야당은 경쟁과 배척의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평화공존의 시대다라는 것이었는데그런 대북관계의 평화시대를 국내 정치에 같이 원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돌아가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현재의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관계도 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지 그것은 협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협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것도 사실상 중요한 협치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두 사람을 보면요.
김병준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고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총리와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놓고도 이 두 사람은 토론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소득주도성장 가지고도 잠깐 신경전이 있었죠?
[기자]
1차적으로 먼저 국가주의 가지고 기선잡기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도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서로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두 분 다 정책통입니다, 대표적인 정책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에 정말 치열한 토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누가 이길지 그건 한번 또 정치 평론가로서는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이해찬 대표가 같은 참여정부 시기에 했지만 본인하고는 정책의 결이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상대적으로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은 조금 더 우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같은 시대에 일은 했지만 정책의 결은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강조했는데 이제 막상 당대표가 됐을 때는 그것에 젖어가는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의 정책을 놓고 두 여야 대표가 맞짱토론을 하는 모습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되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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