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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논란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난주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이 영수증 처리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러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심상치 않은 여론에 부딪혔었는데요. 결국 오늘 완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주례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겁니다. (기자:특활비 폐지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에의견을 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기자: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가는 분들 명단공개되고 나서 반발하는 사람 있는데 명단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까?) 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곧 국회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국회의원들의 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입니다.]
[앵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회 특활비. 이제 완전 폐지하겠다, 오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금액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올해 국회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6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집행된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 예산에서 아예 예산 항목 자체를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한 넉 달 남은 기간 동안은 큰 몫은 대부분은 아마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형식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들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초에 노회찬 의원이 페지하자, 가장 먼저 주창을 했었는데 애초에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양성화해서 쓰겠다, 투명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터뷰]
지난주말 동안에 아마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지도부가 정말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영수증이 필요한 돈은 더 이상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상태로써의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할 돈이면 이게 왜 특수활동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현재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터라 아마도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아침자 조간신문에서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했던 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되고 나니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왔냐 하면 쇼핑백에 현금 돈다발로 담겨서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쓰이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건데 가장 아쉬웠던 건 작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이 부분을 뇌물을 받았다는 문제로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올해 있는 예산부터 국회에서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앵커]
여론에 결국은 밀려서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정의당이 앞장서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민주당과 한국당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정당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 거부를 하면 사실 논의가 진척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어차피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특활비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공익 제보자가 국회의원이나 어느 정당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부는 사례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영수증이 첨부된다 그러면 신원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
고발성 민원이라든가 공익적 제보가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약화돼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연 그런 몫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이 국회 교섭단체 운영비나 상임위 운영비로 전용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앨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아니면 일반 운영비로 전용할 부분들은 전용하는 그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국회라는 것의 가장 중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기능 아닙니까?
스스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라는 걸 쌈짓돈처럼 쓴다는 것은 스스로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감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가 반성을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국회가 자기의 특수활동비를 없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 다른 행정부나 법원의 다른 기관들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 또 견제의 고삐를 아주 바짝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들이 먼저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감시 기능을 떳떳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돈을 쓰지 말라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원내대표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운영비로 쓰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특수활동비에서 빠졌는데 써야 되는 돈, 이런 돈들은 다른 쪽에서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합법적인 예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미 대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환노위 이야기를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1년에 업무추진비가 환노위에만 1년에 4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4500만 원이면 한 달에 회기 안 열리는 기간도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의정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다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집행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받아가게 되는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600만 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다는 것이고 국회 윤리특위 같은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이러한 돈들을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쌈짓돈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활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여론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정의당. 그런데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부터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정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예산 증액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이렇게 받아서 써왔던 돈입니다.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이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특수활동비로 받아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증액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납득시키려고 하면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이게 부당하게 쓰는 데는 없는지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아마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국회사무처 예산을 책정할 때 특수활동비 62억 8000만 원 정도는 폐지되지만 상당액이 거의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액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나 아니면 기타 경비로 다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전용을 하더라도 옮겨가더라도 이정미 대표의 견해로는 먼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부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부터 전부 드러내놓고 나서 그것이 타당할 때 다른 예산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자]
저는 이정미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까지 내렸는데 국회가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공개를 할까요?
[인터뷰]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아봤던 건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이 아니고 과거 국회의 특활비 내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개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선고가 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20대 국회는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 해당이 돼있기 때문에 1심에서 공개하라고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국회 차원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특활비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쓴 금액만 2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항소를 하거나 대법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과거의 전례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로 결국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특수활동비 썼던 내역들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부터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명단 공개 안 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렇게 하나둘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 내내 국민연금 뉴스 때문에 아마 속태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무가입 기간 연장되고 연금 수령 나이 상향 조정되고.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확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여론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를 1.8p ~ 4%p 더 올리고, 현재 60세까지인 보험료 내는 기간을 65세로 늘리며, 보험료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는다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왜 올리느냐.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안 좋으니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 보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00건을 넘어섰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65세 말고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는 불만부터 "폐지가 어렵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글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 중의 일부로,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고 이런 권고안 같은 게 미리 언론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국민들은 일단 안 그래도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데 연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폐지 팔아서 국민연금 내라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내드렸지만 이럴 거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연기금 고갈이 당초 2060년에서 3년이 당겨진 205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기금에 대한 재정추계가 5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서 5년 뒤 2018년에 나왔는데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연도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건데 저도 매달 국민연금을 냅니다만 국민연금을 낼 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낸 연금은 충분히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있게 되는 재정추계를 보게 되건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연금이 나의 노후 보장인데 내는 연금에 대해서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훨씬 더 뒤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40대, 50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걸 풀어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공무원연금개혁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연금 개혁을 하다가 추춤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요. 지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개혁하는 내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갈시기를 늦추는 데만 급급해서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자체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거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정부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국민연금 논의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을 검토해 보고 기금운용도 국민연금 제도적인 전반적인 것을 손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딱 올해 걸린 거죠. 2018년에.
이번에 손질하면 5년 후에 2023년에 또 손질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은 물론 국민연금을 손보기 위한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다양한 안 중에 하나일 건데 오는 17일에 공식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음 달 정도에 보건복지부의 정부안을 마련합니다.
정부안이 마련이 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러면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게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안도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고요. 공청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저런 안들이 흘러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가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앵커]
더 혼란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큰 틀은 돈을 더 내거나 늦게 받거나 하는 틀로 개혁이 이뤄질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안들이 국민들의 설득에 나서는 안들이,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들은 꼭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확정안은 아닌데 권고안이 먼저 나와서 지금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던 건데 설득이 앞서서 안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렇게 일부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는 보험료 수준이 소득의 9% 정도로, 지난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 액수가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배 정도죠.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이기는 하지만 40.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4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정도 내면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안 그러시면 수급,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또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충분하게 국민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되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것도 국민연금을 우리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그중의 9%를 납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9만 원을 내는 건데 단순히 국민이 9만원을 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9만 원을 더 얹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0%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이 납부하는 것 외에 기업이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올리게 되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 모두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내게 되면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45% 정도돼요. 장기적으로는 4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처음 설계했을 때.
그거에서 60%로 줄이고 그럼에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40%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50%까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내는 건 좋은 거죠.
9%에서 11%까지 조금 더 낼 테니까 지금 내가 65세에 안정적으로 내 노후대책을 위해서 충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소득대체율도 45%가 아니라 50%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 모르겠는데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057년으로 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이것도 57년인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내는 건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은 대한민국에서 60세인데 60세까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인터뷰]
그래서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 팔아서 납부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적인 여론이 들끓 수밖에 없는데 어느 지점 하나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얘기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 사학 등에 대한 연금들을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곳이 어디가 우선순위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없이 5년마다 오게 되는 재정추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이걸 개혁하겠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설계한 때가 1988년도. 큰 틀이 그때 나온 건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의 경제구조라든가 상황을 예견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테고요. 아까 취재기자 연결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자]
일단 국민연금 수익률, 재정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데, 저출산으로. 그리고 고령화, 나이가 든 분들이 많아지면서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미래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막아보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상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인데 과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기금 고갈을 막자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세 번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금 고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올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후생활을 좀더 안정적으로 하는 안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돈을 더 내야 되고 수급 시기를 늦춘다든가라는 그런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정부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담아내느냐, 그것이 관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민의 설득, 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17일에 공청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용에 대한 일부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불만들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최종안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을 것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가을 정기국회 들어서 우리가 개혁입법과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입법과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대학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오겠다는 학생들보다 결국은 학교가 더 많은 상태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개혁입법과제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가을정기국회부터 개혁 과정들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다 이렇게 급히 수습은 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가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 이번에 국민연금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섣불러요. 끝까지 밀고 갈 거면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지, 국민 여론 좀 나빠지고 청와대 청원 좀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정부는 이것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행위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일단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얻는 과정, 표를 얻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대중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좇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개혁은 또 이뤄지지 않습니다. 슈뢰더 독일 총리가 연금 개혁을 하면서 결국은 사민당이 기독교민주연합, 메르켈 총리 쪽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급 시기를 한 두 살 정도 늦추는 연금개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슈뢰더 총리가 자신은 젊은층을 위해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표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한다면 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히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은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하면 과연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왜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구체적인 설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비단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당의 입장이 뭔지, 당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대안을 각 당마다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빠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또 한 번 들끓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60%의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하락하는 추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경제 문제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나 일자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폭염 속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 모든 것들이 누적돼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하면서도 여론과 지지율이 빠질까 봐 두려워서 섣불리 한걸음 못 나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공무원 연금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게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거든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한국당이 그때에 느꼈던 어려움들을 가지고 국민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적, 정쟁적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일단은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 문제부터 여러 가지 꼬여 있는 정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연금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상황을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당과의 협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협치를 끌어낼 이런 묘수를 찾아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에 한국당 부산시당을 찾았는데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과연 현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도) 계속 문제가 재기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만 불안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이렇게 비판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무능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에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위원이니까 한 부서를 다루는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이니까 이런 국정현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 정말 제대로 된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계장관들이나 정부부처에서 정말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대입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문제 이런 것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싸고 이것들이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보면 썩 기대만큼,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대입제도 개선도 결국은 뭐가 결정됐는지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결정들을 보면 이런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조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향이 어떻든지 옳고 또 아니면 새 정부의 약자들을 감싸려고 하는 공감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정책과 갈등을 실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 2기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김병준 위원장. 결국 야당도 여당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당정청이 하는 정책들이 불만이 있으면 사실 야당이 그 표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 지지율이 11% 정도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히려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이것이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일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마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안정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변화라는 건 결국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과정에 함께 몸을 담고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이들을 다 인적 청산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혁신된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 지지 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린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적 청산 얘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인적 청산을 하려면 당 내부를 들여다보니 누군가 하나를 제거하려는 순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임기 내에서 20대 국회의원들, 현실적으로 청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적 청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변화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건대 과거에 있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 쉽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당이 당분간은 이처럼 당 지지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좀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인적 청산이 지지부진한 이 측면, 이 측면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의 유력 차기주자가 없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부분들도 있죠. 유력 인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보수정당에 몸 담았던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우도 아직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친박에 대한 본격적인 인적 청산을 만약에 했더라면 그 빈자리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당의 지지율은 쉽게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함으로써 당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보수정당의 중요한 축들이 된 우익세력들이 떨어져나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치정립이 우선이다라는 식의 단기적이고 차근차근한 그런 혁신을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인적 청산보다는 가치 정립이 먼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지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페이스북 정치 끊겠다 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 잊을 만하면 발언을 SNS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들은 정치를 퍼포먼스로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정치를 했다.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다. 가식은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될 거다. 영원히 숨겨지는 가식은 없다, 이런 글을 또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게 자칫 잘못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국당으로 반사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전 대표 체제는 잊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친박과 비박에 대한 계파갈등을 종식시키는 봉합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일단 확실하게 지워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워내고자 하는 게 홍준표 전 대표에 있었던 막말과 품격 없는 보수정치를 탈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제기했던 건 나지,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추석 전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본인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에 있어서 보수적인 인사들, 유권자들로부터 마음들을 규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에 잠깐 돌아오는 거죠?
[기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 전 대표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 부분, 좀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성향으로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신경을 안 쓸 거고 지금은 그다지 대중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안 할 거고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것은 탈홍준표의 색깔을 갖추기 위해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최근 지지율이 빠져서 고민인 건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기 당대표,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점에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지난 주말에 전통적인 취약지역이죠,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 이해찬 후보에게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세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해찬 후보님께서 강한 정당,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20년 집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면 민심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번 8월 국회부터 야당과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싸움꾼으로만 비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립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통합, 소통.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하지만 저는 철통 같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 분열하면 총선 참패하고 맙니다.]
[앵커]
지금 세 명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이해찬 1강, 그리고 2중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에게 약간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발언으로 보이네요.
[인터뷰]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 있죠. 특히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유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내용을 보니까 집권 만 1년이 지났는데 당청 간의 관계에서 청이 너무나 힘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당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후보처럼 힘이 센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요. 김진표 후보는 계속 경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1강 2중이라기보다는 3명이 엎치락뒤치락 현재 전선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방금 얘기했던 프레임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당권경쟁, 과정 속에서 친문 프레임이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문재인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3철이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중립 선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3철 모임에서도 자신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을 지키는 건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 경우에는 김진표 후보를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전해철 당시 후보 측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해철 의원으로서는 김진표 후보에 대한 그런 보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올린 글들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중도 쪽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외연 확장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김진표 후보와 같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 경우에는 김진표 후보 쪽으로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선 탈락자들의 다른 후보 지지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도 16일쯤 입장 발표한다고 하고요.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도 누구를 지지할지 앞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 것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해찬 의원이 지난 11일 부산지역 대의원대회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농담인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지난 30년 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부터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앵커]
선거에서 왜 떨어지죠?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지 않을 지역에 가면서도 끊임없이 지역구도 정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감수했던 노무현 정신들을 떠올리는데 이 발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 실장 발언을 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하대 논란이 쭉 한번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1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당대표로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끝까지 긴장을 잃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다는 점 아마 캠프에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진표 의원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떨어졌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낙선의 경험이 있는데 동지들의 아픔은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지 안타깝다, 이렇게 바로 남겼습니다.
[기자]
이 자리가 부산에서 한 자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부산에서 낙권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두 번 떨어진 적이 있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고 오거돈 현 부산시장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 세 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은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번은 무소속.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해찬 후보가 왜 떨어지죠 농담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부산 관계자들 별로 이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김진표 의원 측에서 꺼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막판, 선거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말이었네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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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난주 민주당, 한국당 거대 양당이 영수증 처리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러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심상치 않은 여론에 부딪혔었는데요. 결국 오늘 완전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주례회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겁니다. (기자:특활비 폐지 대신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간에의견을 주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기자: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가는 분들 명단공개되고 나서 반발하는 사람 있는데 명단 공개할 생각은 있습니까?) 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조금 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곧 국회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국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국회의원들의 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입니다.]
[앵커]
눈먼 돈이라 불리는 국회 특활비. 이제 완전 폐지하겠다, 오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금액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올해 국회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6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집행된 것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년 예산에서 아예 예산 항목 자체를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한 넉 달 남은 기간 동안은 큰 몫은 대부분은 아마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형식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들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초에 노회찬 의원이 페지하자, 가장 먼저 주창을 했었는데 애초에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양성화해서 쓰겠다, 투명하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터뷰]
지난주말 동안에 아마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지도부가 정말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영수증이 필요한 돈은 더 이상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영수증이 필요 없는 상태로써의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할 돈이면 이게 왜 특수활동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현재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터라 아마도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아침자 조간신문에서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했던 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되고 나니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왔냐 하면 쇼핑백에 현금 돈다발로 담겨서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쓰이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건데 가장 아쉬웠던 건 작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이 부분을 뇌물을 받았다는 문제로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올해 있는 예산부터 국회에서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앵커]
여론에 결국은 밀려서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정의당이 앞장서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이미 정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민주당과 한국당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정당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 거부를 하면 사실 논의가 진척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어차피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특활비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 제보자가 있는데 공익 제보자가 국회의원이나 어느 정당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여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일부는 사례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영수증이 첨부된다 그러면 신원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
고발성 민원이라든가 공익적 제보가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약화돼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연 그런 몫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이 국회 교섭단체 운영비나 상임위 운영비로 전용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앨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아니면 일반 운영비로 전용할 부분들은 전용하는 그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국회라는 것의 가장 중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기능 아닙니까?
스스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라는 걸 쌈짓돈처럼 쓴다는 것은 스스로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감시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가 반성을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국회가 자기의 특수활동비를 없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 다른 행정부나 법원의 다른 기관들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 또 견제의 고삐를 아주 바짝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들이 먼저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감시 기능을 떳떳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돈을 쓰지 말라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원내대표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운영비로 쓰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특수활동비에서 빠졌는데 써야 되는 돈, 이런 돈들은 다른 쪽에서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합법적인 예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미 대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환노위 이야기를 이정미 대표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1년에 업무추진비가 환노위에만 1년에 4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4500만 원이면 한 달에 회기 안 열리는 기간도 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의정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다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집행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받아가게 되는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달 600만 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다는 것이고 국회 윤리특위 같은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이러한 돈들을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쌈짓돈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활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여론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정의당. 그런데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부터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정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예산 증액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이렇게 받아서 써왔던 돈입니다.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수활동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이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는 없애지만, 특수활동비로 받아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증액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납득시키려고 하면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이게 부당하게 쓰는 데는 없는지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아마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국회사무처 예산을 책정할 때 특수활동비 62억 8000만 원 정도는 폐지되지만 상당액이 거의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액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 업무 경비나 아니면 기타 경비로 다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전용을 하더라도 옮겨가더라도 이정미 대표의 견해로는 먼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부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부터 전부 드러내놓고 나서 그것이 타당할 때 다른 예산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자]
저는 이정미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이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까지 내렸는데 국회가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공개를 할까요?
[인터뷰]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아봤던 건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이 아니고 과거 국회의 특활비 내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개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선고가 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20대 국회는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 해당이 돼있기 때문에 1심에서 공개하라고 선고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항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국회 차원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때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까지 특활비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쓴 금액만 2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항소를 하거나 대법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과거의 전례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로 결국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특수활동비 썼던 내역들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부터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명단 공개 안 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렇게 하나둘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말 내내 국민연금 뉴스 때문에 아마 속태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의무가입 기간 연장되고 연금 수령 나이 상향 조정되고.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게 확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여론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를 1.8p ~ 4%p 더 올리고, 현재 60세까지인 보험료 내는 기간을 65세로 늘리며, 보험료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는다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왜 올리느냐.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안 좋으니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 보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00건을 넘어섰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65세 말고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는 불만부터 "폐지가 어렵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글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 중의 일부로,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고 이런 권고안 같은 게 미리 언론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국민들은 일단 안 그래도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데 연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폐지 팔아서 국민연금 내라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내드렸지만 이럴 거면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연기금 고갈이 당초 2060년에서 3년이 당겨진 205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기금에 대한 재정추계가 5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서 5년 뒤 2018년에 나왔는데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결국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연도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건데 저도 매달 국민연금을 냅니다만 국민연금을 낼 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낸 연금은 충분히 더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있게 되는 재정추계를 보게 되건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연금이 나의 노후 보장인데 내는 연금에 대해서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훨씬 더 뒤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고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40대, 50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걸 풀어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공무원연금개혁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연금 개혁을 하다가 추춤하게 되는 상황이 왔고요. 지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개혁하는 내용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갈시기를 늦추는 데만 급급해서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자체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거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정부가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국민연금 논의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을 검토해 보고 기금운용도 국민연금 제도적인 전반적인 것을 손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딱 올해 걸린 거죠. 2018년에.
이번에 손질하면 5년 후에 2023년에 또 손질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은 물론 국민연금을 손보기 위한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중에 다양한 안 중에 하나일 건데 오는 17일에 공식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음 달 정도에 보건복지부의 정부안을 마련합니다.
정부안이 마련이 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러면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게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안도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니고요. 공청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저런 안들이 흘러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가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앵커]
더 혼란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큰 틀은 돈을 더 내거나 늦게 받거나 하는 틀로 개혁이 이뤄질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의 안들이 국민들의 설득에 나서는 안들이,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들은 꼭 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확정안은 아닌데 권고안이 먼저 나와서 지금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던 건데 설득이 앞서서 안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렇게 일부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도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는 보험료 수준이 소득의 9% 정도로, 지난 20년 동안 9%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 부담 액수가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배 정도죠.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이기는 하지만 40.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4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1000원 정도 내면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안 그러시면 수급,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또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충분하게 국민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되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것도 국민연금을 우리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그중의 9%를 납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9만 원을 내는 건데 단순히 국민이 9만원을 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9만 원을 더 얹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0%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이 납부하는 것 외에 기업이 납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올리게 되면 개인과 기업의 부담 모두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내게 되면 더 낸 만큼 나중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45% 정도돼요. 장기적으로는 4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처음 설계했을 때.
그거에서 60%로 줄이고 그럼에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줄여나가서 최종적으로 40%까지 줄이겠다는 거죠. 이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50%까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내는 건 좋은 거죠.
9%에서 11%까지 조금 더 낼 테니까 지금 내가 65세에 안정적으로 내 노후대책을 위해서 충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소득대체율도 45%가 아니라 50%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 모르겠는데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057년으로 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집니다.
이것도 57년인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내는 건 더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은 대한민국에서 60세인데 60세까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인터뷰]
그래서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폐지 팔아서 납부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불만적인 여론이 들끓 수밖에 없는데 어느 지점 하나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얘기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 사학 등에 대한 연금들을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곳이 어디가 우선순위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없이 5년마다 오게 되는 재정추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이걸 개혁하겠다?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설계한 때가 1988년도. 큰 틀이 그때 나온 건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의 경제구조라든가 상황을 예견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테고요. 아까 취재기자 연결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자]
일단 국민연금 수익률, 재정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데, 저출산으로. 그리고 고령화, 나이가 든 분들이 많아지면서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미래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막아보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상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인데 과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기금 고갈을 막자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두세 번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금 고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올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후생활을 좀더 안정적으로 하는 안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돈을 더 내야 되고 수급 시기를 늦춘다든가라는 그런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정부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담아내느냐, 그것이 관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민의 설득, 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17일에 공청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용에 대한 일부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불만들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최종안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을 것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가을 정기국회 들어서 우리가 개혁입법과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입법과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대학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오겠다는 학생들보다 결국은 학교가 더 많은 상태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개혁입법과제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가을정기국회부터 개혁 과정들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다 이렇게 급히 수습은 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가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 이번에 국민연금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섣불러요. 끝까지 밀고 갈 거면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지, 국민 여론 좀 나빠지고 청와대 청원 좀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정부는 이것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행위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일단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얻는 과정, 표를 얻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대중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좇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개혁은 또 이뤄지지 않습니다. 슈뢰더 독일 총리가 연금 개혁을 하면서 결국은 사민당이 기독교민주연합, 메르켈 총리 쪽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급 시기를 한 두 살 정도 늦추는 연금개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슈뢰더 총리가 자신은 젊은층을 위해서,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표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한다면 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히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은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하면 과연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왜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구체적인 설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비단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당의 입장이 뭔지, 당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대안을 각 당마다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빠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또 한 번 들끓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60%의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하락하는 추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경제 문제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나 일자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폭염 속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 모든 것들이 누적돼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하면서도 여론과 지지율이 빠질까 봐 두려워서 섣불리 한걸음 못 나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공무원 연금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게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거든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한국당이 그때에 느꼈던 어려움들을 가지고 국민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적, 정쟁적 공격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일단은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 문제부터 여러 가지 꼬여 있는 정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연금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상황을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당과의 협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협치를 끌어낼 이런 묘수를 찾아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에 한국당 부산시당을 찾았는데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과연 현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도) 계속 문제가 재기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만 불안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 국가주의, 대중영합주의 이렇게 비판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무능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에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위원이니까 한 부서를 다루는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이니까 이런 국정현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 정말 제대로 된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계장관들이나 정부부처에서 정말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대입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는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문제 이런 것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싸고 이것들이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보면 썩 기대만큼,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대입제도 개선도 결국은 뭐가 결정됐는지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결정들을 보면 이런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조정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향이 어떻든지 옳고 또 아니면 새 정부의 약자들을 감싸려고 하는 공감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정책과 갈등을 실력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 2기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김병준 위원장. 결국 야당도 여당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당정청이 하는 정책들이 불만이 있으면 사실 야당이 그 표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 지지율이 11% 정도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히려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이것이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일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마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안정적인 변화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변화라는 건 결국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과정에 함께 몸을 담고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이들을 다 인적 청산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혁신된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에 지지 하지 않겠다라고 등을 돌린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적 청산 얘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인적 청산을 하려면 당 내부를 들여다보니 누군가 하나를 제거하려는 순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임기 내에서 20대 국회의원들, 현실적으로 청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적 청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변화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건대 과거에 있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 쉽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당이 당분간은 이처럼 당 지지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좀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인적 청산이 지지부진한 이 측면, 이 측면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의 유력 차기주자가 없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부분들도 있죠. 유력 인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연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보수정당에 몸 담았던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우도 아직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친박에 대한 본격적인 인적 청산을 만약에 했더라면 그 빈자리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당의 지지율은 쉽게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 생각은 이렇게 과감한 인적 청산을 함으로써 당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보수정당의 중요한 축들이 된 우익세력들이 떨어져나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치정립이 우선이다라는 식의 단기적이고 차근차근한 그런 혁신을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인적 청산보다는 가치 정립이 먼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지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페이스북 정치 끊겠다 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 잊을 만하면 발언을 SNS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들은 정치를 퍼포먼스로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정치를 했다.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다. 가식은 본질이 곧 드러나게 될 거다. 영원히 숨겨지는 가식은 없다, 이런 글을 또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게 자칫 잘못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국당으로 반사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전 대표 체제는 잊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친박과 비박에 대한 계파갈등을 종식시키는 봉합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일단 확실하게 지워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워내고자 하는 게 홍준표 전 대표에 있었던 막말과 품격 없는 보수정치를 탈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제기했던 건 나지,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추석 전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본인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에 있어서 보수적인 인사들, 유권자들로부터 마음들을 규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에 잠깐 돌아오는 거죠?
[기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 전 대표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 부분, 좀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성향으로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신경을 안 쓸 거고 지금은 그다지 대중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안 할 거고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것은 탈홍준표의 색깔을 갖추기 위해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최근 지지율이 빠져서 고민인 건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기 당대표, 여러모로 참 중요한 시점에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지난 주말에 전통적인 취약지역이죠,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 이해찬 후보에게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세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해찬 후보님께서 강한 정당,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20년 집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면 민심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이번 8월 국회부터 야당과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싸움꾼으로만 비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드립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통합, 소통.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하지만 저는 철통 같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 분열하면 총선 참패하고 맙니다.]
[앵커]
지금 세 명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이해찬 1강, 그리고 2중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김진표 후보, 이해찬 후보에게 약간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발언으로 보이네요.
[인터뷰]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 있죠. 특히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드보이 귀환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유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내용을 보니까 집권 만 1년이 지났는데 당청 간의 관계에서 청이 너무나 힘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 강한 주도권을 가지고 당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후보처럼 힘이 센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요. 김진표 후보는 계속 경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1강 2중이라기보다는 3명이 엎치락뒤치락 현재 전선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방금 얘기했던 프레임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당권경쟁, 과정 속에서 친문 프레임이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문재인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3철이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중립 선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3철 모임에서도 자신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중립을 지키는 건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전해철 의원 경우에는 김진표 후보를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전해철 당시 후보 측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해철 의원으로서는 김진표 후보에 대한 그런 보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올린 글들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중도 쪽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외연 확장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김진표 후보와 같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 경우에는 김진표 후보 쪽으로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선 탈락자들의 다른 후보 지지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도 16일쯤 입장 발표한다고 하고요.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도 누구를 지지할지 앞으로 입장 발표를 하는 것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해찬 의원이 지난 11일 부산지역 대의원대회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농담인지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지난 30년 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으로부터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농담입니다.]
[앵커]
선거에서 왜 떨어지죠?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지 않을 지역에 가면서도 끊임없이 지역구도 정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감수했던 노무현 정신들을 떠올리는데 이 발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 실장 발언을 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하대 논란이 쭉 한번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1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당대표로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끝까지 긴장을 잃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다는 점 아마 캠프에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진표 의원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떨어졌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낙선의 경험이 있는데 동지들의 아픔은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지 안타깝다, 이렇게 바로 남겼습니다.
[기자]
이 자리가 부산에서 한 자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부산에서 낙권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두 번 떨어진 적이 있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한 번 떨어진 적이 있고 오거돈 현 부산시장도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 세 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은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번은 무소속.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해찬 후보가 왜 떨어지죠 농담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부산 관계자들 별로 이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김진표 의원 측에서 꺼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의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막판, 선거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말이었네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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